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광장] ‘공적개발원조’ 선진국민 필수적 의무

소정현 편집인 기자 / 기사승인 : 2022-04-22 16: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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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정현 편집인
[일요주간 = 소정현 편집인] 과거 일제 식민지배와 6·25 전쟁으로 폐허가 된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의 원조 속에 새 나라의 첫발을 내디뎠다. 1950년대 미국으로부터 받은 원조는 17억 달러로 당시 대한민국 정부 예산 절반에 가까운 수치였다. 약 70년이 지난 현재, 대한민국은 도움을 받던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로 탈바꿈한 세계 유일의 국가로 꼽힌다.


우리는 한국에 파견되어온 ‘평화봉사단(Peace Corps)’의 활동상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 미국은 1961년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주도로 평화봉사단을 창설한 뒤 꾸준히 해외에 젊은이들을 보내 지금까지 21만5,000명이 전 세계의 가난한 이들을 위해 땀 흘려왔다.


한국에도 1965년 처음으로 평화봉사단이 파견돼 1981년까지 2,000여 명의 미국 젊은이가 농촌과 산간벽지에서 영어교육, 공중보건 및 직업훈련을 위해 애썼다. 이랬던 한국이 세계 2위의 해외봉사단 파견국이 됐다는 것은 너무 자랑스러운 일이다.


공적개발원조(ODA)는 정부를 비롯한 공공기관이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과 사회복지 증진을 목표로 제공하는 원조를 의미하며, 주로 개발도상국 정부에 제공되는 자금이나 기술협력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된다. 이와 같은 ODA의 정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에 ‘개발원조위원회’(DAC)가 1961년 출범한 이후 통일되어 사용되고 있다.


정부는 87개국에 총 1,844개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45개 기관을 통해 진행하는 2022년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을 4조1,680억원으로 정했다. 지역별로 나눠보면 아시아에 투입되는 자금 비중이 약 37.2%로 가장 많다. 이어 아프리카 19.6%, 중남미 8%, 중동 5.4%, 오세아니아 0.7% 순이다.


우리나라는 2020년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에 가입한 지 10년이 되는 해였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선진 공여국의 포럼인 개발원조위원회(DAC)에 2009년 11월 25일에 가입하여 24번째 회원국이 되었다.


OECD 산하 개발원조위원회(DAC)는 공적개발원조 공여국들의 대표적인 협의체로서 30개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2020년 기준 한국의 국민총소득(GNI) 대비 공적개발원조 규모는 0.14%로 개발원조위원회(DAC) 29개 가입국 가운데 25위였다.


2016년 기준 국민총소득(GNI) 대비 ODA공여 비율은 평균 0.32%이며, 유엔이 제시한 ODA 목표치인 GNI 대비 0.7%를 넘어서는 회원국은 노르웨이, 룩셈부르크, 스웨덴, 덴마크이다. DAC 회원국별 ODA 순지출액으로 볼 때 미국은 2019년 330억 달러 가량을 원조한 최대 공여국이다. 다음으로는 241억 달러 가량의 원조 규모를 기록한 독일, 영국, 일본, 프랑스 순으로 원조를 제공하였다.


2018년 개발원조위원회 보고서는 “한국 경제가 상당한 성장을 경험했지만 지난 10년간 공적개발원조 비율은 0.12%에서 0.14%로 단지 완만한 개선을 보여줬을 뿐”이라며 “한국 정부에 2030년까지 공적개발원조 규모를 국민총소득 대비 0.3%로 확대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이는 1인당 국민소득, 경제 총생산규모, 정부의 조세, 지출 및 부채 등의 국가재정 상황, 대외경제 의존도 등 각종 변수들을 감안 할 때, 더욱 분발을 촉구하는 무언의 압력 메시지인 것이다.


국제개발협력의 가장 보편적 목적은 개발도상국의 빈곤문제해결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경제성장, 민주주의 확산, 평화와 안정 유지, 지속가능한 개발과 같은 다양한 상위 목적을 가지고 개발협력 활동을 수행한다. 빈곤퇴치는 경제와 사회, 정치와 안보, 환경 측면 개발이 다각적으로 이루어져야 달성될 수 있어 위와 같은 목적들은 상호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에 한국은 지구촌 국제사회 선진국 일원으로서 응당 공여국의 GNI 대비 ODA 규모를 당연히 가파르게 확대하여 나가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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