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 pick] ‘고삐 풀린 공직기강’ 바로잡아야

김도영 편집위원 기자 / 기사승인 : 2020-09-10 11:0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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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도영 편집위원
[일요주간 = 김도영 편집위원] 공직자의 덕목은 국가와 사회를 규율하는 법과 제도에 소홀하지 않고 잘 지키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공직자들의 일탈행위가 계속 드러나면서 우리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특히 선출 고위직들의 비리와 성범죄 관련 사건이 지속되면서 이들의 신뢰와 리더십이 상실되고, 조직 내 질서가 문란해져 공적 업무 수행에 원칙이 심각하게 무너지고 있다.

공직자가 일탈했을 때 사회적 파장
공직자가 도덕적 질서에 불응하고, 사욕을 위해 부정한 거래 행위를 함으로써 대중적 가치와 규범 기준을 벗어났을 때 고질적인 부패 구조가 국가 사회에 심각할 수준의 해악을 불러온다. 또 공무원 사회의 특성상 상하 위계질서가 강조되다 보니 상관의 비위 행위조차 조직적으로 저질러지기 때문에 이 들의 행위가 은폐되면서 폐해는 점점 커져 수습이 불가할 지경에 도달하게 된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여비서 성폭력 사건,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직원 성추행 사건에 이어 지난 7월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여비서 성추행 의혹 사건은 견제와 감시 없는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성인지 감수성이 떨어지는 행위에서 비롯된 일이다. 당시 젠더 특보까지 둔 서울시가 피해자로부터 사실을 접수하고 제대로 대처했더라면 불행을 막을 수 있었을 텐데 피해자의 말을 제대로 들어준 사람이나 조직이 없었기 때문에 사건을 키웠다.

또 아무리 성폭력 사건 처리 매뉴얼을 잘 만들더라도 책임자의 인식과 기관의 조직문화가 바뀌지 않는다면 오히려 피해 당사자는 제대로 대응할 수 없는 상황에서 2차 가해에 시달리는 고통을 겪을 것이다. 그동안 사건이 터질 때마다 성찰과 대책은 논해 왔지만, 공직자의 성범죄가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것은 재작년 ‘미투’ 운동이 들불처럼 번질 때 가해자 처벌이 미미했기 때문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한다.

21대 국회 들어 처음 열린 대정부 질문’에서 여야 의원들 간 충돌이 당리당략에만 치우친 공방이어서 비판이 높다. 코로나19 위기로 전 국민이 고통스러워하는데 법무부장관과 검찰 총장의 직무 범위를 두고 알력으로 비쳐 국민의 갈등과 분노를 유발하더니, 최근 추미애 법무부 장관 가족문제로 연일 나라가 시끄럽다. 추 장관은 아들의 군 복무 중 휴가나 병가 문제. 또 차녀의 해외 출국 관련 청탁 의혹에 대하여 침묵으로 일관하는 것은 국무 위원으로서 국민과 정부에 대한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다. 명쾌한 해명으로 자신 특유의 당당함을 보여야 한다.

국가 발전의 초석은 공직자의 국민에 대한 봉사 정신의 청렴성이다. 공직자가 국가권력을 배경으로 사적인 이익을 취한다면 그 파장은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고, 국가 운용의 질서를 파괴하여 국가 발전을 가로막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며, 특히 선출직 공직자들의 일탈로 국민은 허탈감과 배신감을 느낀다. 한국은 사회갈등지수가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점을 주목해서 정부는 정책과 행정활동을 통해 견제와 감시 없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 선출 고위직을 포함, 공직사회 전반에 도덕적 가치 체계를 정립하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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