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광장] 진주 참사(慘事), 이 정권 오판과 빼닮아

남해진 논설주간 / 기사승인 : 2019-04-21 13:51:55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 남해진 논설주간
[일요주간 = 남해진 논설주간] 지난 17일 새벽 진주의 한 아파트에서 일어난 참사에 치를 떨며 분노한다. 조현병 병력의 42세 살인마 안인득의 ‘무차별’ 칼부림에 의해 12살 어린이 포함 5명이 숨지고 13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무고한 이 희생과 유가족 앞에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다.

문 대통령이 주재한 2017년 12월 4일의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는 전날 영흥도 낚싯배 전복 사고의 희생자들을 위한 어쭙잖은 묵념이 있었다. 진주의 이 끔찍한 사고와 치안 책임에 대해서는 청와대가 왜 머리 조아리지 않는가.

우즈베키스탄을 방문 중인 문 대통령이 19일 현지에서 판사 신분으로 거액의 주식을 불리고 보유하여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로 끝났던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까지 전자결재로 임명을 재가했다. 청문보고서 없이 15번째 장관급 임명의 강행이다. 가히 안하무민(眼下無民)의 ‘무차별’ 코드 임명이다.

9명의 헌법재판관 중 6명이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민변 출신의 좌파 진보 성향의 재판관이다. 이 정권의 방향과 정책 따라 위헌 결정을 좌지우지하며 국가보안법과 사형제를 폐지하고 선거연령도 낮출 수 있다.
위헌 선고에 따라 국회를 제쳐두고 헌법과 법률을 고칠 수 있는 ‘무차별’ 도구가 되었다. 선관위, 대법원, 헌재뿐 아니라 입법·행정 전 시스템에 걸쳐 문 대통령이 강조한 ‘주류세력 교체’의 틀이 완성되었다. 결코 좌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16일은 세월호 사건 5주기. 자식을 잃은 부모의 마음이 어떠하랴. 세월이 지난다고 지워질 수 있는 상처이랴. 자유한국당 차명진 전 의원과 정진석 의원이 본인의 표현과 인용의 글로 유족들의 가슴에 다시 생채기를 남겼다. 선량(選良) 공인으로서 처신이 이래서야. 어떠한 비난도 감수해야 할 것이다.

매번 그러하듯 정치권의 ‘무차별’적 공격과 이에 편승한 언론의 표현이 문제다. 해마다 돌아오는 세월호 주기 행사와 천안함 희생자 추도식을 비교해 보라. 주객이 전도되어도 한참 뒤바뀐 이들 행사 아닌가. 이에 대한 사회적·국민적 피로감을 고려해 보았는가. 세월호사건 말고도 아픔은 도처에 널려있다. 그런 의미에서 정치적으로 더는 이용하지 말라는 것 아닌가.

광화문에 기억·안전·전시공간으로 서울시가 세월호 추모공간을 만들었다. 공개적으로 아무도 이의를 달지 않았다. 일전에 전 서울외신기자클럽 마이클 브린 회장이 국내 굴지의 모 언론에 ‘하필 왜 이 공간이냐?’라며 장소의 부적합성을 적시하며 조목조목 반박하는 칼럼을 올렸다.

우리 언론과 언론인들은 무엇을 했는가. ‘세월호’ 말만 나와도 하이에나 같은 좌파나 벌떼 같은 여론이 어째서 쥐죽은 듯 조용한가. 이 신문 대기자 김 고문은 그렇지 못했던 점이 참으로 부끄럽다는 참회의 칼럼을 올렸다. 필자도 동의하면서 그 부끄러움에 갈음한다.

두 달 전 ‘5·18 발언’을 망언이라 하여 온 나라가 들끓었다. 자유한국당은 19일 당사자인 김순례 의원에게는 3개월의 당원권 정지, 김진태 의원에게는 경고의 징계를 내렸다. 여권은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비록 비난의 대상은 될지언정 그 이상의 처벌 대상도 아니다.

이들도 자연인이다. 표현의 자유가 있다. 다만, 세월호 발언이나 5·18 발언의 당사자들이 어른스럽지 못했다. 다들 장삼이사 필부였더라면, 시장판 주막에서 막걸리 마시며 분출했던 표현이라면, 별문제 될 게 없었을 일 아닌가.

이에 대한 반발인가. 59주년 4·19 기념식에서 더불어민주당은 4·19정신을 촛불정신으로 연관하면서 자유한국당에 대해 ‘독버섯’, ‘국민을 향해 총을 쏜 정권의 후신’이라는 표현으로 마구 총질해댔다.
민주라는 이름으로 법치를 훼손하고, 일부 세력이 국민이 부여하지 않은 권력을 휘두르며 사회 전반을 호령하고 있다고, 자유한국당은 맹공하며 반격했다. 도대체 ‘촛불혁명’이 무엇이기에 궁예의 법봉(法棒)처럼 ‘무차별’의 도구가 되었는가.

청와대 좌파 세력들의 비호 아래 아직 채 정립되지 않은 ‘촛불혁명’이라는 완장을 찬 민노총·좌파 단체·진보시민단체들이 점령군처럼 온 나라를 마구 휘젓고 있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이미 동력을 잃었으며, 급속한 최저임금 정책으로 경제는 황폐화했고 기업과 상점들은 폐사와 고사에 허덕이고 있다.

이런 마당에 탈원전 정책이라며 미래의 먹거리 경제인 세계 최고의 원자력 기술을 왜 사장시키려 해체에 열을 올리나. 설치 이전보다 가뭄과 홍수 피해가 줄어들고 실익이 엄청나게 큰 이유를 들어 지역민들이 사생결단하며 반대하는 4대강 보(洑) 허물기를 ‘무차별’ 강행하고 있다. 이것이 민의를 따르는 것이며 자연을 원상으로 회복시키는 일인가.

단서를 달았지만, 이해찬 대표가 내년 21대 4·15 총선에서 민주당이 240석, 비례대표 포함하면 260석이 가능하다는 발언을 했다. 독재적 사고(思考)가 아닐 수 없다. 얼마 전 4·3 보궐선거에서 전패하고도 이 정권과 집권당은 민심을 외면한 채 승자 독식과 점령군 완장에 매몰되어 그 어떤 환상에 빠진 것 같다. 20년, 50년 정권 재창출? 꿈도 야무지다.

북한의 완전 비핵화를 위해 ‘빅딜’을 주장하는 트럼프 앞에 ‘굿이너프딜’ 제시의 결과는 처참했다. 한·미 정상 회담이 부부동반 기념사진 촬영 2분 회담으로 끝났다. 김정은이 붙여준 ‘오지랖 중재자’의 문 대통령이다. 국민을 생각하며 국격(國格)을 염두에 두기는 했는가. 길이 세계 외교사에 남을 우스개 개그 회담이 되었다.

우리 학계에서도 지적하는 ‘중남미형의 좌파정당’과 오만과 불통의 정권이다. 이 오판의 결과에 국민의 억장은 미어진다. 무고한 나라와 국민과 경제가 진주 참사처럼 무너지고 있다. ‘무차별’ 마녀사냥식 적폐 청산과 국정이 조현병처럼 착란을 일으킬까 심히 염려스럽다.

 

◈ 남해진 논설주간 프로필

* (현) 한국도심연구소 / 소장

* (현) 박정희 대통령 현창사업회 /회장

* (현) 정수진흥회 수석부회장

* (전) 김범일 대구시장 정책협력 보좌관

* (전) 자민련 부대변인, 대구시당 대변인

* (전) 한나라당 대구시당 수석부대변인

* (전) 바른미래당 대구시당 / 수석대변인

[저작권자ⓒ 일요주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오늘의 이슈

뉴스댓글 >

주요기사

+

PHOTO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