[데스크 칼럼]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초미세먼지의 현실적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김쌍주 대기자 / 기사승인 : 2019-03-04 10:20:08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 김쌍주 대기자
[일요주간 = 김쌍주 대기자] 뿌연 미세먼지 때문에 가까운 거리의 건물조차 잘 보이지 않는다. 특히 마스크는 이제 나들이의 필수품이 됐다. 3월 들어 초미세먼지에 이어 황사마저 동반 예정이어서 맑은 공기와 파란 하늘을 보기가 쉽지 않다.

연일 고농도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며 서울 등 수도권을 비롯한 9개 시·도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상태에도 하늘이 뿌옇게 보이고 있다. 서울 등 수도권에는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나흘째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졌다.

중국 사막지역 강수량이 평년보다 적어 이달부터 황사도 본격적으로 심해질 것으로 예상돼 당분간 공기 질은 계속 나빠진다는 게 기상청의 예보다.

정부가 연일 비상저감조치를 시행 중이나 임시방편 조치에 그치다 보니 국민들의 걱정이 대단히 크다. 얼마 전 민간기상업체가 통신사와 제휴해 공중전화 박스, 통신 기지국 등 전국 2000여 곳에 측정기를 설치해 더욱 정확한 미세먼지 농도측정이 가능해졌다는 소식을 전한 바 있다.

30% 감축을 목표로 잡았던 문 대통령의 미세먼지공약은 지금까지 진척이 없었다. 몇날 며칠 미세먼지가 심각해 아우성을 치면 그때그때 임시방편으로 대책 마련을 약속했을 뿐이었다. 그런 상황에서 특별법은 지난해 8월 공포돼 6개월간의 준비작업 끝에 나온 것이다.

미세먼지 대책의 성패는 정부가 얼마나 실효적 의지를 가졌느냐에 달렸다. 당초 정부는 미세먼지 특별법시행과 아울러 미세먼지 정책효과를 분석하는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설치를 약속했다.

현재는 미세먼지 예보체계와 원인분석 등의 주요과정을 외부용역에 맡기고 있다. 이런 중대한 작업을 외부용역으로 계속 넘긴다면 책임소재가 불분명해 지속가능한 정책이 도출되기도 어렵다. 정부 차원의 전문기구가 반드시 필요한 까닭이다.

그런데도 정부조직 개편을 주도하는 행정안전부와 주무 부처인 환경부는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를 놓고 여전히 엇박자를 내고 있다. 문 대통령이 미세먼지를 ‘국가재난 수준의 재앙’으로 규정하고 대책을 촉구했음에도 이 지경이니 답답할 노릇이다.

국가 현안이라는 점에서 이유를 막론하고 두 부처의 적극적 조율로 해법이 마련돼야 한다. 미세먼지 배출 원인을 규명하는 정부 공식기구가 가동되면 중국에 미세먼지 발생에 따른 책임과 해결책 마련을 촉구하는 일이 보다 탄력을 받을 것이다.

아울러 합리적 국가운영을 위한 페러다임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북한의 비핵화 노력도 꾸준히 이어가야 할 것이나, 당면 현안인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초미세먼지의 현실적 대책 마련이 더 시급함을 어찌 이리 체감하지 못하는가?

탈원전 정책으로 늘어난 석탄 화력발전이 미세먼지를 심각하게 유발한다는 야당의 지적이 정부는 듣기 불편할 것이다. 그렇더라도 이제는 귀를 열어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할 때다. 노후 차량만 몇 대 잡는다고 해결될 문제가 결코 아니기 때문이다.

[저작권자ⓒ 일요주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오늘의 이슈

뉴스댓글 >

주요기사

+

PHOTO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