퀄컴, 1조 과징금 소송 패소 …'예상했던 결과'

최종문 기자 / 기사승인 : 2019-12-04 17: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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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포괄적 라이선스 위법하다 볼수 없어"
로열티 인하 가능성은 대법원 최종 판단에 달려
▲ 퀄컴이 2020년형[일요주간 = 최종문 기자] 으로 발표한 플래그십 모바일 플랫폼 스냅드래곤 865 (사진=퀄컴)

 

[일요주간 = 최종문 기자] 스마트폰용 칩셋 제조사 퀄컴(Qualcomm)이 공정거래위원회의 1조원대 과징금 부과 처분 등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사실상 패소했다. 

 

4일 공정위는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부장 판사 노태악)가 이날 퀄컴인코포레이티드 외 2명이 제기한 시정 명령 등 취소 소송에 대해 퀄컴의 청구를 기각하고 공정위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퀄컴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지난 2017년 1월 퀄컴에게 약 1조3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역사상 최대 규모의 과징금 처분이었다. 이와 함께 휴대폰 제조사에 모뎀칩 제조사와 라이센스를 체결하도록 하는 등 시정명령도 내렸지만 시정명령 일부만 취소됐을 뿐, 1조원이 넘는 과징금은 그대로 유지됐다.

 

퀄컴 측은 "공정위의 처분은 사실관계 및 법적 근거의 측면에서 모두 부당할 뿐만 아니라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며 2017년 2월 소송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퀄컴의 주요 고객사이자 파트너인 애플, 인텔, 삼성전자, 화웨이, LG전자, 미디어텍 등이 소송의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했지만 삼성전자와 애플은 퀄컴과 라이선스 계약을 확대 체결하면서 소송 중도에 철회했고, LG전자와 인텔, 화웨이 등은 공정위를 위해 보조참가 했다.

 

업계는 퀄컴이 우리나라뿐 아니라 중국, 대만, EU에서도 과징금을 부여받은 바 있기에 이번 판결에 대해 '예상했던 결과'라며 수긍하는 분위기다. 

 

소송 결과에 따라 로열티 인하 가능성도 있었지만 서울고등법원은 자사 기술을 제공하고 휴대폰 제조사로부터 로열티를 받는 퀄컴의 사업방식(포괄적 라이센스)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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