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충전소 구축 가속화…'수소충전소 인허가' 환경부 일원화

노현주 기자 / 기사승인 : 2021-06-22 16: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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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수소충전소 구축 빨라져 2050 탄소중립 위한 수소차 대중화 기여

[일요주간 = 노현주 기자] 수소충전소 인허가 의제 도입 등 대기환경보전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환경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시행령 조항에 따라 오는 7월 14일과 12월 30일 시행된다. 

 

▲ 현행 법령에 따른 결함시정명령 및 계획 승인 절차. (사진=환경부)

이에 오는 7월 14일부터 수소충전소를 설치하려는 사업자는 개정안에서 정한 수소충전소 설치계획 승인 절차에 따라 수소충전소 관련 인허가를 일괄 창구인 환경부에 신청하면 된다.

또 제작 중인 자동차에 적용되는 결함 자동차 교체·환불·재매입 명령기준이 올해 12월 30일부터 운행 중인 자동차까지 적용된다.

수소충전소 설치 사업자는 수소충전소 설치계획 승인 신청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해 환경부 장관에게 내야 한다.

신청서에는 법에서 정한 수소충전소 관련 부지와 설비 사항 이외에 추가로 설치비용, 소요 기간 등을 작성한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설치계획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설치계획 승인 권한을 유역(지방)환경청장과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위임하고, 환경사업 전문기관인 한국환경공단이 설치계획의 기술적 검토를 지원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수소충전소 구축이 빨라져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수소차 대중화에 기여하고, 결함이 있는 운행차 교체·환불·재매입 규정 도입으로 자동차 대기오염 방지와 소비자 피해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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