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공단, 진폐보상연금 확대 운영…요양 중 장해급여 청구 가능

김성환 기자 / 기사승인 : 2021-11-09 14:5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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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지 오래됐어도 유족 청구 가능
▲ (사진=픽사베이)
 

[일요주간 = 김성환 기자] 근로복지공단은 진폐보상연금이 도입된 2010년 11월 21일 이전부터 진폐·합병증으로 요양이 결정된 진폐 근로자들은 요양 중에도 장해급여 지급이 가능하다고 9일 밝혔다.

산재보험법상 장해급여는 요양이 끝난 후 치유된 사람에게만 지급할 수 있어 산재노동자는 원칙적으로 요양이 끝난 후에만 장해급여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는 2016년 “진폐는 상병 특성상 치료 효과를 더는 기대할 수 없어 증상이 고정됐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진폐 합병증 요양을 이유로 장해등급 판정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라는 내용으로 요양 중에도 장해급여 지급이 가능하다고 판결했다.

판결 이후 공단은 2017년부터 업무처리기준을 변경, 대상자들에게 장해급여와 위로금을 지급하고 있다. 현재까지 많은 진폐 근로자와 유족이 변경된 기준에 따라 보험급여와 위로금을 받아 왔다.

다만, 대법원판결 적용 대상자는 2010년 11월 21일 이전부터 진폐·합병증으로 산재 요양 중이거나 요양 중 사망한 근로자에 한한다. 급여 등을 받기 위해서는 강원 또는 광주지역본부 진폐보상부에 장해급여 청구서를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광업 사업장에서 직접분진에 노출된 직력이 있는 진폐 근로자는 장해급여 외에 진폐예방법에 따른 장해 위로금(장해보상일시금의 60%)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이 경우는 장해위로금 지급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면 장해위로금도 함께 받을 수 있다.

또 2017년 5월 10일 전에 청구 수급권이 발생했을 때는 내년 5월8일까지만 청구할 수 있다. 이는 산재보험법상 장해급여 소멸시효가 5년이기에 업무처리기준 변경 이후 5년이 지난 내년 5월 9일부터 접수되는 청구서는 소멸시효가 지나서 지급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강순희 복지공단 이사장은 “대법원판결로 진폐증 요양 중에도 장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지만, 그동안 이 내용을 잘 몰라 아직도 장해급여와 위로금을 청구하지 않은 분들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하루빨리 진폐 요양 환자나 유족들은 이른 시일 내에 청구해 본인들의 권리를 찾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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