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가·자녀에 손주까지 ‘탈세 비리’ 탈탈 턴다…국세청, 세무조사 착수

정창규 기자 / 기사승인 : 2021-11-09 13:5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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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대상 대기업 ·사주일가 30명
편법 탈세 위해 각종 금융 기법 악용
일감몰아주기로 경영권 편법승계 등

▲ 김동일 국세청 조사국장이 9일 오전 정부세종2청사에서 대기업 및 사주 일가 등 탈세 혐의자 30명을 세무 조사한다고 밝히고 있다.(사진=국세청)


[일요주간 = 정창규 기자] #1. A사는 근무사실 없는 사주일가에게 고액의 급여를 부당하게 지급하였을 뿐만 아니라, 회사 명의 고급 리조트를 사적 제공. 특히 사주 장남은 회사 명의 고가의 리무진 승용차를 사적으로 유용하며 차량유지비용 수 억원을 회사에 전가. 또 미술품 애호가인 사주는 회사자금으로 구입한 고가 미술품을 사적으로 매매하고 관련 소득을 사주가 빼돌린 뒤 신고 누락 시켰다. 그 외에도, 사주 동생이 지배하는 B사를 광고거래 과정에 끼워 넣어 통행세 이익을 분여하고, B사는 고액 배당·급여 지급을 통해 사주 동생에게 기업이익을 이전시켰다.


#2. C사주는 코로나19 반사이익으로 호황을 누리고 있는 주력 계열사 D사 등으로부터 경영성과와 무관하게 고액의 급여와 퇴직금을 수령. 사주는 계열사 D가 수백억원 상당의 건설비용을 부담하여 취득한 초호화 리조트를 독점적으로 사용했다.


#3. 약품 도매업 E사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의료재정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엄중한 상황임에도 거래처 병원장에게 리베이트를 몰래 제공할 목적으로 병원장 자녀 명의로 F사를 설립하게 한 후 약품 거래에 끼워넣어 병원장 자녀 회사에 통행세 이익(변칙 리베이트) 제공했다.


▲ 김동일 국세청 조사국장이 9일 오전 정부세종2청사에서 대기업 및 사주 일가 등 탈세 혐의자 30명을 세무 조사한다고 밝히고 있다.(사진=국세청)

국세청은 9일 코로나19 등 국가적 위기 등을 틈타 공정경제 구현과 사회통합을 저해한 불공정 탈세 혐의자 30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 대상은 위 사례와 같이 ▲ IT, 부동산.건설, 사치품 등 코로나 호황업종을 영위하면서 고액급여.배당, 법인명의 슈퍼카.고급주택 구입 등으로 반사이익을 사적편취한 탈세 혐의자 12명(코로나반사이익가로채기). ▲ 사주자녀 명의로 유한회사 등 요람 역할 회사를 설립한 후 사업기회 제공, 일감몰아주기 등 자녀법인을 부당 지원한 경영권 편법승계 혐의자 9명(자녀 재산증식 기회 몰아주기). ▲ 신종 금융상품을 이용한 변칙 자본거래 등 대기업 탈루행태를 모방한 중견기업 9명(중견기업의 대기업 탈세 모방하기) 등 총 30명이다.

 

조사 대상 기업의 2020년 평균 매출액은 7514억원이다. 전년(7063억원) 대비 6.4% 증가했다. 2020년 기준 사주 일가 총재산은 9조3000억원가량으로 1인 평균 3103억원씩을 보유하고 있다.

 

▲ 김동일 국세청 조사국장이 9일 오전 정부세종2청사에서 대기업 및 사주 일가 등 탈세 혐의자 30명을 세무 조사한다고 밝히고 있다.(사진=국세청)

 

이번 조사 대상에는 자산 총액이 5조원을 넘는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곳, 10조원 이상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국세청은 구체적으로 어느 대기업이 조사를 받는지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김동일 국세청 조사국장은 이날 정부세종2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경영여건이 어려운 납세자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세정지원을 추진해 나가면서, 국민경제의 조속한 회복을 저해하는 반사회적 탈세에 대해서는 조사역량을 최대한 집중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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