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심상정 "공시지가 재벌·대기업에 특혜, 현대차 GBC 부지 등 세금특혜 누려"

황성달 기자 / 기사승인 : 2021-08-25 17: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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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실련, 재벌·건물주 고가빌딩 보유세 부담 개인 아파트의 1/8에 불과
- 심상정, 상가업무 빌딩도 아파트와 동일하게 공시지가 올려 부과해야
- 연간 세금특혜 최고는 현대 GBC 부지 2470억·서울 스퀘어빌딩 160억
▲경실련과 심상정 의원은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1000억 이상 고가빌딩 공시지가 실태 및 보유세 특혜 분석결과"를 발표했다.(사진=경실련)

 

[일요주간 = 황성달 기자] 서울에서 거래 되고 있는 상당수 고가빌딩의 공시지가(공시지가+건물시가표준액)가 거래가와 비교해 터무니없이 낮은 것으로 조사돼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경실련은 25일 오전 10시 30분 '1000억 이상 고가빌딩 공시지가 실태 및 보유세 특혜 분석결과 발표'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에서 거래된 1000억 이상 고가빌딩의 공시지가를 거래가와 비교했을때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이 평균 3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 같은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이번 발표의 토대가 된 자료는 국토교통부가 정의당 심상정 의원실에 제출한 '수도권 빌딩 100억 이상 거래내역(200.6~2021.5)' 중 2017년 이후 거래된 고가빌딩 사례를 분석한 결과다.

 

경실련은 고가빌딩의 거래금액과 과세기준인 공시가격을 비교해 시세반영률을 산출하고 현재 기준과 아파트 기준으로 부과될 경우의 보유세를 산출 비교했다.


그 결과 113개 고가빌딩의 거래금액은 34조 6191억이고, 공시가격은 16조 2263억으로 거래가의 47%만 반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7년 51%에서 2021년 44%로 더 떨어졌다. 아파트 공시가격(토지+건물)의 시세반영률이 2017년 69%에서 2021년 70%인 것에 비해 매우 낮다는게 여실히 드러난다.

거래금액에서 건물값(건물시가표준액)을 제외하면 토지시세가 산출되고 이를 공시지가와 비교했더니 113개 빌딩 토지시세는 29조 9854억이고, 공시지가는 11조 5927억으로 평균 시세반영률이 39%에 그쳤다. 연도별로는 2017년 43%에서 2021년 36%로 떨어졌다. 

 

경실련은 "이는 정부가 발표한 공시지가 현실화율(2017년 62%, 2021년 70%)과 크게 다르기 때문에 정부 통계에 대한 공개검증이 필요하지만 정부는 공개검증 현 공시지가를 기반으로 2030년까지 현실화율을 90%로 올리겠다고 발표했다"며 "앞으로도 공시지가 개선없이 불공정 과세를 조장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종부세 세율도 크게 차이가 났다. 

 

경실련은 "상가업무빌딩 종부세는 최고세율이 0.7%로 아파트 6%의 1/9밖에 안된다"며 "아파트는 1주택자도 최고 3%의 종부세를 부담해야 한다. 낮은 공시지가와 종부세율 차이로 인해 고가빌딩을 소유한 재벌·건물주들이 막대한 보유세 특혜를 누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처럼 공시지가와 건물시가표준액, 상가업무 빌딩 종부세율 0.7%를 기준으로 재산세와 종부세를 산출하면 113개 빌딩의 보유세액은 765억이고 보유세 실효세율은 0.22%이다"며 "하지만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을 아파트와 동일한 수준인 시세의 70%로 가정하고, 종부세율을 1주택자와 동일하게 3%로 가정해 산출하면 보유세액은 5858억으로 늘어나고 보유세 실효세율도 1.69%로 현재의 8배가 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수백, 수천억원의 빌딩을 소유한 재벌·건물주들이 아파트를 보유한 개인의 1/8밖에 안되는 세금부담으로 5000억의 세금특혜를 누린다고 볼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번 조사에 포함된 113개 빌딩 중 가장 세금특혜가 큰 건물은 2019년 거래된 중구 서울스퀘어 빌딩으로 거래가가 9882억이지만 매각시점 공시가격은 4203억(공시지가 3545억, 건물 658억)이다. 

 

이 빌딩에 대해 현재처럼 종부세율을 최고 0.7% 적용 시 보유세액은 24억이지만 아파트 기준으로 부과될 경우 보유세액은 184억으로 160억의 세금특혜가 예상된다.


경실련은 "2006년 이후 거래된 1000억 이상 빌딩(277개, 거래금액 72조)으로 확대할 경우 가장 비싼 빌딩은 2014년 9월 10조 5000억원에 거래된 삼성동 현대차 GBC 부지"라며 "2021년 보유세 특혜 2470억이나 된다. GBC 부지는 2016년 구)한전건물을 철거한 이후 설계변경이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공시지가는 2014년 1조 5000억에서 2021년 5조 9000억으로 증가했지만 거래가와 현재 시세를 고려할 경우 시세반영률은 2014년 14%에서 2021년 41%로 여전히 낮다"며 "공시지가 기준 8년간 보유세는 2000억원이 안되지만 아파트 기준과 동일하게 부과될 경우 보유세는 1조 6000억원으로 1조 4000억원(연평균 1700억)의 세금특혜가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지금처럼 아파트보다 낮은 공시지가와 종부세율은 재벌 건물주들에 대한 막대한 보유세 특혜를 조장할 수 밖에 없다"면서 "세금부담은 낮고, 매매차익과 임대소득 등의 막대한 이득을 기대할 수 있어 기업들이 생산 활동은 뒷전인 채 부동산 투기에 나서고 있고, 재벌법인의 부동산 소유 편중이 심화되고 있다"고 일갈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경실련과 공동으로 개최한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재벌·대기업 부동산 투기 부추켜온 상업·업무용 부동산 보유세 특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 (사진=픽사베이)

 

심 의원에 따르면 수도권 지역 재벌·대기업의 건물과 토지들의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이 올해 기준 시세의 44%인 반면 개인 아파트 소유자들의 시세반영률은 70%로 나타났다.

심 의원은 “이는 상업·업무용 건물과 토지에 대한 공시가격이 낮으니 이에 부과되는 재산세, 종부세 등 각종 세금이 재벌·대기업들에는 과소 부과되고, 시세반영률이 높은 아파트를 소유한 개인들은 상대적으로 많은 세금을 내고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는 시세를 반영을 제대로 못하는 왜곡된 공시지가로 인해 재벌과 대기업들은 막대한 특혜를 누릴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했다.


심 의원은 2018년 자신과 경실련이 발표한 ‘2007~2017년 10년간 보유부동산 100분위 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 개인보유 토지는 5.9% 감소했다. 그러나 법인 보유 토지는 80.3%나 증가했다.

심 의원은 “이번 분석결과는 왜 법인이 토지를 집중적으로 소유하려는지 알려주고 있다”며 “보유한 가치보다 세금부담은 낮고, 매매차익과 임대소득 등의 막대한 이득을 기대할 수 있으니 기업들이 생산 활동은 뒷전인 채 부동산 투기에 나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값 폭등을 유도하고 천문학적인 지대를 누리고 있는 재벌·대기업은 그 어떤 책임도 지지 않으며 비난을 빗겨나고 있다”며 “경제활동이라는 이유로 재벌·기업들, 부동산을 유동화 하는 400조가 넘는 온갖 부동산 펀드는 국민의 땅과 집을 판돈 위에 올리며 취득세, 재산세 감면, 종부세 면제 등 특혜를 누리고 있다”고 했다.

심 의원은 불로소득의 시대를 마감하고 국민 주거안정의 시대를 위해서는 우선 내년부터라도 대기업의 상가·업무용 건물에 대한 보유세율과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을 현실화해 아파트보유자와의 세금차별을 중단, 공평과세를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표준지 공시지가 조사결정 권한을 광역단체장에게 이양하고 조사과정에 대한 투명한 공개가 이루어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기업이 필요한 토지 소유는 보장하되 불필요하게 보유하고 있는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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