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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등 지상파 3사, "종편 JTBC 지적재산권 침해"...법적 대응 방침

백지흠 / 기사승인 : 2014-07-01 13:4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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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백지흠 기자] 지상파 방송 3사가 한 종편방송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여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KBS·MBC·SBS 등 지상파 방송과 종편방송 JTBC가 6·4 전국동시지방선거 출구조사를 놓고 법정다툼으로 치닫는 분위기다.

지상파 3사가 소속되어 있는 한국방송협회는 지난 6월 4일 지방선거에서 24억 원을 투입한 출구조사 결과를 JTBC가 비공식적으로 확보해 방송을 먼저 내보냈다며 민·형사상의 법적책임을 묻겠다는 강경한 방침이다. 즉 방송 3사가 출구조사 결과를 노출한 시간보다 앞서 JTBC가 먼저 공개했다는 것이다.

협회 측은 JTBC가 자사의 이익을 위해 지상파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것으로 명백한 범죄행위라는 설명이다. 반면 JTBC 측은 지상파 방송 3사의 출구조사를 인용 보도한 것은 맞지만 방송 3사보다 먼저 보도한 사실은 없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지상파 방송 3사의 출구조사 결과를 정당하게 취득했고 이 과정에서 불법이나 탈법적인 행위가 없었다는 것.

한편 협회 측은 엄청난 노하우와 비용이 들어간 지방선거 출구조사 결과를 의도적으로 훔쳐 자사의 이익을 위해 사전에 적극적으로 방송에 활용했다며 모든 법적 방법을 동원해 대응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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