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삼성중공업, 기술자료 요구 절차 위반…과징금 5200만원 부과”

김성환 기자 / 기사승인 : 2021-10-18 12:4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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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삼성중공업 홈페이지 캡처)

 

[일요주간 = 김성환 기자] 기술자료 요구 절차를 위반한 삼성중공업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기술 자료를 요구하면서 요구 서면을 제공하지 않은 삼성중공업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52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조선·해양플랜트 사업을 영위하는 삼성중공업은 삼성중공업은 2016년 1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조선기자재의 제조를 위탁하고 납품받는 과정에서 63개 중소업체에 그 제품의 제작 등과 관련된 도면 등 기술자료 396건을 요구하면서 사전에 권리 귀속 관계, 비밀유지 사항, 대가 등을 정한 서면을 제공하지 않았다.

 

삼성중공업은 중소업체에서 받은 승인도를 통해 발주처가 요구하는 사양과 성능, 기준 등을 충족했는지 확인하고, 다른 부품과 물리적·기능적 정합성을 검토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관련 기술자료를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정당성은 인정됐다.

그러나 하도급법에서 기술자료 요구에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도 양자 간에 요구목적, 권리 귀속 관계,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등을 명확히 하고 사후 분쟁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기술자료 요구서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에도 법에서 정한 서면을 제공하지 않았다.

기술자료 요구서 제공은 수급사업자의 기술 보호를 위해 지켜져야 할 핵심 사항을 사전에 명확히 해 원사업자의 자의적 해석을 방지하고 기술유용 행위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절차적 의무다.

공정위는 삼성중공업에 기술자료 요구서 미교부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명령하고 5200만 원의 과징금을 납부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발주처가 요구하는 기준 등을 충족했는지 확인하는 등 기술자료 요구에 정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사전에 요구목적, 자료의 권리 귀속 관계 등 중요 사항에 대해 협의하고 그 내용을 담은 서면을 발급해야 함을 다시금 분명히 확인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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