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광장] 저지를 뿐, 뒷감당에 쩔쩔매는 정권

남해진 논설주간 / 기사승인 : 2019-07-25 11:2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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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해진 논설주간
[일요주간 = 남해진 논설주간] 저지를 뿐, 뒷감당에 쩔쩔매는 정권이다. 엊그제 23일 러시아와 중국 군용기가 독도 영공과 방공식별구역(ADIZ)을 무단 침범하여 왕복 비행했다. 우리 주권에 대한 도발적 유린이다. 공군은 KF-16기를 출격하고 380여 발 경고 사격으로 이에 대응했다.

일본은 한·중·러가 자기네 다케시마(독도의 일본명) 영공을 침범했다고 얼토당토않은 억지 주장으로 오두방정을 떨었고, 러시아는 ‘기기 오작동’ 발표를 번복하고 “정당한 러·중의 연합훈련을 한국이 방해했다.”며 적반하장 엄중 경고를 보냈다. 긴박한 상황 아니었던가? 청와대는 국가안보회의(NSC)도 안보장관회의 조차도 열지 않았다.

위안부 문제, 강제징용자 배상 문제로 불거진 한·일 양국 간 갈등이 마침내 사생결단의 무역전쟁으로 비화(飛火)되고 말았다. 원인과 발단의 정당성을 두고 양국 정부가 팽팽히 대치하는 가운데 국내 여론 또한 양분되어 있다.
발단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의하더라도 (일본의 식민지배가 불법이라 강제 동원 등에 대한) 개인의 청구권은 소멸할 수 없다.’라는 2018년 대법원판결과 국내 해당 일본 기업 자산 압류에 대한 일본의 강한 반발이었다.

이 문제는, 2005년 노무현 정부 때 민정수석이었던 문재인 대통령이 위원으로, 총리였던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위원장이었던 ‘민관공동위원회’가 청구권 협정과 개인 청구권에 대해, ‘일본으로부터 받은 청구권 자금 중 무상으로 받은 3억 달러에는 강제 동원된 자에 대한 피해 보상 성격의 자금이 포괄적으로 감안 된 것’으로 판단하고 결론지었던 사안이다.
이에 따라 2007년 노무현 정부는 징용 피해자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정부 예산으로 7만 2,631명에게 위로금과 지원금을 합하여 6천 184억 원을 지급하였다.

21일의 참의원 선거에서 아베의 자민당이 승리했다. 아베는 ‘안보’를 내세우며 수출 규제 강화를 언급했다. 8월 15일에 전략물자 수출 우대국을 뜻하는 ‘화이트 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고 22일부터 시행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식품과 목재를 제외한 전 품목에 해당하는 ‘캐치올 규제’에 우리가 갇힐 수도 있다.

“경제 전쟁이 발발, 중요한 것은 애국이냐, 이적(利敵)이냐 이다.” “ 대법원판결을 부정·비난·매도하는 것은 정확히 일본 정부의 입장으로,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은 마땅히 ‘친일파.’” “경제 한·일전에서 우리 선수를 비난하고 일본 선수를 찬양하면 그것이 ‘신(新)친일.’” “정부 대응에 비판을 가하는 정당·언론은 ‘아베 대변인’.”

문재인 정권의 대일(對日) 선봉 나팔수를 자처한 이들의 발언과 편 가르기 선동에 의해, 태반의 선량한 국민이 졸지에 이적의 ‘매국노’· ‘신친일파’·‘아베의 대변인’으로 매도되었다. 그러한가. 축구든 야구든 한·일전에서 일본을 응원할 한국인은 없다.

조국 민정수석은 “문재인 정부는 국익 수호를 위해 ‘서희’ 역할과 ‘이순신’ 역할을 함께 수행하고 있다.”라고 했다. 청맹과니 시각과 군맹평상(群盲評象)적 판단의 이 정권에 영웅들의 대입은 지나치다. 긁어 부스럼 만들고 시기와 모함으로 국론을 갈라친 선조와 죽이 맞은 원균·신립·이산해의 조합 조정과 빼닮은 현 정권이다.

2019년 기해왜란(己亥倭亂)의 총성인가. 일본 산케이 신문 계열사 후지 TV의 히라이 후미오 논설위원은 17일, “한·미 관계 악화의 장본인이 문 대통령이다. 무너지는 한·일 관계를 구하는 것은 문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며, 일본에 제시할 것은 문(文)의 해임뿐이다.” “허들은 높지만 한국인이니까 못 하라는 법은 없을 것.”이라며 몰염치의 망발을 했다. 명성황후를 시해한 야만 족속들. 주권 유린, 내정 간섭의 수위를 넘었다.

영해는 정체불명의 목선에 숭숭 뚫렸고, 방공망은 중·러·일이 마음껏 유린했다. 북한 ‘정찰총국’이 직파한 간첩이 13년 만에 검거되었다. 이런 누더기 같은 보안과 국방, 지휘 능력을 두고 2022년 4월의 ‘전작권 환수’에 목을 매는 정권이다.

미·중의 무역전쟁 연장선이 한·일 무역 전쟁이다. 미국은 좌파정권을 결단코 용납하지 않는다. 동북아에서 대(對)중국 한·미·일 3각 안보체제는 매우 중요하다. 친중(親中)을 지향하는 문 대통령이 아베에게 일본은 우리의 동맹이 아니라고 했다. 그래서 ‘코리아 패싱’이다. 이제 미·일이 혈맹처럼 손잡고 중국에 맞서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일본경제보복 대책특위’를 ‘일본경제침략 대책특위’로 명칭을 변경하며 강경 대응에 나섰다. 또한, 청와대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인 지소미아(GSOMIA)의 파기 가능성을 시사했다. 오판과 악용의 경우 자칫 외교적 고립의 자충수가 될 수도 있다.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를 문 대통령은 ‘자유무역 질서를 훼손하는 기술 패권’으로 규정하였고, ‘부품 소재 분야의 기술 혁신’을 해법으로 제시했으며, “우리는 할 수 있다.”며 극일(克日)의 의지를 상기시켰다. 옳은 말이다. 무작정 ‘죽창가’와 의병에 매달리고, ‘거북선 횟집’에서 이미지 정치할 상황이 아니다. 외교와 국익을 위해 ‘역지사지(易地思之)’해야 할 터이다.

북한 비핵화, 4강 외교, 한·미동맹, 한·미·일 안보체제, 소득주도 성장, 주 52시간 근무, 최저임금, 탈원전, 4대강 보 해체 등등 - 저지르기만 했을 뿐 성과는 보이지 않고, 뒷감당에는 허둥대고 쩔쩔매왔던 정부 아니던가.

‘일본 상품 불매 운동’, ‘신(新)물산장려운동’이 대수가 될 수 없다. 위협당하는 국방과 안보, 당장 목 죄 오는 일본의 무역전쟁에 여·야가 다를 수 없고 국론의 분열이 있을 수 없다.
현 정부의 근·원시적 목적이 내년 총선이든, 어불성설(語不成說) 보수·우파에서 진보·좌파로 우리 사회의 주류 교체에 있든, 이는 차치하고 저질러 화급한 국내외의 문제와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협치하면서 그 출구를 찾아야 한다.

외교는 ‘냉혹한 정글’이다. 종이호랑이 자존심이 아니라 국익 우선으로 냉철히 접근하고 풀어가야 한다. 그 해법으로 한·미동맹의 강화, 한·미·일 안보체제 복원, 한·일 정상회담을 통한 양국 관계 복원 및 정상화를 이끌어내야 한다. ‘중재위’ 요청이나 WTO 제소 등 나머지 절차들은 후순위 수순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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