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시티, 혁신 생태계 조성·해외진출 역점"...성장동력·산업 분야 육성 추진

하수은 / 기사승인 : 2019-07-15 16:0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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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제3차 스마트도시 종합계획'수립
스마트시티 조성·확산 위한 5년 단위 로드맵 제시

[일요주간=하수은 기자] "공간·데이터 기반 서비스로 도시문제 해결, 시민을 배려하는 포용적 스마트시티 조성, 혁신생태계 구축과 글로벌 협력 등 목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이하 국토부)는 15일 스마트시티 조성·확산과 혁신 생태계 조성, 글로벌 이니셔티브 강화를 위한 중장기 로드맵으로 관련 정부 정책과 주요 사업을 망라한 '제3차 스마트도시 종합계획(2009~2023)'을 수립해 고시했다고 이 같이 밝혔다.

이번 계획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마트도시법)'에 근거한 중장기 법정계획으로 지난해 1월에 발표한 '스마트시티 추진전략' 이후 국내외 변화된 여건과 그간의 정책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도출한 종합적인 정책 추진방향이다. 

 

▲정부는 스마트시티 조성·확산과 혁신 생태계 조성, 글로벌 이니셔티브 강화를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발표했다.ⓒPixabay


추진현황과 향후 정책방향


정부는 스마트시티를 8대 혁신성장 선도사업의 하나로 선정해 정책역량을 집중해왔고 그동안 많은 여건 변화와 함께 주목할만한 성과를 도출해왔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먼저 스마트시티 관련 신규 사업이 늘어나면서 정부 재정투자가 대폭 확대되는 가운데 2차례의 '스마트도시법' 개정(2018년 7월, 2019년 4월)으로 관련 규제를 대폭 개선했다.


또한 도시문제 해결의 수단으로서 스마트시티의 전략적 가치를 인지한 지자체들의 참여도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국 78개 지자체(광역17개시·도전체+기초61개, 2019년 6월 기준)가 스마트도시 과·팀 등 전담조직을 확보해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정부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지자체도 총 67여곳으로 집계됐다.


국토부는 "다만 정부는 그간 조직정비, 예산확대, 규제개선, 시범사업 등을 통해 정책 추진의 계기는 마련했으나 스마트시티를 신성장동력이자 본격적인 산업 분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고민과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에 수립된 '제3차 스마트도시 종합계획'에서는 기존에 추진중인 정책에 더해 혁신 생태계 조성과 체계적인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담아냈다"고 강조했다.

국토부 배성호 도시경제과장은 "이번 종합계획은 개별 사업 추진 단계를 넘어 스마트시티를 둘러싼 혁신생태계 조성과 해외진출 지원에 초점을 맞춰 중장기 정책방향을 도출했다는데 의미가 있다"면서 "스마트시티가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임과 동시에, 신산업에 대한 다양한 투자를 유인하고 지식집약적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혁신성장의 플랫폼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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