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광장] 덕담(德談) 대신 비수(匕首) 품은 허언(虛言)만 난무

논설주간 남해진 / 기사승인 : 2020-01-06 14:5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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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설주간 남해진
[일요주간 = 논설주간 남해진] 섣달그믐을 의미하는 제야(除夜), 카운트다운이 끝나면 새해를 여는 타종이 있다. 범종(梵鐘) 긴 맥놀이 울림 속에는 삼라만상의 질서와 온 중생의 화평, 국태민안(國太民安)을 비는 염원이 담겨있다.

어둠을 밀어내듯 어제까지의 갈등과 묵은 때를 툭툭 털고, 화합과 희망의 새해를 맞자는 새 아침. 강녕(康寧)과 기복(祈福)의 선남선녀 필부필부의 덕담이 SNS와 휴대폰에 넘쳐난다. 고위직 대국민 신년사도 그런 덕담이 관례다.

“어둠 속에서 꿋꿋이 틔워낸 변화의 싹, 함께 잘사는 나라” 출범 내내 적폐 청산과 진영논리를 내세워 국론을 양분했던 문 대통령의 신년사 요지이다. 그 ‘변화의 싹’이 헌법 가치에 역행하는 것은 아닌지, ‘함께 잘사는 나라’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이제는 명백히 밝혀야 한다.

◈ 외눈박이 시각의 왜곡 경제, 북의 비핵화 없는 ‘평화 경제’ ‘평화 공동체’는 한낱 허상의 허깨비에 불과

“취업자 4개월 연속 30만 명 이상 증가” “청년 고용률 13년 만에 최고치 기록” “일본 수출규제에 맞서 핵심 소재‧부품‧장비 국산화” 등, 문 대통령이 자화자찬한 2019년 경제 성과이다. 과연 그러한가.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2019년 명목 경제성장률이 1.4%로, 2017년 16위에서 18단계나 떨어져 OECD 36개국 중 34위로 꼴찌다.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0.4%로 1965년 통계 이후 54년 만에 최저, 소비 여력을 보여주는 근원 물가 상승률도 0.9%로 20년 만에 최저이다. 경제 지표를 어떻게 읽기에 희희낙락하며 궤변만 늘어놓고 있는가.

문 대통령은 ‘남북 평화 경제 구상’에 해당하는 ‘상생 번영의 평화 공동체’를, 이를 이루기 위한 대북 제재 면제와 완화를 뜻하는 ‘운신의 폭 확대’를 강조했다. 그러나 김정은은 ‘비핵화’를 거부하고 핵보유국 인정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북의 비핵화 없는 ‘평화 경제’나 ‘평화 공동체’는 한낱 허상의 허깨비에 불과하다. 더 이상 국민을 호도하거나 기만해서는 아니 될 것이다.

문 대통령은 2일 장관급으로는 23번째로 국회 인사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추미애 후보를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하면서, “권력기관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개혁을 멈추지 않겠다.” “저 또한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으로서 헌법에 따라 권한을 다하겠다.”고 했다. 대통령의 발언으로는 옹색하면서도 표독스럽다. ‘윤석열 검찰’에 대한 노골적 불만과 ‘수사 무력화’의 저의 아닌가.

◈ 날치기 ‘선거법’과 ‘공수처법’, 필히 부메랑 족쇄 돼. 헌법 가치 훼손, 역사의 단두대 피하지 못할 것

입법부 수장의 지위, 삼권분립 훼손 따위는 아예 안중에 없었다. 야바위 같은 ‘1+4 협의체’를 앞세워 국적 불명의 ‘연동형 비례대표 선거법’과 중국 공산당 감찰위 같다는 ‘공수처법’을 날치기 통과시키며 정부의 시녀 되기를 주저하지 아니한 문희상 국회의장이다. 언감생심(焉敢生心), “신뢰받는 국회” “민심의 도도한 물결”이라 언급했다. 닮았다는데, 동탁(董卓)의 최후가 어떠했던가.

외교 관례를 깬 일제 징용 배상 판결로 일본과의 극한 대치 상황을 연출하고 ‘지소미아 파기’를 벼랑 끝까지 몰고 가게 한 그 장본인. 그도 모자라 법원 공수처에 해당하는 ‘사법행정위’ 신설을 끄집어낸 김명수 대법원장이다.
법치와 정의, 삼권분립의 마지막 보루인 사법부마저 허물고 있다. 헌법 가치를 훼손한 자들, 결코 역사의 단두대를 피하지 못할 것이다.

피폐한 민생은 보이지도 않나? “포용과 혁신, 공정의 정부 정책” “고용률은 역대 최고 수준이며 소득분배 지표도 개선되었다.”라고 하면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겉보기 건강보다 더 심각한 이상으로 잠꼬대 같은 소리를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4월 총선 승리로 정권 교체를 넘어 사회적 패권 교체로 새로운 대한민국에 마침표를.” “경제는 회복되는 기운으로 상황이 나쁘지 않다.”라고 하며, ‘보수 언론’, ‘보수 교계(敎界)’, ‘재벌’ 등을 지칭하며 사회적 패권 교체 완성을 언급했다. 거침없는 오만과 교만이다.

◈ 노회(老獪)·노파(老婆)의 추한 족적(足跡)들과 왜곡된 지지도·여론 조 작, 호된 철퇴 맞을 것

‘1+4 협의체’에 야합하여 선거법과 공수처법 날치기 통과에 일조하고도 능청스레 “다당제와 합의제 민주주의로 민생과 경제 최우선의 정치”를 말하는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노회(老獪)’라는 사전적 의미가 무색하다.

본인 스스로 무덤을 파며 주도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이다. 이를 “정치개혁과 검찰개혁의 긍지와 자부심”으로 자평하는 노파(老婆) 심상정 정의당 대표, 매도한 ‘정의(正義)’와 ‘국민(國民)’을 그 입으로 함부로 뇌까리지 말라.

유신헌법의 강행보다 더 치졸하고 비민주적인 방법으로 통과시킨 ‘공수처법’이다. “눈물이 핑 돌 정도로 기쁘다.”는 조국, 그러면 그 자신은 자신의 조국 블랙홀에서 생환할까?
“눈에 밟힌다”던 한상균을 문 대통령은 작년 가석방에 이어 특별 사면했다. 총 5,174명을 사면하고 면허 정지, 벌점 등 행정제재 170만 명을 특별 감면했다. 4월 총선용이라는 것 삼척동자도 안다. 그래서 민심의 준엄함을 알아야 한다.

작년 6월 27일부터 12월 23일까지 ‘자유의 창’이 서울‧인천‧경기 수도권 69군데에서 문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도에 관해 스티커 부착 길거리 여론 조사를 했다. 총 7,150명 대상으로, 이 중 25.45%인 1,820명이 ‘잘한다.’고 답했고, 74.22%인 5,307명이 ‘못한다.’고 답했으며, ‘잘한다.’ 우세 지역이 단 한 곳도 없었다. 체감 지지도와 현격한 차이로, 여론조사에 있어 왜곡·조작·부풀리기 등의 의혹이 따르는 이유이다.

초하루 아차산 산행에서 문 대통령은 “우리는 새해에 행복할 자격이 있다.”고 했다. ‘선거법’과 ‘공수처법’ 날치기 통과 후 겁 없이 ‘사회적 패권 교체 완성’을 뇌까리는 부류와 집단, ‘그대들’만의 것이 아니다.
덕담 같지만, 청아(淸雅)한 덕담(德談)은 없고 온통 비수(匕首) 품은 허언(虛言)만이 난무(亂舞)하는 원단(元旦)이다. “‘우리도’ 충분히 행복할 자격이 있다.”

 

◈ 남해진 논설주간 프로필

* (현) 한국도심연구소 / 소장

* (현) 박정희 대통령 현창사업회 /회장

* (현) 정수진흥회 수석부회장

* (전) 김범일 대구시장 정책협력 보좌관

* (전) 자민련 부대변인, 대구시당 대변인

* (전) 한나라당 대구시당 수석부대변인

* (전) 바른미래당 대구시당 / 수석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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