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진강댐 하류지역 7개 시군, 섬진강범람 수해조사 용역결과에 반발...대책요구

이태곤 기자 / 기사승인 : 2021-07-30 17:4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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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섬진강댐 하류지역 7개 시군, 환경부장관에 주민소요사항 대책요구 사진제공 = 순창군

 

[일요주간 = 이태곤 기자] 순창군을 포함한 섬진강댐하류지역 7개시군(임실군, 순창군, 남원시, 곡성군, 구례군, 광양시, 하동군)은 지난해 8월 8일 섬진강범람에 따른 수해조사 용역결과에 대하여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지난달 26일 ‘한국수자원학회’가 남원시 금지면 온누리센터는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섬진강댐하류지역 7개시군는 환경부장관에게 7개 시군의 공동요구사항을 명시한 ‘섬진강댐하류지역 주민소요사항 대책요구서’를 제출했다. 

 

▲ 섬진강댐 하류지역 7개 시군, 환경부장관에 주민소요사항 대책요구 사진제공 = 순창군


섬진강댐 하류지역 7개 시군은 지난해 8월 8일 발생한 섬진강댐의 대방류로 인해 사망 8명, 이재민 4362명, 주택 2,940가구 침수, 가축 62만6천마리 폐사, 피해액 4,008억원 등 엄청난 수해를 입었다. 

7개시군이 그 원인을 공동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국가가 운영하는 섬진강댐지사가 61차례에 걸쳐 발효된 호우·홍수특보와 태풍 하구핏(Hagupit)의 영향 등에도 불구하고 홍수기댐 수량관리를 규정한 매뉴얼을 지키지 않아 발생한 인재였음을 지적한 바 있다.

 

▲ 섬진강댐 하류지역 7개 시군, 환경부장관에 주민소요사항 대책요구 사진제공 = 순창군


이러한 인재였음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26일 ‘한국수자원학회’는 가장 큰 수해원인으로 ① 섬진강댐의 홍수조절용량이 3천만톤으로 적은 가운데 연속적 댐 상류의 홍수유입량 ② 수해가 발생한 78개 지구 대다수가 제방부실 ③ 배수기능 불량 ④ 50년 또는 200년에 한 번 정도의 많은 비 등을 원인으로 꼽았다. 

즉, 「댐의 구조적 한계 등으로 수해가 발생했으니 댐 관리규정 및 매뉴얼 등 운영체계 개선을 요구하는 것을 주요결론으로 제시」하고 있어,「수해원인의 책임주체가 불분명하면서 배상문제 결론은 없는 두루뭉술한 결과」를 제시함으로써 섬진강댐 하류지역 주민들을 다시 한 번 분통 터뜨리게 하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 섬진강댐 하류지역 7개 시군, 환경부장관에 주민소요사항 대책요구 사진제공 = 순창군


이 조사결과는 7개시군의 작년 조사결과와는 완전히 다른 것으로, 섬진강댐의 홍수조절용량이 3천만톤이라는 것은 매뉴얼상에 규정되어 있어 누구나 알고 있었던 사실이고, 그렇기 때문에 매뉴얼에 홍수기제한수위에 도달하기 전에 예비방류를 하는 등 섬진강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자세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섬진강댐지사 측은 이 매뉴얼을 지키지 않았다고 7개시군측은 밝히고 있다. 

특히 수십차례 거듭된 호우·홍수특보, 태풍 하구핏(Hagupit)의 영향 등에도 불구하고 예비방류를 하지 않아 위험한 상황을 더욱 가중시켜 나가다가 홍수기제한수위를 초과한 후에야 섬진강댐 긴급 대방류로 인하여 댐 하류지역에 엄청난 피해를 초래한 인재인데 본질을 흐리고 있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 섬진강댐 하류지역 7개 시군, 환경부장관에 주민소요사항 대책요구 사진제공 = 순창군


섬진강댐 하류지역을 대표하여 항의서한을 정리한 순창군수는 섬진강의 대범람으로 발생한 엄청난 피해에 대하여 지난해 9월 9일 환경부장관에게 “재발방지대책요구서”(2020. 9. 9. 「7개 시·군 공동요구사항」)를 제출하였으나 지금까지 책임자 처벌이나 재발방지 대책 등 어느 한 가지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순창군수는 위 사항의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 지난 4월 26일 섬진강유역 7개 시장·군수의 위임을 받아 환경부장관실에서 환경부장관 면담을 통해 다음 사항을 전달한 바 있다. 

황 군수는 또 지난해 8월 8일 섬진강 대범람 이후 1년동안 아무런 대책제시가 없다가 태풍 북상기를 맞이하는 시기에 갑자기 ‘한국수자원학회’의 터무니 없는 수해조사 결과를 듣게 된 댐 하류지역 주민들이 올해 태풍북상을 앞두고 또다시 분노를 터뜨리는 상황을 맞게 됐다고 설명했다.

 

▲ 섬진강댐 하류지역 7개 시군, 환경부장관에 주민소요사항 대책요구 사진제공 = 순창군


이에 따라 섬진강댐하류지역 7개시군은 섬진강댐 홍수기제한수위를 상시만수(EL 196.5m) 보다 낮은 수문 아래쪽 EL. 191.5m로 변경설정하고 매뉴얼에 표시할 것. 섬진강 20개지천합류지점 안전 강화, 섬진강홍수통제소 부활, 홍수 예방 및 조절시설(배수관문 등) 설치, 섬진강댐 방류 피해 재발방지대책을 강구하고 한국형 뉴딜 사업을 섬진강댐 하류 전 지역에 적용할 것. 섬진강댐 하류지역 피해주민 손해배상 요구를 수용할 것을 주장했다.
  
황숙주 순창군수는 “섬진강댐과 섬진강 등 총체적인 책임을 맡고 있는 환경부장관에게 그 이행방안을 올해 태풍의 한반도 북상 전에 섬진강댐하류지역 주민들에게 통보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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