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남양유업·유플러스·KT 등 대리점 계약서 관련 법 위반 기업 7곳 적발

조무정 기자 / 기사승인 : 2020-08-14 19:3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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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뚜기·유플러스·KT·K2·SPC삼립·CJ제일제당·남양유업 등
업체별 과징금 최대 1000만원 부과…조사 중 자진 시정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시스)

 

[일요주간 = 조무정 기자] LG유플러스·케이티(KT)·케이투(K2)코리아·SPC삼립·CJ제일제당·남양유·오뚜기 등 7개 기업이 대리점 계약서 관련 법률을 위반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18일 공정위는 '식음료·의류·통신 분야 대리점 계약서 사용 실태 조사 결과'를 통해 이렇게 밝혔다. 

 

사별 과징금은 오뚜기 1000만원, LG유플러스·KT 각 875만원, K2코리아 800만원, SPC삼립·CJ제일제당 각 700만원, 남양유업 625만원이다.

 

이들의 법 위반 행위 유형은 ▲서면 미교부 ▲서면 지연 교부 ▲서면 불완전 교부 ▲서면 미보관 등이다. 과징금 규모는 법 위반 행위를 했는지에 따라 결정됐고 해당 기업들은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법 위반 행위를 자진 시정했다.

 

공정위는 업종별 순위, 산업 특성, 거래 품목, 대리점 수 등을 고려해 실태 조사 대상을 정했다. 

 

전체 공급업자 중 업종별로 3~5개를 꼽아 11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대부분 거래 품목, 거래 방식 등에 따라 계약서의 유형을 구분해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형지·SK텔레콤·KT를 제외한 나머지 회사는 지난 2019년 6월 제·개정된 공정위 표준 계약서를 도입했다. CJ제일제당은 전면적으로 이용하고 있고, 나머지 7개사는 부분 반영했다.

 

빙그레·데상트·K2코리아·형지는 여전히 대면·수기 방식으로 서면 계약서를 작성하고 있다. 전자 계약 시스템을 도입한 7개사의 경우에도 사용률은 20% 미만부터 100%까지 편차가 크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전자 계약 시스템을 도입하면 관련 법 위반 행위를 대부분 예방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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