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상반기에 예산 71.4% 써서 경제 활력 불어넣는다

조무정 기자 / 기사승인 : 2019-12-24 11:3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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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조 슈퍼예산의 71.4% 305조 상반기 배정, 2년 연속 70% 상회
일자리 예산 조기배정 "부수법안 통과 못했어도 계획 확정에 문제 없어"
▲ 확대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하는 문재인 대통령과 노영민 비서실장, 홍남기 경제부총리 (사진=뉴시스)

 

[일요주간 = 조무정 기자] 정부가 내년도 세출예산의 71% 이상을 상반기에 배정하기로 했다. 

 

512조원이 넘는 슈퍼예산을 조기에 투입해 경제활력을 불어넣는데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이는 올해 상반기 70.4%를 배정한데 이어 2년 연속이다. 

 

기획재정부는 우리 경제가 조기에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내년도 총지출 예산 512조3000억원 가운데 일반 및 특별회계 총계기준 세출예산인 427조1000억원의 71.4%(305조원)를 상반기에 배정한다는 내용의 '2020년도 예산배정계획'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13년 상반기 71.6%를 배정한 이래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수치다.

 

경기활성화와 관련이 큰 사회기반시설(SOC) 분야 예산의 74.3%(32조4000억원)를 조기 배정하고, 우리경제의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연구개발(R&D) 사업에도 79.3%(17조8000억원)의 예산을 상반기 중 집중 배정키로 했다.

 

또 내년도 전체 일자리 예산의 82.2%(5조9000억원)를 조기배정하기 위해서도 계약을 위한 공고 등 지출원인행위를 회계연도 개시 전에 가능하도록 배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예산배정은 계약 등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서 향후 자금배정 절차를 거쳐 실제집행이 이뤄지게 된다. 각 부처에서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해 예산배정이 이뤄져야 계약 등 지출원인행위가 가능하고, 각 부처에서 자금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는 자금배정이 이뤄져야 예산집행이 가능하다.

 

이와 관련 정부는 관련 예산부수법안이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상황에서 내년도 예산배정계획을 확정한 데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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