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3법 통과…데이터 경제 본격화 기대, 시행령 개정 관건

조무정 기자 / 기사승인 : 2020-01-10 12:5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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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협회 등 ICT유관기관 공동 '환영' 성명서, 유럽 수출에 도움 전망
가명정보활용범위 확대 지적도…시행령 개정 주요 관건, 문제 없이 활용해야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9일 가결되었다. (사진=뉴시스)

 

[일요주간 = 조무정 기자]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고 데이터3법(개인정보 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가명정보 활용 근거를 명시하고, 법 집행 체계를 일원화하는 게 골자다. 

 

가명정보는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등을 위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적절한 안전조치 하에 이용할 수 있다. 빅데이터 산업의 숙원으로 여겨졌던 데이터 3법이 통과되자 인터넷업계는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다만 산업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시행령 개정이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IT업계는 10일 데이터3법 통과로 혁신 서비스 개발이 활발할 것으로 전망하며 환영의 뜻을 표명했다.

 

개인정보보호협회, 한국네트워크산업협회 을 포함한 한국정보방송통신대연합(ICT대연합)을 포함한 국내 ICT기관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안전한 데이터 경제의 본격화를 도모하고, 나아가 효과적인 데이터 활용으로 우리나라 경제·산업의 발전과 도약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한국이 유럽연합(EU) 개인정보보호법(GDPR) '적정성 평가'를 통과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에서 반색했다. 

 

네이버측은  "데이터 3법 통과로 GDPR 적정성 결정이 가속화 될 것이고, 이로 인해 유럽의 데이터 역외이전 절차가 간소화되어 유럽수출 기업들의 사업에 일부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또 카카오 측은"지금까지는 이용자 정보 활용을 위해 모든 이용자의 동의를 거쳐야 했는데  가명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가명정보활용범위가 '통계 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목적'으로만 제한돼 있다. 앞으로 시행령 개정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가 관건이다"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미 미국, 일본 등 선진국들과 비교해 빅데이터 분야는 많이 뒤쳐져있는 상황이며, 데이터 3법은 국내 기업과 해외 기업 간 역차별 해소를 위한 첫 발에 불과하다는 시각도 존재하는 상황에서 데이터 3법 통과가 국내 데이터 산업 활성화에 얼마나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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