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 정부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협상, 국민여론 뒷배 삼아 강력히 대처해야 한다

김쌍주 대기자 / 기사승인 : 2019-11-22 15:4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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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쌍주 대기자
[일요주간 = 김쌍주 대기자]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미국의 부당한 압력에 대해 이제 우리국민들이 응답할 차례다. 미군 주둔비 대폭인상 등과 관련해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이 미국에 갔다. 대체 무엇 때문에 갔으며, 이게 미국사람들에게 애걸해서 해결할 문제인지 묻고 싶다.

대한민국이라는 자주독립국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낯이 뜨거워진다. 차라리 독립선언문이나 한번 낭독하고 돌아오는 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 싶다. 미국 측이 말하고 있는 주장은 완전한 억지이고, 그동안 보여주었던 협상 태도도 상식에 반하지만, 그렇다고 믿는 구석이 없을 리는 없다.

아니나 다를까 방위비 협상이 시작된 지난 18일부터 자유한국당은 한·미동맹을 걱정하는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한·미동맹에 대한 미국의 불신이 깊어진 것이 그 화근”이라고 했으며, 황교안 대표는 지소미아가 파기되면 “한·미동맹은 회복 불가능한 파탄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며 비상행동을 선언했다.

미국은 현재 주한미군 운용비용을 거론하며 연간 최대 6조원(50억 달러)에 달하는 방위비분담금을 노골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여기에는 전략자산전개비용, 역외훈련비용, 미군순환배치 및 작전준비태세소요비용, 주한미군인건비를 비롯한 가족지원비용까지 고려된 것으로 사실상 굳어진 것으로 보인다.

지난19일 미국이 한국을 상대로 한 제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3차 협상 도중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 돈을 더 달라고 요구하는 입장에서 협상 장을 박차고 나간 것은 적반하장도 유만 부득이다. 더구나 연내 타결을 목표로 한 한·미 방위비 분담금협상에서 차기회의 날짜도 확정하지 않은 것은 의도된 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다.

민주당 송영길 의원 주도로 진행된 공정한 한·미 방위비 분담금협상을 촉구하는 국회 결의안 채택은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결국 불발됐다. 그 속마음이 미국이라면 사대주의이고, 그 속마음이 일본이라면 토착왜구라 불러도 할 말은 없을 것이다.

지금 우리국민들은 우리 스스로의 자존을 지키기 위한 행동이 필요한 때이다. 미국은 호혜의 기초 위에 있어야 할 동맹을 겁박의 무기로 쓰고 있다. 또 총선을 앞두고 일부 정치권은 부당한 미국의 압력을 정쟁의 무기로 재활용하고 있다.

아직도 대한민국이 봉이고 식민지 국가로 생각하는 미국과 일본이라면, 가만히 두고만 볼 일만은 아니다. 올해 한·미 방위비 분담금이 8.2%가 올랐을 때도 국민들의 반대가 많았는데, 6조원을 더 내라고 하니 국민의 96%가 반대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

정부는 국민의 96%가 반대하는 여론을 뒷배 삼아 미국의 부당한 요구에 강력하게 대처해야 한다. 아울러 방위비분담금 인상저지투쟁을 주도하는 시민사회의 주장처럼 오히려 미군 주둔비를 우리가 요구하는 협상을 요구해야 할 것이다.

정부나 정치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이번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이 한·미동맹과 연합방위태세 강화에 기여하는 합리적 수준의 공평한 방위비 분담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야 하지만, 미국의 요구안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국회의 문턱을 넘어야 하고, 국회는 압도적으로 반대하는 국민의 여론을 무시할 수 없을 것인 만큼 정부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협상에 있어 국민여론을 뒷배 삼아 강력히 대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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