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인 칼럼] 코로나19 ‘자유와 방종’ 엄히 구분을

노금종 발행인 / 기사승인 : 2020-08-26 13: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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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금종 발행인
[일요주간 = 노금종 발행인] 코로나19가 우리나라에 유입된 이후 소강국면에서 또다시 최대 위기이다. 23일 0시부터 전국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시작했지만, 3단계를 신중하게 저울질해야 상황에 직면했다. 또한 이미 확진된 환자가 중증으로 악화하는 시간 등을 고려하면 이달 말에 중환자가 최고에 달해 병상 수요도 정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역대 최장기간의 장마와 폭우로 인적·물적 피해가 속출해 국민적 고통이 막심했던 것이 불과 얼마 전이었는데, 이번엔 신종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국민들에게 큰 고통을 안겨주고 있다. 근래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는 열흘 넘게 계속 세 자릿수로 집계되고 있고, 지난 2주간 국내 발생한 신규 환자는 2,000명을 넘어서고 있다. 확진자 발생 지역도 넓어지고 있다. 특히 최근 2주간(8.12∼25) 감염병에 취약한 60세 이상 환자 비율도 32%로 늘어난 상황이다.


특히 전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 관계자와 815 광화문 불법집회 참여자를 중심으로 확산세가 폭증했다. 설상가상으로 서울에서 감염 경로를 파악할 수 없는 신종 코로나19 확진자의 수가 불과 1주 만에 7배 이상으로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가 높을수록 이른바 ‘깜깜이 환자’ 비율이 엄청 높았다. 역학조사는 확진자의 진술, 휴대전화 위치추적, 각종 카드 사용내역 등을 주로 활용하는데, 고령층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고 현금을 사용하는 비율도 높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이른바 코로나19 관련 가짜 뉴스이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는 신종 코로나19 방역 활동을 방해하는 가짜뉴스에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코로나19 관련 가짜뉴스는 내용에 따라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명예훼손 등에 해당해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엄중 경고한 것이다.


최근 일각에서 “사랑제일교회 등 광화문 집회 참석자의 코로나19 검사 결과가 조작되고 있어 검사에 응하지 않아야 한다.”는 허구맹랑한 주장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방역 방해와 가짜뉴스 유포는 공동체를 해치는 반사회적 범죄”라며 강력 대응을 강조했다.


그러나 가짜 뉴스의 기승과 못지않게 코로나19의 진짜 직격탄 대상은 가까스로 소생의 조짐을 보이고 있던 상권의 융단폭격이다. 코로나19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하면서 상점가와 전통시장 등을 찾는 손님이 대폭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경제침체에 선제적 적극 대응하는 차원에서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와 관련해서 백가쟁명식 대안이 정치권에서 튀어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를 띄운 이후, 여권에선 재난지원금의 지급 범위를 놓고 김해영 최고위원을 비롯하여 같은 당 진성준 전략기획위원장, 양향자 최고위원 후보자 등이 ‘선별 지급’을 주장한 반면,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설훈 최고위원 등은 지난 1차 재난지원금 지급 때와 같은 ‘전국민 지급’을 주창하고 나섰다.


현 시점에서 코로나19를 잠재우는 유일한 방법은 백신의 개발이다. 지난 8월 11일 러시아는 세계 최초로 코로나19 백신을 공식 등록했다고 깜짝 발표했다. 하지만 국립중앙의료원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는 “신종 코로나19용 백신이 빨라도 8개월이 지나야 개발될 것이라면서 마스크 착용보다 효과가 있을지도 장담할 수 없다.”며 매우 신중한 입장이다. 코로나19 백신을 학수고대하고 있지만 확산을 100% 예방하고 사망률을 줄이는 백신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결국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방역과 일상의 균형을 유지하는 노력이 백신을 기다리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마스크 쓰기, 손씻기 등 개인방역을 지키는 것이 어떤 백신보다 예방효과가 높을 수밖에 없다는 것 강조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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