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플랫폼-자영업자간 상생 생태계 구축 필요”

정창규 기자 / 기사승인 : 2022-01-20 11:5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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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장, 중기중앙회와 정책간담회 개최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사진=뉴시스)

 

[일요주간 = 정창규 기자] "플랫폼-자영업자간 상생 생태계 구축 필요하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20일 중소기업중앙회의 초청으로 중소기업 관련 협회 및 협동조합 대표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 임병훈 이노비즈협회장, 석용찬 메인비즈협회장, 업종별 중소기업 협동조합 이사장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열린 정책간담회는 새해를 맞아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2022년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중소기업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등 중소기업인들과 소통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이다.

조 위원장은 "플랫폼 경제가 소상공인이 포진해 있는 음식(배달앱)·숙박(숙박앱)·운송(모빌리티앱)·유통(쇼핑플랫폼) 업종에 가장 먼저 도래했다"면서 "이들 업종의 소상공인에게 서비스 개선, 생산성 향상 등의 새로운 기회가 제공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플랫폼이 자신의 힘을 남용해 소상공인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경우 기회가 아니라 오히려 위기로 작용할 가능성도 존재하므로, 플랫폼-자영업자간 상생 생태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지난해 3월 공정위 조사에서 앱마켓 입접업체의 40%, 숙박앱 입점업체의 31.2%가 불공정거래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나온 바 있다.

조 위원장은 "이를 위해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을 제정해 플랫폼-입점업체간 공정거래를 유도하고, 플랫폼사업자의 자사우대 등 디지털 경제의 혁신 유인을 저해하는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도 강화할 것이다"고 말했다.

중기중앙회 역시 오픈마켓 입점업체의 98.8%, 배달앱 입점업체의 68.4%가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제정에 찬성하고 있는 입장이다.

조 위원장은 대기업-중소기업 간 하도급 대금 조정 협의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조 위원장은 "중기중앙회의 하도급대금 조정협의 방법·절차를 마련하는 등 을의 협상력 강화를 위한 제도를 확충하겠다"고 밝히고, "중기중앙회가 대기업과의 조정협의에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당부했다.

공정위는 하도급법(하도급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중기중앙회가 하청업체를 대신해 원청업체와 대금 조정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 오는 2023년 1월 시행된다. 올해 같은 법 시행령을 개정해 신청 요건·필요 서류 등 세부 사항을 규정할 계획이다.

조 위원장은 이어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의 전환 등으로 산업구조의 변화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자동차 분야 하도급 실태를 점검하고, 납품업체에 대한 경쟁 온라인 유통업체와의 거래 방해, 경영간섭, 광고강매 등 온라인 유통업체의 불공정행위를 집중 감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해 12월 30일 시행된 개정 공정거래법이 기업집단 규율법제 개선, 혁신성장 기반 마련, 법집행체계 개편, 법집행절차 개선 등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공정경제와 혁신성장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해 40년만에 처음으로 전면개편된 것으로, ‘공정하고 혁신적인 시장경제 시스템’ 구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치솟는 원자재 가격을 납품대금에 반영하지 못하는 등 납품단가 제값받기 문제가 중소기업인들의 가장 큰 어려움이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 공정위가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주길 요청했다.

이 밖에 중소기업계에서는 ▲온라인 플랫폼의 과도한 수수료 문제 해결 ▲대기업의 일방적인 원자재 가격 인상 또는 사후 정산에 대한 감시 강화 ▲하도급 대금 조정 협의제 활성화 ▲기업 규모별 과징금 부과 비율 차등화 ▲기술 탈취 관련 손해 배상 한도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공정위에 건의했다.

이에 대해 조 위원장은 "중소기업인들의 건의사항을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중소기업인들과 만남을 통해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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