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 에너지는 안전한가?...이정미 "유해성, 안전성 검증 부재"

박민희 기자 / 기사승인 : 2019-05-30 14:5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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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의원 "정부와 국회가 안전규제 제도부터 만들어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고 에너지 민주주의 실행해야"
▲ 이정미 정의당 의원.

 

[일요주간=박민희 기자]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발생률을 줄이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수소 에너지 전환 정책이 안전성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최근 인천 동구 주거지 수소연료전지발전소 건립에 대해 ‘수소의 안전관리 및 연료전지 발전사업에 관한 법률’ 제정 필요성과 함께 환경영향평가 실시를 요구했다. 이와 더불어 ‘에너지 민주화법’을 국회에서 발의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이 의원은 이와 관련해 “현재까지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 중 수소연료전지발전 사업은 과도기적 사업으로 2006년도 첫 가동이후 단 한번도 유해성, 안전성 검증이 없었다”며 “실질적으로 수소연료전지발전에 대한 안전기준이 없는 등 안전사각지대로 놓여있다”고 법안 실행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에너지 민주화법’은 주거지 인접지역 에너지 개발사업을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 시행하는 경우 환경영향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 법률안이다. 

 

▲ 지난 3월 열린 ‘한국자동차공학회 자동차 기술 및 정책 개발 로드맵 발표회’에서 김민수 교수(서울대학교)가 ‘수소전기자동차와 함께 하는 깨끗한 미래’를 주제로 발표하고 있는 모습.(사진=한국자동차공학회 제공)

수소연료전지는 수소와 산소로부터 전기를 생산하는 전기화학적 발전장치로, 인천 동구 수소연료전지발전소의 경우 인천연료전지 주식회사가 39.6MW 발전규모로 주거 밀집지역으로부터 270m 이내 설치 예정이다.

지금까지 도심, 공원에 설치된 수소연료전지 발전소의 도심, 공원 인접거리는부산그린에너지(30.8MW) 230~430m, 성남 남동발전 분당(31MW) 200m, 마포 노을그린에너지(20MW) 공원 60~300m, 일산 동서발전(13.28MW) 300m 이내로 인천 동구, 송도 등 3곳이 주거지 인접거리에 추가 건립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지난 1월 ‘수소경제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하며 발전용 연료전지는 2018년 현재 307MW(총 47개소) 설치됐으며, 향후 2022년 1.5GW, 2040년 15GW 건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 지난 2월 열린 ‘2030 울산 세계 최고 수소도시 비전 선포식’ 장면.
이에 대해 이 의원은 “2016년 11월 수소연료전지발전소가 첫 가동 이후 2018년 12월 기준 총 47개소에 총 307MW가 건립됐지만 단 한 차례도 인체의 유해성 및 안정성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유는 연료전지 발전소의 경우 발전시설용량이 100MW이내인 경우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수소연료전지사업의 경우 사업허가는 이 사업 수행을 위해 ‘전기사업법’상 전기위원회에서 재무능력, 추진기술 능력, 사업이행능력만 심의를 하고 개발행위허가 취득은 ‘국토계획법’에서 입지의 적정성, 기반시설 계획 등을 제각각으로 심사하는 만큼 제대로 된 안전성 평가가 어렵다는 것이다.

 

아울러 ‘전기사업법’에 따른 공사계획 인가 및 신고, 사용 전 검사, 사업개시 신고, 상업운전 개시 및 전력시장 거래 등이 실시되지만 지금까지 발전시설 용량이 100MW 이하로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됨으로써 단 한차례도 인근 주민의 유해성 및 안전성 점검이 이뤄지지 않은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즉 수소연료전지발전소내 액화석유가스 연료 사용시 ‘액화석유가스법’에 따른 가스충전, 공급, 판매, 저장 등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대한 안전기준만 적용되고 있어 수소가 발화성이 높은 물질임에도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위험물에 포함되지도 않는 등 수소연료전지발전소의 핵심시설에 대한 인체 유해성 및 안전성 검증이 부재하다는 분석이다.

이 의원은 “수소를 도시가스에서 추출해 사용하므로 폭발 위험이 없고 안전하니 무조건 신에너지 정책에 따르라는 것은 거주지 인근 수소연료전지발전의 안전 사각지대를 인정하라는 것”이라며 “정부와 국회가 안전규제 제도부터 만들어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고 에너지 민주주의를 실행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환경영향평가 등 인근 주민들과 충분한 숙의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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