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광장] “나랏돈도 니꺼냐?” “당장 내려와!”

논설주간 남해진 / 기사승인 : 2020-09-25 11: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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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설주간 남해진
[일요주간 = 논설주간 남해진] 21일 소연평도 부근에서 실종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 모 씨를 22일 밤 9시 40분경 북한군이 사살하고 시신은 30분 후 불태웠다고 24일 오전 국방부가 발표했다.

22일 18시 36분 청와대에 보고한 軍은 6시간 동안 아무런 조치 없이 지체했고, 대통령은 대면보고를 받은 후 입장 표명까지 33시간 동안 침묵을 지켰다. 구하고 살릴 수 있었던 그 시간, 대통령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나.

23일 새벽 문 대통령은 화상(畵像) UN 기조연설에서 비핵화 언급 없이 “6·25 70주년을 맞아 한반도에서 전쟁은 영구적으로 종식되어야 한다.”며 몽상가적 발상의 ‘종전선언’을 언급했다. 엽기적이고 천인공노할 북의 반인륜적 만행을 대통령 UN 기조연설을 위해 이틀 동안이나 은폐하고 묵힌 것인가.

“이게 정부냐? 이게 대통령이냐!”

“이게 대통령이냐?” “국군 통수권자 자격은 있나?” SNS가 폭발했다. 격앙된 1020 세대가 “초 단위로 문 대통령의 행적을 해명하라.”며 격노하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는 “9‧19 군사합의 정신은 훼손되었지만, 합의 위반은 아니다.”라는 영 생뚱맞은 표현을 했다. “이게 정부냐?”

크고 넓고 깊은, 보편(普遍)과 당위(當爲)의 속성에 기인하여 본연의 평등(平等)‧공정(公正)‧정의(正義)는 물과 공기 같은 것이다. 오염되고 훼손되었을 때 제대로 인식되고 그 가치가 오롯이 드러나게 마련. 우리 사회는 어떠한가.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감히 천명했었다. 누구의 쾨쾨한 심보로 짜 맞춘 명문(名文)인지. 정권이 종료도 되기 전에 아예 싹수 노란, 도통 부합하지 않는 거짓 차용 문구로 전락해버렸다.

19일 청와대 녹지원에서 열린 제1회 청년의 날 기념식에서 문 대통령은 “공정은 촛불 혁명의 정신이며 우리 정부의 흔들리지 않는 목표이다.” “그러나 여전히 불공정하다는 청년들의 분노를 듣는다.”고 했다.

단 한 사람, 대통령만 공정하면 모두 다 공정할 것

이어, 기성세대의 특권과 반칙, 부와 명예 대물림의 불공정이 현 정부에서는 균등·공정·정의로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다고 했다. 세대와 세대, 빈과 부, 과거와 현재로의 편 가르기 논리를 펴면서 37번이나 ‘공정’을 언급했다. “단 한 사람, 대통령만 공정하면 모두 다 공정할 것”이라는 지당한 댓글이 있다.

아직도 불가해(不可解)한 세월호 사건 방명록의 글귀, “미안하다. 고맙다.”라고 한 속내는 무엇인가. 민노총을 전위부대로 시위를 묵인·종용하고 헌법적‧사법적 절차를 훼손하면서 대통령을 탄핵한 게 촛불 정신인가.

조국(曺國)의 ‘아빠 찬스’, 추미애의 ‘엄마 찬스’가 기회의 균등이며, 그네들 일상의 불법과 반칙이 공정인가. 후안무치 토양에서 나오는 그런 뻔뻔함이 그대들의 정의(正義)인가. 젊은 세대와 청년이 그렇게 인식하고 수긍하던가.

전화나 카톡으로도 휴가를 신청할 수 있다고? 무슨 뚱딴지 개짓는 소리 하는지. ‘직무이탈, 부대 미복귀’는 군법과 복무규정에 의해 명백한 탈영(脫營)이다. 창군 이래 적용되어 온 규정이 어찌 추미애 아들에게는 예외가 된 것인가.

‘아빠 찬스’ ‘엄마 찬스’가 공정인가

위력에 의한 갖은 청탁과 불법 행위가 정황으로 속속 드러나고 있는데도 추의(秋) 추(醜)한 그 ‘세 치 혀’가 몰염치 후안무치 자체를 희롱하고 있다. 대통령의 인식에 문제가 있어 보인다. 수유(授乳-受乳) 하듯이 공유한 모자(母子)의 ‘엄마 찬스’에 필부필부의 대한민국 모자(母子)들은 분노하며 등 돌리고 있다.

국민의 공분을 산 비리 백화점 조국(曺國)에 대해 “마음의 빚을 지고 있다.”던 대통령이 추 장관에게 ‘검찰개혁’의 칼자루를 쥐여주고는 인사 농단을 마구 자행케 했다. 원칙도 관례도 깡그리 무시하고 진영 논리로 휘두른 세 차례의 무지한 검찰 인사가 그러했다. 그러고도 “공정했다.”면서 염장 지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3일 ‘국회 추천 4명’을 내용으로 한 공수처법 개정안을 법안심사 1소위에 기습 상정하고 거수 표결로 통과시키면서 야당 비토권을 무력화하려 했다. 웬일인가. 김명수의 대법원이 권력의 블랙홀이 될 공수처의 비대화와 (초헌법적) 상위 기관이 될 소지가 있다며 반대의 입장을 표명했다.

‘코로나 찬스’ - “나랏돈도 니꺼냐?”

지난달 31일까지 3차 추경예산 집행이 64%에 그친 상황인데, 여야는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4차 추경 예산 7조 8,148억 원을 통과시켰다. 추석 전에 1천 23만 명에게 2차 재난지원금 6조 3,000억 원을 지급할 예정이라 한다.

13세 이상 전 국민 대상에서 35~64세를 제외한 2만 원의 통신비도, 중학생까지 확대한 아동특별돌봄비도, 불만을 터트린 유흥주점 200만 원과 법인택시 100만 원 지급도, 속 들여다보이는 추석 민심 잡기 선심성 포퓰리즘 아닌가.

내년 4월의 서울‧부산시장 선거, 2022년 3월의 대선이 멀지 않다. 올해 대비 8.5% 증가한 555조를 내년도 예산으로 책정했다. 대통령과 정부 여당에게는 아빠‧엄마 찬스와 비교되지 않을 ‘코로나 찬스’가 있다. 코로나 재난지원금이라는 마약에 국민은 중독되어가고, 내 돈 아니라 이 정권은 마구 퍼 대고 있다. “국가 재정이 너네 꺼냐?” “나랏돈도 니꺼냐?”는 힐난도 난무하고 있다.

“당장 그 자리에서 내려와”

이해찬 민주당 전 대표의 콧노래가 “20년 집권”이었던가. 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의 아부와 처세가 이해찬 출판기념회 건배사에 무르녹아 있다. “가자!”-“20년!” “대한민국!”-“1등 국가!” 착각도 유만부동. 남은 1년 반도 무간지옥(無間地獄)인데, 1등 국가 대한민국을 베네수엘라 짝 내려 하나.

“무자격자에 거짓말쟁이. 당장 그 자리에서 내려와!” 11일 청와대 홈페이지에 하야 청원의 글이 올라왔다. 문 대통령의 대국민 약속 31가지 정책 중,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동성애 페미니스트 나라”를 만들겠다고 한 2가지를 제외하고는 모두 허언이며 거짓말이라는 것이다.

“하야(下野)하라. 망명을 택하면,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겠다.” 2017년 박 대통령 탄핵 전, 서슬 퍼렇던 누구의 준엄한 호령이다. 이제 고스란히 그가 되돌려 받을 때가 되었다. 김동길 명예교수가 유튜브를 통해 여러 차례 권고했다. “능력 없으면, 깨끗하게 하야(下野)하는 길이 명예롭게 사는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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