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환주 시장을 수사하라’ 남원 시민사회단체 연대 '수사촉구'성명

장운합 / 기사승인 : 2021-08-10 11:5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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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북도선관위, 선거법위반 한 이환주 시장에게 서면경고
- 시민연대, 선관위 조사는 수사권이 없어 진실규명 미흡…경찰이 수사해야
▲사진=남원시민사회단체연대가 내건 이환주 시장 퇴진촉구 현수막이 남원시선거관위원회 앞에 게첨되어 있다.

 

[일요주간 = 장운합 기자] 선거법을 위반한 ‘이환주 시장을 수사하라’ 남원 시민사회단체연대가 9일, 성명을 통해 수사기관에 촉구했다.

 

앞서 이환주 남원시장은 민주당 정세균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단톡방과 지인을 대상으로 보낸 협의로 전라북도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를 받았으며, 전북선관위는 3일, 이환주 시장에게 서면으로 경고 조치한 바 있다.

 

이에 남원시민사회단체 연대는 공직선거법 제9조를 들어 이환주 시장에 대한 수사기관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이환주 시장은 코로나19가 창궐하여 지역경제가 마비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세균 후보를 지지해 달라는 문자 메시지를 다수 사람들에게 전송하여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고, 이로 인해 선관위가 경고 조치를 통해 이환주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을 인정한 것이라며.

 

경찰은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 공정하게 이환주 시장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여 공직선거법이 규정한 경찰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선관위는 강제 수사권이 없어 제보된 일부 자료와 이환주 시장의 해명 증거에 기반 한 결론이어서 진실규명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면서 이 시장이 ‘정세균 후보를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발송한 것으로 볼 때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가 추가로 존재할 가능성이 충분하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경찰은 선관위가 인정한 이환주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해 한 점 의혹 없이 수사해야 한다면서, 거듭하여 공직선거법이 규정한 경찰의 의무를 다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9조(공무원의 중립의무 등) 2항은 검사(군검사를 포함한다) 또는 경찰공무원(검찰수사관 및 군사법경찰관리를 포함한다)은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신속, 공정하게 단속, 수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장운합 기자 dacom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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