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문 닫은 가상자산거래소에 묶인 돈 221억, 반환률 고작 0.3%＂...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구멍′

▲ 국내에서 영업을 종료한 가상자산사업자에 가입한 이용자가 약 195만 명에 달하고, 이들이 돌려받아야 할 자산 규모도 221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실제 반환 완료 금액은 7452만 원에 불과해 전체 보유자산 대비 0.3% 수준에 그쳤다. 폐업 거래소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와 강제 수단이 사실상 부재한 가운데, 대규모 이용자 자산이 장기간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사진=pexels 제공)

영업을 종료한 국내 가상자산사업자 가입자가 약 195만 명에 달하고, 이용자에게 반환돼야 할 자산 규모도 221억 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실제 반환이 완료된 금액은 7452만 원에 불과해 전체 보유자산 대비 0.3% 수준에 그쳤다. 사실상 방치 상태에 놓인 ‘휴면 가상자산’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이용자 보호 공백과 제도 미비 논란이 커지고 있다.

◇ 폐업 거래소 방치된 가상자산 221억… 195만 이용자 ‘사각지대’

국회 강민국 의원실은 12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영업종료 가상자산사업자 현황’을 통해, 올해 5월 4일 기준 국내 가상자산사업자 중 영업을 종료한 거래소가 총 15개사라고 밝혔다.

이 가운데 가입자 수와 보유자산 규모가 모두 파악된 곳은 10개사에 불과했고, 4개사는 관련 자료조차 확인되지 않았다.

자료가 확인된 10개 사업자의 이용자는 총 194만 9742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가입자가 가장 많은 곳은 페이코인으로 188만 3692명이었으며, 플랫타EX(1만 3990명), 프로비트(1만 2958명) 등이 뒤를 이었다.

이들 영업종료 사업자가 보유한 이용자 자산 규모는 총 221억 1400만 원으로 나타났다. 이 중 현금성 자산은 7억 5100만 원, 가상자산은 213억 6300만 원이다. 즉, 고객이 돌려받아야 할 자산이 221억 원 이상 남아 있는 셈이다.
 

▲ 강민국 국회의원. (사진=newsis)

사업자별로 보면 씨피랩스가 150억 5000만 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보유해 가장 많았고, 이어 프로비트(27억 3300만 원), 페이코인(11억 9700만 원) 순이었다.

문제는 이처럼 큰 규모의 자산이 남아 있음에도 실제 반환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는 지난 2024년 10월 30일 영업 종료 거래소의 이용자 자산을 이전받아 보관·관리하고 반환을 지원하는 ‘디지털자산보호재단’을 설립했다. 그러나 올해 5월 4일 기준으로 반환 실적은 매우 저조한 수준이다.

◇ 디지털자산보호재단 출범에도 실적 저조... 이용자 보호 장치 미비

영업종료 사업자 15개사 중 실제 반환이 이뤄진 곳은 5개사에 그쳤다. 이들 사업자의 가입자 중 반환을 신청한 이용자는 174명, 신청 자산은 8227만 원이었다. 이 가운데 실제 반환이 완료된 이용자는 131명, 반환 금액은 7452만 원에 불과했다.

전체 가입자 약 195만 명 대비 반환 완료 비율은 약 0.007% 수준으로, 사실상 반환이 이뤄지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전체 보유자산 대비 반환 규모 역시 약 0.3%에 그쳤다.

강민국 의원은 “현행법상 가상자산사업자가 영업을 종료할 때 이용자 자산을 디지털자산보호재단으로 이전하거나 반환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지 않다”며 “사업자가 이를 거부하더라도 강제할 수단이 없는 것이 한계”라고 지적했다. 이어 “재단 역시 이용자의 자산 반환 신청을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의원은 대책으로 “디지털자산보호재단은 반환 신청을 적극 유도하기 위한 홍보를 정례화하고, 금융감독원은 영업종료 사업자에 대한 검사와 함께 자산 이전 의무화 등 이용자 보호 장치를 강화하는 2단계 입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일요주간 / 김완재 기자 ilyoweekly@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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