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광장] 60년 묵은-지 ‘3‧15 부정선거’의 잔영(殘影)들

논설주간 남해진 / 기사승인 : 2020-03-16 11:0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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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설주간 남해진

[일요주간 = 논설주간 남해진] ‘3·15 부정선거’는 부정선거의 대명사라 할 것이다. 1960년 2월 15일, 신병 치료차 미국으로 건너갔던 조병옥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급사한다. 85세의 자유당 대통령 후보 이승만의 당선이 확실시되면서, 자연 자유당 이기붕과 민주당 장면의 부통령 선거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었다.

자유당은 40% 사전투표, 3인조‧5인조의 반공개 투표, 투표함 바꿔치기, 득표수 조작 등으로 부정선거를 계획하고 획책하여 이승만은 88.7%, 100%에 근접한 표를 삭감하는 촌극을 벌이며 이기붕은 79% 득표율로 당선된다.

오늘이 2020년 3월 15일, 3·15 부정선거가 있은 지 만 60년 되는 날이다. 일체의 선거 범법행위와 인위적 민의왜곡(民意歪曲)이 부정선거이다. 한 달 앞으로 다가선 21대 4·15 총선에 대한 작금의 의식과 행태는 어떠한가?

부정선거의 퇴행적 행위는 근절되지 않고 교묘히 재생산되고 있다. ‘3·15’를 무색케 하는 부끄럽고 통탄할 사건이 지난 연말에 있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체가 된 ‘1+4 협의체’가 준-연동형 비례표제를 내용으로 하는 ‘선거법’과 초헌법적 위헌의 ‘공수처법’을 날치기 통과시킨 일이다.

벼룩 낯짝도 염치도 없는 짓거리

‘준-연동형비례대표제’ 꼼수에 맞서 자유한국당(현, 자유통합당)이 비례정당 ‘미래한국당’을 만들며 범여권을 궁지로 몰았다. 위법과 부도덕한 행위라며 맹비난하던 더불어민주당이 자기들은 정당방위라는 적반하장의 논리로, 12~13일 전 당원 찬반 투표를 통해 비례정당 참여를 공식화했다. 벼룩도 낯짝이 있다는데, 낯짝도 염치도 없는 짓이다.

공수법 처리에 기권했다 하여 ‘문빠’들의 융단폭격으로 금태섭 의원이 공천 탈락했다. 이에 반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에 연루된 황운하 전 대전경찰청장, 한병도 전 정무수석,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은 공천 티켓을 확보했다. 문빠들에 의해 마구 휘둘리는 ‘진문(眞文) 감별공천’이 현실이다.


보수 야당 쪽은 어떤가. 지난 4일 유영하 변호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간절한 호소를 담은 ‘옥중편지’를 발표했다.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이합집산 하지말고, 기존 거대 야당을 중심으로 태극기를 들었던 모두가, 역사와 국민 앞에서 하나 된 모습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시의적절했던 옥중편지였으나 현실과는 괴리가 있었다. 유승민의 ‘새보수당’과의 통합에 이어 진행되던, 조원진‧김문수의 ‘자유공화당’, 전광훈 목사의 ‘기독자유통일당’과의 통합에 변고가 생겼다.

조원진 자유공화당 대표가 적극적 통합 의사를 밝히면서 그 방법과 요건을 물었으나, 김형오 자유통합당 공천관리위원장은 이를 아예 도외시하고 일사천리로 공천을 가속했다. 거대 야당이 포용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분열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비웃듯 뭉개버렸다. 보수 분열을 자초했다.

탄핵의 강을 건너자는 명분으로 탄핵 주류와 비주류, 친박을 자의적으로 선별하여 처단했다. 친박을 제거하면서 ‘진박’의 일부를 친황(친 황교안)으로 끌어안고 슬그머니 빼돌려 공천했다.

전략‧우선‧단수공천이라는 이름의 ‘꺾꽂이 사천’

선정 기준도 모호한 전략공천·우선공천‧단수공천이라는 이름으로 전횡하면서 사천(私薦)하였다. 전국 곳곳에서 나부끼는 ‘무소속 출마 불사’의 반기가 그 방증이다. 홍준표 의원을 고향 창녕에서 경남 양산으로 주리 돌리듯 돌리다가 내팽개쳤다. 홍 의원은 대구 수성을로 옮겨 17일 무소속 출마한다. 팽-당한 김태호 전 경남지사 역시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다.

으레 선거 때마다 그랬듯이 보수의 본산이라는 대구‧경북에 대해서는 타성적으로 막무가내 희생과 승복을 강요했다. ‘시키는 대로, 주는 대로 받아먹고 충성만 해라’는 식이었다. 낙하산 공천에 돌려막기, 막장공천, 밀실공천으로 뿌리 없이 내리꽂는 ‘꺾꽂이 사천’이 자행되어 왔다.

연고도 없고 코빼기 한 번 비친 적 없는 이두아 여성 변호사를 대구 달서갑에 단수 공천했다. 아닌 밤중에 홍두깨, 달서구청장 3선을 거친 곽대훈 의원도 발끈하며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다. 중량에 못 미치는 양금희 한국여성유권자연맹 중앙회장을 북구갑에 단수 공천하자 ‘이부망천’ 막말 한마디로 곤욕을 치른 정태옥 의원이 무소속 출마 채비를 하고 있다.

‘나가리(사석:捨石) 패’라는 소문이 자자하던 수성을의 4선 주호영 의원이 돌려막기식 ‘마세’에 찍혀 투 쿠션으로 4선 김부겸 의원의 수성갑으로 튕겨왔다. 자격(刺擊)공천으로 우선공천 되었다는 후문이다. 분기탱천한 2선의 이진훈 전 수성구청장이 강력히 반발하며 무소속 출마를 결심했다.

여기 이것뿐이랴? 부당하게 배제된 인천 연수을의 민경욱 의원, 구미갑의 백승주 의원 등이 있는가 하면, 문 대통령 취임 축하 칼럼을 쓴 안동의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김형동 부원장, 서울 강남병의 김미균 시지온 대표 등은 정체성 문제로 제동이 걸려있다.

보수 기치 아래 ‘태영호 강남갑 공천’은 신의 한 수

비록 경호에 문제가 있을지라도 보수의 기치 아래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 공사의 강남갑 공천은 ‘신의 한 수’라 할 것이다. 이를 두고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남한에 뿌리가 없는 사람인데, 공천을 이벤트화한 것으로 국가적 망신.”이라며 김형오 공관위원장을 향해 견제구를 날렸다.

13일 김형오 미래통합당 공관위원장은 문제가 된 강남병의 김미균 공천을 철회하고 전격 사임했다. “황 대표가 공관위원 한 명이라도 손대면 전원 사퇴하겠다.”는 이석연 권한대행의 말에는 가시가 성성하다. 김종인 전 대표를 선거대책위원장으로 영입하려는 황교안 대표와의 역학관계가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분석에 힘이 실린다.

여당은 대의를 저버리고 꼼수에 집착하면서 그것을 ‘정의’라고도 하고 ‘정당방위’라고 강변한다. 국민과 유권자가 못내 개돼지로 보이는가. 제대로 추슬러 통합하지 못한 야당 역시 공천 잡음에 내홍을 앓고 있다. 거짓 사천이 훤히 들여다보이는데, 사심 없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공천했다고 끝까지 우길 텐가.

날치기 꼼수 선거법이 어찌 정당한가. 꼼수에 맞선 꼼수, 거기에 덧씌운 꼼수를 두면서 더는 국민과 유권자를 기만하지 말라. 3·15 부정선거의 60년 묵은-지 퀴퀴한 잔영(殘影)들, 이제는 좀 털며 가자.

 

◈ 남해진 논설주간 프로필

* (현) 한국도심연구소 / 소장

* (현) 박정희 대통령 현창사업회 /회장

* (현) 정수진흥회 수석부회장

* (전) 김범일 대구시장 정책협력 보좌관

* (전) 자민련 부대변인, 대구시당 대변인

* (전) 한나라당 대구시당 수석부대변인

* (전) 바른미래당 대구시당 / 수석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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