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구속이냐 윤석열 사퇴냐.. 한쪽은 치명상 불가피

김완재 기자 / 기사승인 : 2019-12-26 11: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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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영장실질심사
서울대, 형사 절차 진행에 따라 검토 '아직은 직위해제 결정 이르다'
▲ 왼쪽부터 조국 전 법무부장관, 윤석렬 검찰총장 (사진=뉴시스)

 

[일요주간 = 김완재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6일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조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뇌물수수 등 비위 의혹 관련 특별감찰반 감찰 중단에 관여하고, 금융위원회에 이첩 없이 사표 수리 선에서 정리하도록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유 전 부시장의 비위 의혹을 듣고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을 지시했는데 이후 다시 감찰 중단을 지시했고, 이 과정에 직권남용이 있었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당시 사표를 수리하는 선에서 사안을 정리하도록 관여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는데, 이 또한 부적절한 대목으로 보고 있다고 한다.

 

조 전 장관은 '정무적 책임'이었다는 취지로 진술, 정상적인 권한 행사의 범주에 들어간다는 방향의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통화 내역 등을 토대로 유 전 부시장 비위 감찰에 대한 무마 요청이 있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경로 수사와 관련해서는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김경수 경남지사,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천경득 총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 등 친문 인사들이 대상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있다고 전해졌다.

 

조 전 장관은 구속 영상 심사를 이틀 앞둔 24일 오후 경기 의왕시에 위치한 서울구치소를 찾아 정 교수를 면회했다. 

 

▲ 검찰총장 취임 직후 청와대에서 함께한 윤석열 검찰총장과 조국 당시 민정수석 (사진=뉴시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감찰 중단을 한 결정을 '범죄'라고 보고 있다. 반면 조 전 장관측은 업무상 결정이었을 뿐이라며 '법적 책임은 없다'고 맞서고 있다. 영장 실질심사에서는 치열한 법리 다툼이 예상되는 만큼 구속 여부는 26일 밤늦게 또는 27일 새벽이 돼서야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 윤석열 검찰총장이나 조 전 장관 가운데 한측이 치명상을 입는 것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당시 검찰 주장이 어느 정도 소명되는 셈으로 검찰측이 수사 진행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구속영장이 기각된다면 무리한 수사라며 지속적으로 항변해온 조 전 장관 측에 힘이 실리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는 청와대 압수수색 등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질책이 될 것으로 조 전 장관 사퇴와 함께 동반사퇴론이 나왔던 윤석열 총장의 거취 문제로까지 번져갈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온다.

 

◆ 서울대 아직은 직위해제 결정 이르다

 

서울대학교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직위해제 여부를 구속 또는 기소 등 형사 절차 진행 상황에 따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징계 절차의 경우에는 향후 법적 판단을 기다린 뒤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학교측은 현재까지 조 전 장관에 대한 직위해제 또는 징계 절차에 들어가지는 않은 상태다. 다만 조 전 장관이 구속 또는 기소가 되는 경우 직위해제 조치가 고려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학교 측 관계자는 조 전 장관에 대한 직위해제 조치에 대해 "현재 관련 절차에 착수하지는 않았다"면서도 "수업이나 연구를 계속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면, 직위해제를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서울대 교원 인사 규정은 파면·해임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이거나, 약식명령 청구가 아닌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교원에 대해서는 직위해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직위해제는 별도 위원회 논의 등을 거치지 않고 총장 결정으로 조치될 수 있다. 직위해제가 되는 경우, 조 전 장관은 내년 강의를 하기 어렵게 된다.

 

조 전 장관은 지난 9일 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2020학년도 1학기 '형사판례 특수연구' 강의 개설을 신청했다고 전해진다.

 

직위해제와는 달리 조 전 장관에 대한 징계 절차는 법적 판단 이후에 이뤄질 가능성이 적지 않다. 관련 논란이 교내에서 발생한 문제가 아니라는 점 등이 판단에 고려될 것으로 보인다.

 

학교 측 관계자는 "사안이 교내 문제라면 자체 조사를 통해 그 판단을 토대로 징계 필요성을 검토할 수도 있겠지만, 외부 문제인 경우에는 더욱 유무죄 판단을 기다려봐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며 "미리 징계 절차에 들어가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의 수사 선상에도 올라있는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비리 등 일가 관련 혐의로 올해가 가기 전 재판에 넘겨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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