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 한반도의 평화는 민족의 미래…4·11 한·미 정상회담에 거는 기대가 크다

김쌍주 대기자 / 기사승인 : 2019-04-05 1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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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쌍주 대기자
[일요주간 = 김쌍주 대기자]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해 남·북·미 정상회담을 톱다운(top down)방식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오는 4월 11일 한·미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고,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은 미국을 방문 중이다.

그동안 한반도 비핵화 문제와 관련하여 실무자들이 먼저 협의를 하고, 남·북·미 정상들이 만나 최종 담판을 짓는 바텀 업(bottom up)방식이었으나, 하노이회담 결렬이후 남·북·미 정상이 먼저 합의를 하고 세부문제를 실무 진들이 협의하는 톱다운(top down) 방식으로 한반도 비핵화 문제의 해법을 바꿔서 진행 중이다.

톱다운(top down)방식으로의 변화는 한반도 비핵화문제에 대해 남·북·미 정상의 의지를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자‘(네고시에이터)역할을 더욱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베트남 하노이회담 결렬은 표면적으로는 트럼프 미대통령 청문회 즉, 코언의 폭로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결국 빅딜문서가 하노이회담결렬의 결정적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미대통령보다는 미국 NSC보좌관 존 볼턴을 위시한 미국 내 매파의 적극적 방해 압력이 회담결렬의 결정적 요인이었던 것이다. 하노이회담결렬 직후 트럼프 미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중재자 역할을 해달라고 SOS를 청했다.

이는 곧 트럼프 미대통령이 미국 내 매파들을 혼자서는 상대할 수 없기에 문재인 대통령한테 지원요청을 한 것이다.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도 한 달이 지났다. 북한에서는 미국을 향해 경고성 멘트를 날리기도 하고 동창리를 재가동하면서 시위를 하기도 했다.

미국 또한 대북추가제재 카드를 만지며 한반도 정국이 얼어붙는 듯 했다. 하지만 트럼프 미대통령이 대북추가제재가 필요 없다는 말을 하면서 북·미간의 긴장이 조금은 완화된 느낌이다.

필자의 생각이지만, 트럼프 미대통령이 대북추가제재 불필요 발언을 하기 직전 4월 11일 한·미 정상회담 의견이 사전 조율된 듯하다. 그렇지 않다면 트럼프 미대통령의 전향적 자세를 논리적으로 설명할 길이 없기 때문이다.

4월 11일 한·미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다시금 한반도비핵화에 대한 논의에 들어가게 된다. 톱다운(top down)방식을 통해 남·북·미 정상이 한반도비핵화에 대해 큰 틀을 반드시 합의해야 한다.

바텀 업(bottom up)방식으로 하게 되면 미국 내 매파들이 회담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미국 내 매파들은 사실상 북한의 완전한 무장해제가 아니면 굳이 북한과 합의를 하지 않으려 할 것이다.

그들의 속셈은 뻔하다. 북한이라는 적을 동북아에 놓아두고 일본과 한국에 전술핵과 NMD를 구축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즉, 미국 내 매파들에게는 한반도 긴장관계가 필요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미 미국 내 매파들의 의도를 알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미대통령은 물론 서로 속내는 다르지만 미국 내 매파의 영향을 최소화해서 한반도 비핵화로 나아가고자 하는 목적은 같다.

트럼프 미대통령도 최대한 문재인 대통령을 이용하고, 문재인 대통령 또한 트럼프 미대통령의 고립을 막아 한반도중재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한다면, 북한의 김정은도 결국은 따라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한반도 평화는 곧 민족의 미래다. 통일은 더 이상 민족적 요구만이 아닌 현실적 당위다. ‘평화가 곧 밥이요 경제다’라는 말은 단지 추상적 구호가 아닌 구체적 현실이고 우리민족의 미래다. 4월 11일 한·미 정상회담에 기대를 걸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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