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적자 탈출 임시방편 대응...발전6사간 전력거래 폐지·통합하면 해결”

조무정 기자 / 기사승인 : 2022-05-20 10: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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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노조 “발전6사 통합하면 해결될 문제를 온갖 미사여구로 시민 호도...본질 피하면 되돌릴 수 없을 것”
▲서울 서초구 한전아트센터에서 열린 한국전력공사 전력그룹사 비상대책회의 현장. (사진=뉴시스)

 

[일요주간 = 조무정 기자]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이 “한국전력공사의 적자는 발전6사 간 전력거래를 폐지하고 발전6사 통합하면 해결될 문제”라고 밝혔다.

노조는 19일 성명서를 내고 “한전의 적자 문제를 말할 때 민자발전사의 이익에 눈감을 것이 아니라 민자발전사의 고수익을 통제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앞서 한전은 지난 18일 전력그룹사 사장단 긴급 비상대책위원회를 열고 ‘6조원 이상의 고강도 자구노력과 경영 전반의 과감한 혁신 단행한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세부 사항을 보면 ‘하동 1~6호기 보강사업 등 투자사업 이연’(1조2000억원), ‘업무추진비 등 경상정비 축소, 발전소 예방정비 공기단축 등 비용 절감’(1조4000억원), ‘출자지분 매각’(8000억원), ‘부동산 매각’(7000억원), ‘해외사업구조 조정’(1조9000억원 ), 여기에 더해 발전사 유연탄 공동구매 확대, 발전연료 도입선 다변화 등 다각적인 전력 생산원가 절감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한전은 흑자 달성 등 재무 상황 정상화까지 정원 동결과 조직·인력 운영 효율화 및 최적화 추진에는 ‘직무분석을 통한 소요 정원 재산정’, ‘유사업무 통폐합 및 단순 반복 업무 아웃소싱 추진’, ‘전력그룹사간 유사·중복 업무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통합 운영으로 비효율 요소 제거’ 등을 내세웠다.

노조는 “그러나 비상대책회의에서 내놓은 한전과 전력 그룹사 사장단의 결과는 임시방편으로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한 진행하던 예방정비 축소 등 환경과 안전을 위한 투자를 유보해 시민의 생명과 노동자의 안전을 볼모로 하는 것은 아닌지 심히 걱정된다”면서 “경영혁신으로 내놓은 결과는 발전6사 통합하면 해결될 문제를 온갖 미사여구로 시민을 호도하는 것에 불과하며 지금껏 발전노조가 주장했던 발전6사 통합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노조에 따르면 한전 적자의 원인은 1997년 IMF에서 요구해 한전을 발전6사와 분할, 전력시장을 만들고 그로 인해 민자발전사가 한전을 상대로 지난 20여 년간 전력 판매 수익을 가져가게 했지만, 전기요금은 정부의 통제로 제대로 올릴 수도 없고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대한 대규모 설비투자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발전연료 구매비용의 대폭적인 상승은 올곧이 한전과 발전공기업의 적자운영 때문이다.

노조는 “한전과 발전6사는 시민을 위한 전력공급의 책임과 의무는 가지고 있지만, 전기요금 인상 등 연료비 연동제의 원가 반영은 정부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있다”면서 “한전과 발전공기업의 구조적인 적자 원인을 뒤로한 채 경상예산의 대폭적인 삭감은 전력산업의 공공성과 발전설비의 안정적인 운영을 파괴할 수 있는 매우 잘못된 정책 방향”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특히, 윤석열 정권은 지난 4월 28일 대통령인수위원회에서 한전이 독점하고 있는 판매시장의 점진적인 개방을 추진하고 있어 전기의 민영화를 위한 또 다른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며 “이미 박근혜 정권에서 공공기관 부채율 감소라는 경영평가 기준으로 지금 전국에 민자발전사들이 대거 등장했던 것을 떠올리면 스텔스 민영화를 준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라고 했다.

노조는 “현재의 위기는 장기적이고 누적돼 온 위기이기 때문에 임시방편의 위기 대응으로 본질을 피한다면 위기는 극복되는 게 아니라 지속하고, 어쩌면 되돌릴 수 없는 위기로 빠져들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발전6사가 통합되면 ‘본사 관리인력 축소’, ‘유사·중복업무 통폐합’, ‘발전원료 통합 구매’ 등이 자연스럽게 진행될 것”이라며 “그러나 우리의 우려와 같이 전력공급의 문제와 시민의 생명과 노동자의 안전을 볼모로 투자를 유보하는 것이라면 언제든지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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