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통행세…김대지 국세청장 "조세 회피 엄정 대응" 밝혀

조무정 기자 / 기사승인 : 2020-10-12 12:4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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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버 없어 과세 어려운 측면 있다"면서도
"기재부와 협의해 제도 바꾸고 엄정 집행"
▲ 국감답변중인 김대지 국세청장 (사진=뉴시스)

 

[일요주간 = 조무정 기자] 구글이 자사의 앱 마켓 '플레이 스토어'에서 유통되는 모든 콘텐츠에 30%의 통행세를 물리겠다는 입장에 대해 김대지 국세청장은 "다국적 기업의 조세 회피 행위에 엄정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2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국감에서 이같이 답했다.

 

김수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구글이 자사 앱 마켓에 입점하는 개발자에게 30%의 수수료를 부과하겠다고 하는데, 이 수수료 매출액 중 한국에서 발생하는 부분에는 과세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의를 던졌다. 

 

수천억원의 순이익을 내는 외국계 기업이 법인세를 회피하고 있다는 김수흥 의원에게 김대지 청장은 "현재 국내에 물리적인 사업 장소, 서버가 없어서 과세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밝히며 "다국적 기업이 공격적으로 조세 회피를 하는 경우가 있다. 배당금 송금, 원천 징수 회피, 조세 피난처 문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회피하고 있다. 그 부분은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제도를 바꾸고, (세정을) 엄정히 집행하겠다"고 했다.

 

또한 "외국계 기업의 법인세 회피 행위에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당국과 협의해 달라"는 김수흥 의원에게 김대지 청장은 "그렇게 하겠다"고 했다.

 

앞서 구글은 9월28일(현지 시각) 플레이 스토어에서 유통되는 모든 앱에 인앱(In-app·앱 내) 결제를 의무화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플레이 스토어에서 내려 받은 앱에서 무언가를 구매할 때는 반드시 구글의 자체 결제 시스템을 쓰라는 조처다. 구글은 인앱 결제 과정에서 30%의 수수료를 물린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사실상 통행세가 도입됐다며 반발하는 분위기다. 

 

기존에는 게임업계에만 적용되던 인앱 결제 변화와 수수료 부과가 음악·영화·책 등 문화 콘텐츠 업계에 적용될 경우 제작비 상승은 물론 콘텐츠 제작에도 악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김성수 시사문화평론가는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구글의 통행세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며 "특히나 국내에 서버를 두지 않아 반쪽 서비스를 진행중인 구글 지도 등의 조치는 미흡한 상태에서 수익만 가져가겠다는 태도는 지적 받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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