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보증 확대, 중신용 집합금지·영업제한·경영위기업종까지

이수근 기자 / 기사승인 : 2021-11-29 11: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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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보증서 제외된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소기업까지 포함
▲ (사진=픽사베이)
 

[일요주간 = 이수근 기자] 중신용 집합금지·영업제한·경영위기업종도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매출이 감소한 중·저신용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시행 중인 지역신보의 ‘중·저신용 소상공인 특례보증’의 지원 대상을 확대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중·저신용 소상공인 특례보증은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지난 8월부터 추경을 통해 시행 중인 지원 프로그램이다.

이는 2000만원 한도로 5년간(1년 거치 4년 분할상환) 보증 지원한다. 낮은 보증료(1년차 면제·2~5년차 0.6%)와 2.7% 내외 금리(CD금리(91물)+1.6%포인트)의 조건을 제공하는 상품이다.

다만 같은 특례보증은 매출이 감소한 일반 업종만을 지원하고 있어 정부 방역조치 이행 등에 따라 어려움이 상대적으로 더 큰 집합금지·영업제한·경영위기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보증 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중기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특례보증 지원 대상을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중기부에 따르면 기존에는 일반업종(희망회복자금은 매출감소 10~20% 업종)만 신청할 수 있었지만, 정부의 방역조치를 직접 이행한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과 매출감소율이 컸던 경영위기업종은 지원받지 못했다.

이에 중신용의 집합금지·영업제한·경영위기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도 특례보증을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단, 재보증 제한업종(유흥주점 등)은 특례보증 지원에서 제외된다.

또 애초 소규모 영세 사업자에 집중하고자 5인 이상 소기업은 대상에서 제외했으나 좀 더 두터운 지원을 위해 소기업까지 확대했다.

중기부 권영학 기업금융과장은 “그동안 금융지원 사각지대에 놓였던 중신용 집합금지·영업제한업종과 손실보상에서 제외된 경영위기업종 등 폭넓은 지원을 위해 이번 보완책을 마련했다”며 “특례보증 개편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누적된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고 단계적 일상회복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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