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제품 유통·판매 이력 활용해 ‘위해제품’ 퇴출

조무정 기자 / 기사승인 : 2022-01-12 12: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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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데이터 기반 위해제품 조기 관찰·집중 조사
▲ 참고사진. (사진=픽사베이)
 

[일요주간 = 조무정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데이터를 통해 위해제품을 집중 조사해 안전한 제품이 시중에 유통될 수 있도록 제품안전을 강화하는 ‘2022년 제품 안전성조사계획’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국표원은 최근 5년간 제품 안전성조사 결과의 분석·환류를 거쳐 위해 우려 제품 조기 적발, 적발제품 후속 관리, 불법제품 차단 강화 등 개선사항을 마련해 올해 제품안전성조사 계획에 반영했다.

우선 정부 안전성 조사 통계와 온라인 유통사 판매정보, 제품안전정보센터의 공개 접속응용프로그램(API)을 통한 소비자들의 인증정보 검색 기록 등을 분석해 사업자와 제품 유통경로별 안전관리가 취약한 부분을 발굴한다.

또 위해 제품으로 적발돼 리콜명령을 받았으나 이행이 부진한 업체에 대해서는 리콜 이행점검을 강화하고, 소비자단체 등과 협업해 불법 제품의 시장유입도 적극적으로 차단한다.

구체적으로 위해제품을 효과적으로 적발하기 위한 정보수집·분석을 체계화한다. 일일 평균 30만 건에 달하는 제품안전정보센터 공개 접속응용프로그램(API) 활용 기록을 분석해 검색 급증 품목 등 시장변화를 포착할 예정이다.

아울러 최근 5년간 2만5000여 건의 제품 안전성 조사 결과와 온라인 쇼핑몰 제공 유통·판매정보(판매 순·출시 순·사용자 댓글 순 등)를 기반으로 위해제품 유통이 예견되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조사한다.

위해제품에 대한 수시조사 비중도 확대한다. 정기조사는 신학기용품, 여름용품, 겨울용품과 중점관리품목 등 연 4회 시행할 계획이다.

특히 반복 점검에도 리콜 회수율이 평균(2021년 55.5%) 이하 수준에 머물러 있는 부진 업체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 부진 업체에 대한 현장점검 횟수를 현행 5회에서 6회 이상으로 확대하고, 점검주기도 최장 6개월에서 3개월 이내로 단축해 제품 수거, 개선 등 사업자의 책임성을 높일 예정이다.

최근 비대면 경제 활성화로 이용이 많아지는 온라인 쇼핑몰에 대해서도 리콜제품 판매정보 삭제, 재유통 여부 등을 자세히 관찰해 소비자의 안전한 온라인 소비를 도모할 계획이다.

실시간 방송 판매(라이브 커머스), 구매 대행 전문쇼핑몰 등에 대해서도 소비자단체와 협업해 불법 제품 유통을 적극적으로 감시한다.

불법행위가 적발된 제조자, 수입자, 판매업자 등 사업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확대할 예정이다.

이상훈 국표원장은 “정기·수시 조사에서 제품안전 데이터를 활용한 조사 대상 선정은 물론, 설·추석 명절 용품, 신학기 용품, 여름·겨울용품 등 소비자의 생활과 계절적 수요상황을 반영해 올해 제품 안전성 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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