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개연 "법무부, 삼성에 이재용 부회장 해임 요구해야"...총수 지배 벗어날 적기

최종문 기자 / 기사승인 : 2021-01-19 16:4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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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사진=newsis)

 

[일요주간 = 최종문 기자]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이하 준감위)의 양형 고려 배제 결정은 타당하다. 회사의 범죄 예방 노력을 불법 경영진(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등 임직원)에 대한 양형에 반영할 수 있다는 논리는 부적절하다. 삼성그룹은 (이재용 부회장 등에 대한 파기환송심) 판결과 별개로 준감위를 정관상의 기구로 상설화시키고 법무부는 삼성전자에 이재용 부회장의 해임을 요구해야 한다.”

19일 경제개혁연대(이하 경개연)는 서울고등법원 형사 제1부(재판장 정준영)가 지난 18일 삼성전자 임직원에 대한 뇌물공여, 횡령 등 사건의 파기환송심에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것과 관련해 이 같이 논평을 냈다.

경개연은 특히 준감위에서 내린 평가결과가 이번 재판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후진적인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회사를 지배하는 총수에 의해 회사가 좌지우지 되지 않고 법률상 기구인 이사회, 감사, 감사위원회가 적절한 자격과 권한을 갖추고 실질적인 역할을 하게끔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과 같은 기업총수도 적용을 받게 되는 준법감시제도를 회사가 실효성 있게 운영한다면 형법 제51조 제4호가 정한 ‘범행 후의 정황’으로써 횡령 등 범죄를 저지른 경영진에 대한 양형에도 참작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경개연은 “재판부는 이번에 삼성그룹이 설치한 준감위는 이 부회장 등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만큼의 실효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며 “결론적으로 준감위는 이 부회장 등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되지 못했다”고 분석했다.

이어 “재판부가 이러한 결론에 이르게 된 데에는 재판부, 특검, 변호인이 각각 추천한 전문심리위원 3인이 준감위에 대해 내린 평가결과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후진적인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회사를 지배하는 총수에 의해 회사가 좌지우지 되지 않고, 법률상 기구인 이사회, 감사, 감사위원회가 적절한 자격과 권한을 갖추고 실질적인 역할을 하게끔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개연은 또 “이번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인식은 기업총수의 사실상 지위와 권한을 인정하는 후진적인 지배구조에 머물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불법이나 피해 예방을 위한 회사의 준법감시 노력이, 경영진이나 총수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될 수 있다는 발상 자체를 사법부는 부정해야 할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이번 파기환송심 판결은 매우 부적절한 선례를 남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경개연은 “이 부회장은 향후 1년 6개월의 잔여 형기 동안 삼성전자 경영에서 배제된다. 하지만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경가법)에 따른 취업제한 규정 (제14조)에 따라 이 부회장은 형 집행이 종료된 2022년 7월 이후에도 5년 동안 삼성전자에 재직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무부는 특경가법 제14 제4항에 따라 이 부회장이 재직하고 있는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에게 이 부회장의 해임을 즉각 요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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