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인터플렉스에 과징금 3.5억… 하도급사 납품 물량 취소, 거래 중단 혐의

조무정 기자 / 기사승인 : 2020-08-11 11:4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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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아이폰 부품 남품공정 일부 맡겼다가 제멋대로 취소, 거래 중단해
손실 보상 협의는 커녕 임대 관리비까지 청구했다 공정위에 적발돼
▲ 공정거래위원회 세종청사 (사진=뉴시스)

 

[일요주간 = 조무정 기자] 애플 아이폰의 생산과정에 필요한 부품 제작을 맡겼던 인터플렉스가 임의대로 위탁을 취소하고 거래를 중단한 것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법 위반으로 3억 5000만원의 과징금을 매겼다. 

 

11일, 스마트폰용 인쇄회로기판(PCB)을 만드는 영풍그룹 계열사 인터플렉스는 하도급사의 위탁 물량을 부당하게 취소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인터플렉스가 임의로 위탁을 취소해 '하도급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을 어긴 행위에 시정 명령과 과징금 3억50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인터플렉스는 지난 2017년 1월 수급 사업자에 PCB 제조 중 동 도금 공정을 위탁하는 계약을 맺었다. 

 

이는 인터플렉스가 애플이 같은 해 출시할 스마트폰 아이폰 10 (iPhone X)의 PCB를 공급하기로 한 뒤 제조 공정 중 일부를 맡긴 것이다.

 

당시 인터플렉스는 수급 사업자에게 매월 일정 수량 이상을 생산할 수 있는 설비를 자사 공장 안에 설치하도록 요구했고  수급 사업자가 2년 동안 일정 물량을 납품하도록 보장했다. 이를 고려해 단가도 결정했다.

 

그러나 인터플렉스는 2018년 1월 애플이 발주를 중단하자 입장을 바꿨다. 

 

수급 사업자에게 아무런 통지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거래를 중단했다. 수급 사업자는 설비를 설치하고 이미 양산을 시작한 뒤였다.

 

인터플렉스는 수급 사업자에게 보장한 물량 중 20~32%만 납품받았음에도 수급 사업자가 입은 손실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상할지 협의하지 않았다. 오히려 거래를 끊은 뒤 수급 사업자에게 매월 임대 관리비 등을 청구했다.

 

공정위는 "수급 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아닌데도 위탁을 임의로 취소한 것은 하도급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위탁 취소 행위"라면서 "앞으로도 법을 엄정히 집행해 수급 사업자가 부당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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