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광장] “아직도 2년 반?” “벌써 2년 반‧‧‧!”

논설주간 남해진 / 기사승인 : 2019-11-12 13:4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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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설주간 남해진
[일요주간 = 논설주간 남해진] 반 컵의 물을 두고 곧잘 그에 대한 관점을 논하곤 한다. “아직도 반이 남았네?”, “벌써 반이 줄었네?”하는. 같은 현상을 두고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여유’와 ‘부족’, ‘긍정’과 ‘부정’, 또는 그 반대로, 인식의 관점이 현격히 달라진다.

9일을 기점으로 문재인 정부가 5년 임기의 절반을 넘어섰다. ‘기회는 평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롭게’라는 명(名) 슬로건을 걸고 출범한 새 정부에 대해 진영(陣營)에 관계없이 대부분 국민은 상당히 기대했던 게 사실이다.

이제, 절반 임기의 권력을 두고 이 정권과 십상시(十常侍) 같은 조력자들, 그 아류 졸(卒)들의 소회는 어떠할 것인가. 영원할 것 같은 일장춘몽의 권력을 구가(謳歌)하던 그들, “벌써 2년 반이나‧‧‧!”라는 탄식이 있었을 터이다.

이 정부 출범 후, 자고 나면 터져 나오는 사건들로 하루도 빤할 날이 없었다. 16명을 살해했다는 혐의로 나포한 북한 선원 2명을 귀순 의사에 반하여 재판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7일 북으로 강제 송환하였다.
모진 고문과 사형 집행이 확실한 북한으로 우리 국민을 추방했다. 우리 헌법과 유엔 고문방지협약에 위배되는 비인도적 행위를 우리 정부가 자행한 것이다.

8일 문 대통령은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했다. 법조계 및 퇴직 공직자의 전관 특혜, 불법 사교육, 채용 비리 척결을 강조하면서 ‘공정’이란 용어를 20여 차례나 언급했다.
또한, 윤 총장 면전에서 윤석열 총장 아닌 어느 누가 총장이 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공정한 반부패시스템을 만들어 정착시킬 것을 강조했다. 조국(曺國)과 그 일가족이 저지른 범법·비리 행위를, 어긋난 그들의 소행(所行)으로 보지 않고 부패시스템으로 본 모양이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문 정부는 적폐 청산과 삶의 질 향상, 불공정 경제 체질 개선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노력을 다해 왔다”고 했으며, 이인영 원내 대표는 ‘한국당 발(發) 국회 리스크’ 때문에 온 나라가 ‘올 스톱 될 지경’이라고 하면서 반성 없이 그 탓을 자유한국당으로 돌렸다.

정부 관계부처도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은 견고하며 재정 건전성도 ‘세계적으로 양호한 수준’이라 했고, 고용상황은 양과 질에 있어서 뚜렷한 회복세를 보인다고 했다. 세계 경제 개선, 글로벌 반도체 업황 회복, 확장적 재정 등에 힘입어 올해보다 내년에는 성장세가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청와대 실세 3인방의 10일 합동 기자간담회가 있었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2년 반은 대한민국 틀을 바꾸는 대전환기였으며, ‘나라다운 나라, 당당한 대한민국’, ‘포용적 성장, 함께 잘 사는 나라’를 위해 노력했다.”고 했다.

국민 동의 없이 헌법상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나라 틀을 감히 함부로 바꿀 수 있는가. 이 정권 기득권의 반성 없는 몰염치와 뻔뻔스러움이 넘쳐나는 나라가 그토록 당당하고도 나라다운 나라인가?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구호 아래 성장 아닌 분배에 혈세를 쏟아부으며 9월까지 57조나 낸 재정적자의 포퓰리즘이 포용적 성장이며, 창출 없이 청년 일자리는 줄어드는데 노인 알바 일자리만 늘리는 것이 함께 잘 사는 나라로 가는 노정(路程)인가. 국민 공감대와는 멀어도 한참 먼 착각, 자화자찬의 오만과 자만이 도를 넘었다.

“일본이 수출규제조치를 해제하지 않으면 22일로 종료되는 지소미아(GSOMIA) 파기를 강행할 수밖에 없다.”고 하면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대통령의 의지를 대변했다.
또한, 그는 한·미·일의 동북아 안보의 중심축인 지소미아를 두고, “우리 안보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며 한·미동맹과는 무관하다.”고 했다. 안보에는 비전문가라는 비아냥과 질책이 무색할 수준의 발언이다.

후한의 영제(靈帝)를 에워싸고 일심동체인 듯 알랑거리며 국정을 농락한 군신(君臣) 관계의 십상시가 있었다. 기가 찬다. 이 시대에 어쩌면 저렇게나 대통령과 휘하 참모들이 눈 귀 막은 비익연리(比翼連里)로 한목소리만을 낼 수 있을까.

11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무너진 나라를 다시 세워 국가를 정상화 했고, 정의와 공정의 가치를 사회 전 영역으로 확산 시켜 나가고 있다.” “경제적 양극화와 불평등 경제를 사람 중심 경제로 전환해 함께 잘 사는 나라로 가는 기반을 구축했다.”라고 했다.
“한반도 정세의 기적 같은 변화를 만들어,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질서로 대전환하는 중대한 역사적 도전에 나서고 있다.” “외교 다변화로 지평을 넓혔고,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로 가는 초석을 다지고 있다.”라고 자평했다.

필자만의 생각일까. 도대체 도저히 수긍이 가지 않는다. 10년 전부터 알츠하이머병을 앓고 있다는 1944년생 명배우 윤정희 씨처럼, 그 연령대 정치인에게도 ‘정치적 알츠하이머’가 올 수 있다는 것인가? 반대 용어와 부정의 술어를 대입하고서야 비로소 참 문장으로 살아나니 말이다.

반환점이 아니다. 올랐으니 내려가는 길이다. 이제 더는 돌이킬 수 없는 천 길 낭떠러지, 벼랑길이다. 4대강 보 해체 내려놓듯 슬그머니 내려놓아라! 소득주도 성장도, 안보 없는 비핵화·남북 평화 망상도. 돌려놓아라! 최저임금·주 52시간 근로제의 경제 정책을. 복원하라! 안보의 양대 축인 한·미동맹과 지소미아(GSOMIA)도. 협치하라! 민생도, 선거법도, 사법개혁도.

“아직도 2년 반?” 질곡과 피로에 절고 지친 국민의 절규와 함성이 주말마다 광화문 광장에서 울려 퍼지고 있다. 자화자찬이 만발한 지척 거리의 청와대는 듣고 있는가? 뭇 국민의 불안과 절망의 소리를.
촛농 떨어질 때 백성 눈물 떨어지고 (燭淚落時民淚落 촉루낙시민루락)
노랫소리 높은 곳에 원망 소리 높구나 (歌聲高處怨聲高 가성고처원성고)

 

◈ 남해진 논설주간 프로필

* (현) 한국도심연구소 / 소장

* (현) 박정희 대통령 현창사업회 /회장

* (현) 정수진흥회 수석부회장

* (전) 김범일 대구시장 정책협력 보좌관

* (전) 자민련 부대변인, 대구시당 대변인

* (전) 한나라당 대구시당 수석부대변인

* (전) 바른미래당 대구시당 / 수석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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