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광장] “겁먹은 개” - 아무나 흔들 수 있는 나라

남해진 논설주간 / 기사승인 : 2019-08-17 15:4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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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해진 논설주간
[일요주간 = 남해진 논설주간] “삶은 소대가리도 앙천대소(仰天大笑)할 노릇”, “보기 드물게 뻔뻔한 사람.” “써 준 것을 그대로 내리읽는 웃기는 사람” - 문 대통령의 광복절 74주년 기념식 경축사에 대한 16일의 북한發 막말 혹평이다. 북한은 동해안 통천에서 또 미사일 2발을 쏘았다.

경축사에서 문 대통령은 김기림의 시 ‘새 나라 송(頌)’의 구절,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여러 번 언급했다. 일본이 대화와 협력의 길로 나설 것과 내년 도쿄 올림픽을 통한 공동 번영과 우호·협력의 희망을 언급하고 유화(宥和) 메시지를 던지며 우리의 감정적 대응을 경계했다.
“좌시하지 않겠다.” “다시는 일본에 지지 않을 것.”이라던 2주 전의 결사 항전 태세와는 사뭇 결이 다른 목소리를 냈다. ‘이러려고’ 큰소리치며 호도하고 배수진을 쳤나?

11일 시작한 한·미 연합훈련을 문제 삼아 북한이 청와대를 향해 “겁먹은 개”라며 노골적 불만을 드러냈다. 청와대 수장인 대통령은 이 조롱에서 홀로 비켜났을까? 기세에 눌린 개는 꼬리를 말고 끙끙댄다. 북한의 치욕적 조롱에 청와대의 일언반구가 구차스럽다. 우리 국민은 이제 ‘겁먹은 개’에게 생명과 안위를 담보하는 불쌍한 처지가 되었다.

14일 국방부는 2020~2024년 국방중기계획으로 軍 전략무기 등에 290조를 투입하면서, 유사시 북의 전력망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輕항공모함 설계에 착수하고 정전탄과 전자기펄스탄(EMP)도 개발한다고 발표했다.
앞서 5월 14일 경남 진해 해군교육사령부 소속 6명의 병사가 근무 중인 새벽 0시 40분에 치킨과 맥주를 배달 시켜 초소 근무자 없이 탄약고에서 술판을 벌였다고 그저께 13일 해군이 밝혔다. 국방 중장기 계획이 알맹이 없는 껍데기로 남고 빛이 바랜다.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은 튼튼하다.”고 한 ‘가짜뉴스’에 이어 “우리는 (북한)보다 강력한 방위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한 문 대통령의 발언은 분명 거짓이다. 한·미동맹이라는 든든한 미국의 뒷배 없이 핵 보유 북한보다 우리가 결코 우위일 수 없다.

편급(褊急)한 이 정부·여당과 좌파들, 그리고 얼빠진 인간들 외에 지금 전작권 환수에 대해 찬성하는 사람은 없다. 미국의 지원 없이 우리 장비와 군사력, 지휘 체계로 전쟁을 치를 수 있다고 보는가. 전작권을 받아 쥔 친중·반미의 문 정권 지휘를 받으며 전례 없이 미국이 전략자산을 지원한다? 아서라. 좌파 정권에게는 트럼프의 김칫국물도 없을 것이다.

가슴이 벅차오르는 단어, 조국(祖國). 그의 언행에서 지극히 역겹다 하여 사람들이 발음을 달리하는 장관 후보 “쪼국(曺國)”. 청와대는 14일 ‘조국’을 비롯한 장관급 후보자 7명에 대한 인사 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대한민국 체제 전복을 위한 좌익 지하조직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에서 활동하다가 보안법 위반으로 집행유예를 받고 사면·복권된, 자칭 ‘강남 좌파’ 민정수석 조국. 그는 사모펀드에 10억 투자, 자녀 교육을 위한 위장 전입, 아파트 위장 거래 의혹, 고액 세금 체납 등의 비리로 얼룩진 이중인격자이며 고위 공직자로서는 역대급의 파렴치한(破廉恥漢)이다. 이런 자가 법 수호의 보루인 법무부 장관에 곧 등극할 거란다. 개도 웃고 소도 웃을 일이다.

정부는 12일 전략물자 1,735종에 대해 일본을 백색 국가(수출 심사 우대국)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우리 주요 수출 품목 대부분 일본은 수입이나 대체가 가능하며, 큰 타격이 없을 거라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北은 미국의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하면 타격의 타깃이 될 것이라고 우리를 협박하며 미사일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15일 보도한 SBS 여론조사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지소미아(GSOMIA: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를 주장하는 민주당 및 범여권의 기대와는 달리 안보 차원에서 56.5%가 ‘지소미아’ 유지·연장을, 올림픽 보이콧에 대해 61.3%가 반대 입장을, 대법원의 일제 징용배상판결 집행에 대한 찬성에 과반 미달의 42.3%라는 결과가 나왔다.

‘지소미아’의 파기가 아니라 무장해제에 버금가는 ‘남·북한 9·19군사 합의’를 폐기해야 하며, 중국과의 3不(美 MD참여, 사드 추가배치, 한·미·일 군사동맹) 약속을 깨고 미국의 MD(미사일 방어체계)에 참여하여 한·미동맹을 복원하고 강화해야 한다. 이것이 우리의 생존을 위한 불가결의 당면 과제가 아닌가.

사방팔방 아무리 둘러봐도 사면초가 고립무원이 된 외톨이 나라. 北에서조차 콧방귀 뀌는, 탈출구 ‘평화 경제’에 사활 건 대통령. 광복 경축일에 “문재인 퇴진” “미군 철수” 구호로 갈라선 사회. 민노총이 뿌리째 흔들어 대는 무법천지. 법정 통제에 “판사 개xx”라 외친 세월호의 그 유족들······.

문 정권은 ‘전작권 환수’, ‘평화 경제’란 미명하에 에둘러 ‘정전선언’과 ‘평화협정’의 로드맵을 제시하며 이의 실천을 촉구할 것이다. 40여 년 전 이런 과정을 거쳐 1973년 1월 27일 내전을 종식한 월남과 월맹이 파리에서 ‘평화협정’을 체결하였다. 월남의 착시적 평화 시대의 꿈은 미군 철수 2년 후인 1975년 4월 30일 월맹의 베트남 정복으로 막을 내렸다.

최대 재정 적자에도 정부는 60조 증액하여 총선을 앞둔 내년도 예산을 530조까지 올릴 예정이다. 포퓰리즘으로 나라 살림을 거덜 낼 것이라는 걱정의 소리가 크다. 안보에서는 베트남을, 경제에서는 베네수엘라의 실패를 반면교사(反面敎師)와 타산지석(他山之石)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아베가 침묵을 지키는 가운데 “국제법 위반부터 시정하라.”고 일본 고노 외상이 문 대통령에게 답했다. “예의를 지키라.”고 우리 외교부가 되받았다. 적반하장(賊反荷杖)이 어느 경우에 맞는 말인지.
낚싯줄을 당겼다 놓았다하며 걸려든 대어(大魚 : 한국과의 외교적 상황)잡이를 즐길 뿐, 서두를 일도 애간장 태울 일도 별로 없는, 꽃놀이패를 쥔 아베는 좀체 직접 대꾸하지 않을 것이다.
‘겁먹은 개’ - 아무나 흔들고, 흔들 수 있는 나라로 전락했다. 보수 우파가 아니라 본인이 이념에 사로잡힌 외톨이 문 대통령, 국민만 고달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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