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언론인협회 '제5기 방통위의 역할과 과제' 주제로 세미나 개최

조무정 기자 / 기사승인 : 2020-10-29 17: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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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서울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 컨퍼런스 회의장에서 열려
최충웅 경남대 석좌교수, '각부처에 분산된 기능 통합 필요' 발제
▲ 한국언론인협회 세미나에서 발제중인 최충웅 경남대 석좌교수 / 본지 논설주간 (사진=한국언론인협회)

 

[일요주간 = 조무정 기자] 사단법인 한국언론인협회가 10월 29일(목) 서울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 컨퍼런스 회의장에서 '제5기 방송통신위원회의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최충웅 경남대 석좌교수 (본지 논설주간)는 발제문에서 현재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관광체육부 등 각 부처에 분산된 미디어진흥 기능과 규제업무를 미디어위원회에 통합시켜 방송과 통신, 콘텐츠, 인터넷, 광고 등 미디어 영역에서의 정책수립과 실행을 전담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디지털 기술 발달에 따른 급격한 미디어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미디어 정책의 일원화와 함께 방송통신위원회의 명칭을 포괄적인 미디어위원회로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최 교수는 미디어위원회는 합의제 기구로 대표성과 독립성을 갖는 9명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 한국언론인협회가 주최한 '제5기 방송통신위원회의 역할과 과제' 세미나 현장 (사진=한국언론인협회)

 

발제문을 통해 아날로그 방송기반의 현행법체계로는 IP기반 미디어확산에 따라 새롭게 등장하는 새로운 유형의 방송서비스를 규율하기 어려움으로 우선 동일서비스 동일규제의 법체계 확립과 공민영체계의 명확성 확립, IPTV법의 방송법과의 통합 그리고 방송의 지역성 구현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지상파의 경영난 해소와 종편 유료방송과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중간광고 도입은 필연적이라며 지상파 중간광고의 단계적 허용을 제시했다.

 

이외에도 최교수는 새로 출범한 제5기 방송통신위원회가 우선 추진해야 할 정책과제로 미디어 정책의 일원화와 공영성 확립을 위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방송의 공공성 확립과 미디어체계 정립을 위한 통합방송법 제정, 미디어산업 활성화를 위한 매체 간 경쟁력과 균형발전을 도모할 방송광고 정책 개선 등을 제시했다. 

 

한편, 한국언론인협회는 '전문 언론자원의 재생산 확대'를 기치로 내걸고 2001년 1월 21개 단체에 재직했거나 재직중인 중견 언론인들이 뜻을 모아 창립한 사단법인 언론인 단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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