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택시 면허기준 4000대 → 500대로 진입장벽 낮춘다

조무정 기자 / 기사승인 : 2020-03-17 17: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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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빌리티 업계 간담회 '여객자동차법 개정' 후속조치 설명
다양한 모빌리티 플랫폼 서비스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내달라 요청
▲ 서울 서초구 고속버스터미널을 찾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뉴시스)

 

[일요주간 = 조무정 기자] 가맹택시, 반반택시, 수요응답형 대형승합택시 등 다양한 사업모델이 등장하는데 걸림돌을 국토교통부가 걷어낸다. 국토부는 플랫폼 택시 가맹사업을 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 택시면허 대수를 현재 4000대에서 500대로 완화한다고 밝혔다.

 

17일 국토부는 택시기반 사업자를 비롯해 렌터카 기반 사업자, 새로운 사업을 준비하는 사업자 등 13개 모빌리티 업체가 참석한 가운데 모빌리티 업계와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방안을 포함해 여객자동차법 개정 후속조치를 설명했다. 법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던 모빌리티 업계는 새롭고 안정적인 기반 속에서 더욱 과감한 시도를 할 수 있게 됐다.

 

지난 6일 여객자동차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 처음 열린 정부와 업계의 만남으로 이 자리에는 마카롱(KST),파파(큐브카), 벅시, 카카오모빌리티, 코나투스, 차차, 위모빌리티, 티원모빌리티, 우버코리아, SKT, 풀러스, 스타릭스, 코액터스 등이 참석했다.

 

김현미 장관은 간담회에서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해 개정법 시행 전이라도 다양한 서비스를 우선 출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초기 스타트업에 대해서는 플랫폼 운송사업 기여금도 감면하는 등 플랫폼 사업을 활성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궁극적으로는 "1962년에 모태가 만들어진 여객자동차법이 낡은 틀을 벗고 혁신의 제도적 기반으로 거듭난 만큼 국민들이 다양한 모빌리티 플랫폼 서비스를 빨리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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