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한국의 그린뉴딜과 바이든의 “Green Newdeal”⓺

노금종 / 기사승인 : 2020-12-15 17: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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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실업급여 지급액 ‘1조1885억원 사상 최대’
경제위기 현명하게 극복 ‘K방역 신뢰’ 정부가 지켜내야
방역 관련 ‘일자리 창출’ 선순환 구조 지속적 추진해야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과 일상에 나타난 이상징후

[일요주간 = 노금종 기자] 이제 대한민국의 코로나19 확진자의 수가 하루 1000명을 넘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여전히 증가하고 있지만 정부는 사회적 거리 두기 수준을 3단계로 올리기를 주저하고 있다. 주간 평균 800~1000명 확진자라는 격상을 위한 조건의 충족이 문제가 아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되면 대한민국의 경제활동은 완전히 마비되고 전국이 그야말로 셧다운되는 것이 문제이다. 이미 2020년 3분기를 기준으로 경제는 4%의 마이너스 성장을 보였고, 40여만 명이 추가로 실직하면서 코로나 이후 200만명 이상이 일자리를 잃을 것이란 전망이 현실화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는 3단계 격상의 결정에 장고에 장고를 거듭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해서 격상되면서 대한민국은 경제 성장률 지표에 관심을 가질 여유조차 없어졌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20 OECD 한국경제 보고서’에서 올해 한국경제가 0.8% 마이너스 성장할 것이라면서 2차 유행이 있을 경우엔 전망치는 -2.0%까지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는데, 이미 시작된 2차 유행은 신천지에 집중돼있던 1차 유행에 비해 훨씬 심각한 양상으로 전개되면서 대한민국은 대혼란의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이근태 LG경제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코로나19 감염 추세가 이대라면 성장률이 1%포인트 추가 하향할 것”이라고 전망했고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민간 대면 소비의 회복이 그나마 경기를 끌고 왔는데, 거리 두기가 강화되면 소비가 꺾이는 것은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지난 2분기에 수출과 투자가 감소하며 -3.3%의 성장률을 기록했을 때도 민간소비는 1.4% 성장해 경제를 떠받쳤지만 이제는 민간소비를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되면 대한민국은 정지된다. 지난 2분기 대한민국의 성장률이 -3.3%로 미국 등 주요국 성장률 하락폭보다 크게 낮았던 이유는 3단계 거리 두기에 해당하는 도시 봉쇄 조치가 없었기 때문에 그나마 경제활동이 유지된 덕분이었다.

 

▲ 소상공인의 폐업 공지.(사진 = 뉴시스)

 

경제활동에 지장이 생기면 당장 실업률이 올라간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를 거쳐 2.5단계까지 격상되면서 실업자는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었다. 한국은행은 비대면 근무가 불가능한 비필수 일자리를 전체 일자리의 35%로 보고 있는데,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시작되면 취업자의 3분의1 이상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분석했다. 이것이 지난 1차 위기와는 달리 문재인 정부의 대응 여력이 제한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정부가 네 차례나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고용지원에 나선만큼 이제는 재정여력조차 충분하지 않다. 실업급여 예산 집행률은 지난 7월까지 이미 연간 집행의 절반 수준을 넘어섰다.


고용노동부의 발표에 따르면 2020년 상반기 실업급여 지급액은 1조1885억원으로 사상 최대를 나타냈다. 지급 건수 역시 83만3000건으로 사상 최대였다. 실업급여 지급액은 지난 5월에 1조162억원으로 1조원을 돌파한 뒤 매달 역대 최대치를 연달아 갱신하고 있다. 이미 고용부진이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는 고용보험기금의 고갈까지 우려해야 하는 긴급상황까지 와있다. 추가경정예산은 2020년에만 4차례가 통과되었고 이렇게 추가 집행된 예산도 이제 바닥나가고 있다.

앞서 여러 차례 살펴본 바와 같이 문재인 정부는 지난 7월 한국형 뉴딜 정책을 발표하면서 코로나19 팬더믹의 극복을 위한 경기부양정책으로 특히 그린뉴딜을 통해 고용안정과 경기회복의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원대한 목표를 설정했다. 발표 내용을 살펴보면 그린뉴딜 정책은 친환경, 저탄소 등 그린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하는 방향으로 계획되어 있긴 하지만 어떤 과정을 통해 이것을 이룰 것인가에 대한 구체성이 부족했음도 수차례 지적했다.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의 시행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구체적인 실천 방안에 대한 로드맵의 제시를 더 이상은 미룰 수 없다.

 일회용마스크의 과도한 소비가 초래하는 심각한 환경오염

코로나19의 확산세가 끝을 보이지 않으면서 시민들의 마스크 사용은 이미 일상이 됐다. 환경을 생각해서 다회용 천 마스크나 재사용이 가능한 필터를 달아 활용하는 이들도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일회용 마스크의 사용이 대부분이다. 영국 BBC는 코로나19 대유행이 시작된 뒤로 매달 전 세계에서 버려지는 마스크가 1290억 개에 달한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마스크의 주요 소재는 폴리프로필렌이다. 일회용 마스크는 석유화학 재료인 폴리프로필렌을 활용해 부직포 공법으로 만들어진다. 멜트블로운 부직포가 필터 역할을 하는 구조다. 폴리프로필렌을 녹인 뒤 작은 노즐을 통과시켜 아주 가는 실처럼 뽑아내 만든다. 필터를 지지하는 양옆의 외피는 스펀본드 부직포인데 주로 폴리프로필렌을 방사한 후 열을 가해 접착해서 만든다. 한국섬유개발연구원 복진선 산업연구소재 본부장은 “귀에 거는 밴드 쪽은 탄성이 있는 스판덱스에 폴리에스터를 감아 만들고, 코 부분을 지지하는 부분에는 가는 철사가 들어가기도 한다”고 말한다.

 

▲ 환경단체가 바다 속에 버려진 일회용품을 수거하는 장면.(사진 = 뉴시스)

 

마스크는 다양한 플라스틱 소재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재활용하기가 어렵고 일반 쓰레기로 종량제 봉투에 버려지고 있다. 환경부의 재활용품 분리배출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마스크는 종량제 봉투에 폐기해야 한다. 결국 일반쓰레기로 묶여 소각되거나 매립된다. 오염물질 배출 통제 기술이 발전하면서 소각시설을 통해 다이옥신의 배출을 억제하여 관리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환경호르몬은 거의 나오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고 아예 나오지 않아야 함에도 여전히 소각시설에서 환경호르몬의 배출을 억제시키고 있을 뿐이다. 환경호르몬의 배출이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라는 사실은 코로나19의 위험부담 속에 숨겨져 버렸다.

일회용 마스크의 문제는 단순히 처리의 문제가 아니기도 하다. 버려지는 마스크의 양 자체가 많기 때문에 과도한 플라스틱의 사용이 환경 부담이 될 수 있고 길거리나 산, 바다 등에 함부로 버려지는 마스크는 또 다른 환경문제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말레이시아의 한 환경단체는 자국 정부에 마스크 분리수거 정책을 제안하기도 했다. 종이, 플라스틱, 유리를 분리수거하는 것처럼 폐마스크도 따로 분리수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플라스틱 소재인 마스크를 따로 모아 용해해 재활용하자는 의견이 조금씩 나오고 있지만 부가가치가 높은 제품을 만들지 못하는 데다 비용이 많이 들어 실현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야만 이 문제의 해결에 접근할 수 있다. 대한민국 정부는 이미 코로나19 팬더믹의 극복을 위한 경기부양책의 핵심으로 그린딜을 제시했다. 하지만 재정확보의 어려움만을 호소하면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의 제시를 미루고 있는데, 폐마스크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못한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하다. 한 마디로 폐마스크의 재활용에까지 신경 쓸 여유가 없는 것이다.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해외에선 친환경 마스크 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일례로 필리핀의 바나나 나무 섬유인 ‘아바카(Abaca)’가 친환경 마스크 신소재로 주목받고 있다. 아바카는 방수 기능이 뛰어난 섬유로 주로 지폐에 사용됐다. 보건용 마스크보다 방수 기능은 더 뛰어나고 초미세 구멍을 지녀 유해 입자를 걸러내는 데도 효과적이다. 폴리에스터만큼 내구성이 있으면서 폐기 시 2개월 이내 분해돼 환경에 부담이 적다. 대한민국은 과연 이러한 친환경적인 노력을 할 능력이 안 되는 것일까?

마스크를 잘 버리는 것이 현재로선 최선이라고 말하는 환경 전문가들의 이야기가 차라리 현실적이라는 얘기가 있다. 따로 모아 재활용하는 것은 관리 체계 면에서 현실성이 없다고 말하는 행정전문가들은 아직은 환경보다 위생 및 방역 관리가 우선 돼야한다고 말한다. 모두의 안전을 위한 조치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외면하고, 버려지는 일회용 마스크에 대한 책임은 아무도 지지 않고 있다. 감염병에 대한 불안감과 위생에 대한 경각심이 플라스틱을 기반으로 한 일회용품의 사용량을 증가시키지만 정부는 여론의 눈치를 보느라 이를 묵인하고 있고, 한번 쓰고 버려진 일회용품들과 마스크들이 쓰레기가 돼 엄청난 속도로 해양 생태계, 더 나아가 지구까지 위협하고 있지만 정부는 생존의 위협을 면죄부로 삼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상황들을 미리 예측하고 준비하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일임에도 정부는 여전히 허울뿐인 K방역만 자랑하기 바쁘다.

 대한민국은 이제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

일본에서는 지난 10월 한 달 동안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이 코로나19로 인한 총사망자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불확실성이 지속되는데 따른 경제적 위기감에 정신적인 어려움이 더해져 극단적인 선택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 경찰청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월 한 달 동안 일본 내 자살자 수는 2158명으로 집계됐는데 지난 10월까지 코로나19로 숨진 일본인은 모두 2126명으로, 한 달 동안 자살한 사람이 코로나19가 유행한 9개월 동안의 사망자보다 더 많았다. 특히 10월에 자살한 여성은 852명으로 1년 전의 466명과 비교하면 82.8%가 늘었다. 후생노동성은 “20~40대 여성 자살자 수는 지난해보다 2배가량 늘었다”고 밝혔다.

이렇게 여성의 자살률이 높아진 직접적인 원인은 서비스직에서 비정규직으로 불안정하게 일하다가 코로나19로 인해 일자리를 잃으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된 것이 큰 이유일 것이다. <마이니치신문>은 “외식, 숙박, 의류 등 업종에선 대부분의 여성들이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으로 소비심리가 위축되고 해당 업종에 폐업하는 일이 늘어나면서 일자리를 잃은 여성들이 많다”고 전했다. 1인가구의 경우 실직을 하게 되면 생활고로 이어지고, 일자리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재취업도 어려운 상황이다. 최근 실업으로 자살을 시도했다는 고바야시 에리코(22)는 미국 CNN과의 인터뷰에서 “일본에서 여성은 약자”라며 “일본은 나쁜 일(경제 위기)이 생기면 가장 먼저 약자(여성)를 끊어내는 사회”라고 말했다.

한편 최근의 일본 정치권에선 코로나19 대책을 둘러싼 책임의 전가가 주요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는데, 일본 내 47개 도도부현 가운데 코로나19 확진자 수 증가 속도가 가장 빠른 도쿄의 추가 대책을 놓고 스가 총리와 고이케 도쿄 도지사가 대립하고 있다. 아베 신조 전 총리 재임 시절부터 시행해온 여행 장려책 ‘고투트래블’을 둘러싼 갈등이 대표적이다. ‘고투트래블’은 일본 정부가 코로나19의 여파로 위축된 내수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내놓은 정책으로 자국민들의 국내여행비를 정부 예산으로 일부 보조해준다. 그러나 7월 ‘고투트래블’의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코로나19의 2차 대유행이 시작됐고, 이에 도쿄도 당국은 자체적으로 코로나19 확산경보를 발령했다. 이 같은 선제적 조치로 도쿄가 한동안 일본 정부의 ‘고투트래블’ 시행 대상지역에서 제외됐던 것이 문제였다.

 

▲ 스가 총리의 기자회견 모습.(사진 = 뉴시스)

 

도쿄 당국의 조치는 코로나19 확산 억제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차원에 비춰볼 때 분명히 타당한 것이었다. 그러나 도쿄 주민들에게서 자신들만 여행지원금을 받지 못하게 됐다는 불만이 나왔고, 그 화살이 고이케 지사에게로 향했다. 현 코로나19의 3차 유행은 당연하게도 도쿄에서 가장 심각하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도쿄와 함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급증한 홋카이도, 오사카 등 2곳에만 이달 15일까지를 시한으로 ‘고투트래블’ 시행 대상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취했고 도쿄는 제외했다. 고이케 지사도 이번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으며 사태를 관망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만약 선제적인 도쿄의 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한 데 대한 책임이 생긴다면 정부 당국에 넘길 모양새다. 이런 흐름은 대한민국의 ‘소비 쿠폰’정책과 같은 맥락의 이야기이기도 하다.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 위기상황에선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의 협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정치적 계산 때문에 선택과 결정을 주저하는 순간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이다. 이는 일본도 대한민국도 그 어느 나라도 똑같다. 일본에서의 설전은 최근 재난지원금이나 거리두기 3단계 시행 등의 정책을 놓고 견해차를 보인 중앙행정부와 경기도의 미래 모습일지도 모른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의 시행과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실업률 증가와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기부양, 그린딜을 통한 경제위기 극복과 코로나19로 인해 소홀해진 환경보호와 탄소저감정책. 이 모든 위기와 위기의 극복을 위한 노력은 정부의 바람직한 정책의 수립에서 시작될 것이지만 정부는 여전히 우왕좌왕하고 있을 뿐이다.

K방역의 성과는 정부의 몫이 아니다. 역학조사에 대한 국민적인 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확진자의 동선 파악 후 격리가 가능했음을 정부는 인정해야한다. 결국 문재인 행정부는 대한국민의 협조 덕분에 K방역이란 단어를 만들어낼 수 있었다. 하지만 천운에도 한계가 왔다. 이제 정부가 스스로 나서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정부가 코로나19로 시작된 난국을 직접 헤쳐 나가야 할 때가 왔다. 백신의 조속한 공급만이 현 상황을 타개해줄 정책의 일환이 아님을 일본의 버티기 정책에서 반면교사해야 한다. 시민의 모범과 의료진의 헌신으로 끌어올린 K방역의 신뢰를 정부가 지켜내야 한다. 마스크 대란도 모자라 소비쿠폰을 남발하다가 거리두기 격상 시기를 놓치는 실수는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 이 모든 실수의 피해자는 국민이다.

이제 대한민국 정부는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 코로나19도 결국은 환경적인 재해다.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경기를 부양을 위해서라는 한국형 뉴딜정책의 초기 목표의 달성과 함께 그린딜이라는 세계적인 추세에 동참해야만 하는 시대적인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라도 정부는 과감하게 행동을 개시해야 한다. 예를 들어 방역을 위한 필수품으로 자리 잡은 일회용품의 바른 수거 및 재활용 등을 통해 탄소배출 저감을 위한 노력을 구체적인 정책에 의해 계속하고 이에 따라 처리해야 하는 폐마스크 등의 처리에 필요한 설비와 인력 등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선순환 구조를 국가적인 차원에서 실행하여야 한다.

이미 코로나19는 일상 생활의 일부가 되었다. 백신이 제대로 된 효과를 보이고 치료제가 개발된다고 해도 환경 파괴의 부산물로 인류를 위협하는 바이러스는 끊임없이 진화할 것이며 우리는 이들의 공격에 현명하게 대처하면서 다시 예전 일상으로의 회귀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 코로나19로 인한 팬더믹은 이미 국가적인 차원을 넘어 세계적인 유행이며 인류가 해결해 나가야할 과제이다. 코로나19로 인해 다가올 경제공황을 현명하게 극복하고 우리 후손들에게 자연 그대로의 지구를 물려주기 위해, 대한민국 정부는 계획적이고 구체적이면서 실질적인 노력을 즉각적으로 계속해 나가야 할 것이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실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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