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서 폐지 '21년만'… 전자서명법 국무회의 의결

조무정 기자 / 기사승인 : 2020-06-02 12:2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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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진흥법·국가정보화기본법’ 등 과기부 21개 법안 의결
공인인증서의 독점적 지위만 잃게될 뿐 기존 증빙 역할 유지
▲ 2일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영상 국무회의 의결 모습 (사진=뉴시스)

 

[일요주간 = 조무정 기자] 전자서명법 개정안 공포안이 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와 함께 국내산업과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예상되는 관련 연구계와 산업계의 오랜 숙원 법안도 통과됐다. 

 

‘전자서명법’은 ’99년 도입된 공인인증제도를 개선하는 것으로 공인전자서명의 우월한 법적효력을 폐지해 공인·사설 인증서 차별을 없애 전자서명시장에서 자율경쟁을 촉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로 인해 21년 만에 공인인증서가 독점적 지위를 잃게 됐다.

 

제도 개선 후에도 기존 공인인증서는 계속 사용이 가능하나, 공인인증서와 사설 인증서간 차별이 없어짐에 따라 전자서명시장에서 자율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공인인증서 업데이트를 한 사용자들이 유효기간이 끝나는 내년 상반기에 본격적으로 경쟁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액티브X를 설치해야 하는 등의 불편함이 있던 환경에서 다양하고 편리한 전자서명 서비스 이용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정부의 바람이다. 이를 통해 블록체인 · 생체인증 등 신기술을 이용한 새로운 전자서명 서비스 개발 및 관련 산업 육성을 활성화 할 것으로 기대된다.

 

20년만에 전면 개정된 ‘소프트웨어 진흥법’은 소프트웨어(SW)시장의 불합리한 발주 관행을 개선하는게 목적이다. 

 

타산업과의 SW융합, 민간투자 촉진, 전문 인재 양성 등을 통해 시장을 확대하고 산업을 성장시키기 위한 다양한 지원 사항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법률의 명칭도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에서 ‘소프트웨어 진흥법’으로 변경되고 조문도 38개조에서 78개조로 대폭 확대됐다.

 

이 밖에도 R&D분야 주요 법안인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연구개발특구법’과 ICT분야 주요 법안인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국가정보화기본법’, ‘전자서명법’ 등을 포함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21개 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신규 제정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은 부처별로 산재한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을 체계화·간소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은 연구실 안전관리 전문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연구실 사고를 예방하고 기관 차원의 연구실 안전관리의 책임과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연구실 안전에 특화된 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국가 전문자격제도(연구실안전관리사) 신설과 연구실책임자 책무 강화, 연구실안전 환경 관리자의 선임 기준 재정립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연구개발특구법’은 연구개발특구 내에서 신기술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에 대한 내용이 담겼으며, 5개 기존특구(대덕, 광주, 대구, 부산, 전북)와 6개 강소특구(김해, 안산, 진주, 창원, 청주, 포항)가 대상이다.

 

법률안이 시행되면 대상 특구 내 연구자들은 연구개발 과정 중 신기술 실증에 있어 규제로 인한 애로사항이 발생할 시, 모든 연구 분야에 있어 규제 특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에 새로 제정되거나 개정된 법안들은 소프트웨어 업계의 경쟁력 제고에서 나아가, 관련 산업계의 일자리 창출 및 산업 육성으로 이어져 우리나라의 혁신성장을 한층 더 가속화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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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무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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