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재봉 "인산가, CDS글로벌 기술 무단 출원… 김윤세 대표 국감 증인 불출석은 회피성 꼼수"
- 김상영 기자 2026.10.23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열린 중소벤처기업부 종합국정감사에서 중소기업 기술 탈취 폐해와 실효성 있는 구제 절차 마련을 촉구하는 한편, 죽염 용융로 기술 분쟁과 관련해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
- '기술분쟁' 인산가 김윤세 대표, 국감 증인 채택되자 병원 입원... 송재봉 "회피 확인 시 엄중한 책임 추궁"
- 김상영 기자 2026.10.21
- 죽염 용융로 기술 무단 출원 및 장기 분쟁 여파로 중소기업이 폐업에 이른 사안과 관련해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김윤세 ㈜인산가 대표가 출석요구서 수령 직후 입원 치료를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 회피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산 ...
- 339 조 굴리는 한국투자공사 , 사내 AI '두뇌·눈' 모두 중국산... 국부펀드 보안 의식 '빨간불'
- 최종문 기자 2026.10.21
- 외환보유액 등을 운용하는 한국투자공사(KIC)가 사내 인공지능(AI)에 중국 알리바바의 언어모델과 미국 정부의 수출통제 명단에 오른 중국 연구기관의 검색모델을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내 AI 이용은 서비스 개시 이후 감소했지만, ...
- 홍승권 심평원장 '해외출장·업무용 차량·비서실 증원' 논란
- 김상영 기자 2026.10.20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의 해외 출장 일정과 업무용 차량 사용, 비서실 인력 확대를 둘러싼 공사 구분 유무가 도마에 오르며 수장의 거취를 요구하는 목소리까지 분출됐다.지난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진행 ...
- 나경원 "용산 담장 밖 발암물질 나왔는데 임대주택?"… 한강환경청 조사 촉구
- 최종문 기자 2026.10.16
-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용산공원 내 임대주택 공급 구상과 관련해 녹사평·유엔사부지 일대 오염 문제를 제기하며 한강유역환경청에 즉각적인 조사를 촉구했다. 공원 밖에서도 발암물질이 확인된 상황에서 관할 환경관서가 사후 보고에 의존해서는 ...
- "두 번 퍼주고도 또 적자"… 캠코 DIP 금융 추가지원 체계 총체적 부실
- 최종문 기자 2026.10.15
-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회생기업 지원 프로그램인 DIP 금융을 받은 기업 6곳 중 1곳꼴로 재부실·재회생·파산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 규모가 커지는 가운데 연체원금과 대손상각액도 증가하면서 기업 정상화 성과를 중심으로 한 사 ...
- 최병욱 국민의힘 노동위원회 부위원장 "공직사회 노동기본권 사각지대 해소 필요"
- 최종문 기자 2026.10.02
-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국민의힘 노동위원장)은 1일 국회 제5간담회실에서 36개 부·처·청·위원회가 참여하는 국가공무원 노동조합과 함께 '국민을 대변하는 공무원 노동자 권익 증진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개최하고, 공직사회의 노동기본권 ...
- 식품 담합 10년간 과징금 2조 원 넘었다… 징수 실효성도 도마
- 최종문 기자 2026.09.30
- 서민 생활과 밀접한 식품 분야에서 담합이 반복되면서 최근 10년간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이 2조 1911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설탕·밀가루·전분당 등 기초 식재료 분야에 전체 과징금의 83%가 집중된 가운데, ...
- 설탕·밀가루 등 ‘밥상 담합’ 관련 매출 15조 원 육박… 과징금은 1조 8000억 원 그쳐
- 최종문 기자 2026.09.25
- 설탕·밀가루·전분당·돼지고기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식품 분야에서 올해 적발된 담합 관련 매출액이 약 15조 원에 달한 가운데 부과된 과징금은 1조 8000억 원 수준으로 집계됐다. 국회에서는 정부의 원재료 세제 지원과 물가 안정 노 ...
- "이 대통령 국정 수행, 부정 51% vs 긍정 42%"... 추석 민심 '경고등'
- 최종문 기자 2026.09.23
- KBS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 부정 평가가 과반을 기록하고,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10명 중 7명가량이 '효과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나타났다.KBS가 엠브레인퍼블릭에 ...
- 윤준병 "재계서열 9대 기업, 농어촌상생기금 출연 저조... 기업 참여 높일 제도 개선 필요"
- 최종문 기자 2026.09.21
- FTA 시장 개방의 수혜 기업들이 농어촌과의 상생을 위해 얼마나 책임을 분담하고 있는지를 놓고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국회에서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삼성·SK·현대자동차 등 재계 상위 9개 기업이 지난 10년간 농어촌상생협력기 ...
- "경찰·중수청 권한 확대에 상응하는 견제장치 마련"… 윤준병, 공수처법 개정안 대표 발의
- 최종문 기자 2026.09.10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경 수사권 조정과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맞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기소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공수처 수사 사각지대 해소법’을 10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총경 ...
- 실업급여 기간 늘어도 재취업은 '123.7일'… 재취업 장기화에 '지급·수급 요건' 개편 도마 위
- 최종문 기자 2026.09.03
- 실업급여 수급자가 새 일자리를 구하기까지 걸리는 기간이 지난해 평균 123.7일로 최근 5년 가운데 가장 길어진 것으로 나타나면서 고용보험 제도 개편 과정에서 재취업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 ...
- 박홍배, 산업은행 '통합LCC 부산 본사 유치'서 뒷짐… "정책 목표 스스로 저버리나"
- 고형준 기자 2026.09.01
-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이 진에어·에어부산·에어서울 통합LCC 출범을 앞두고, 8000억 원의 정책자금을 투입하며 '지방공항 제2 허브 구축'을 공언했던 산업은행이 본사 부산 유치 및 조직 배치 등 핵심 현안에서 손을 떼고 있다며 책 ...
- 박해철 의원, 외국인 노동자 산재 신청 5년 새 40% 증가… 질병 산재 762% 급증
- 최종문 기자 2026.09.01
- 외국인 노동자의 산업재해 신청이 해마다 증가하는 가운데 근골격계 질환과 소음성 난청 등 질병 산재가 큰 폭으로 늘고, 끼임과 절단·베임·찔림 등 일부 사고재해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1일 더불어민주당 박해철 의원은 근로복지공단에서 ...
- 강명구 의원, 대형 물류창고 선반 스프링클러 의무화 법안 발의... "물류창고 화재 막는다"
- 최부건 기자 2026.08.21
-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국민의힘·경북 구미시을)이 대형 물류창고 화재 예방을 위해 연면적 10만㎡ 이상 시설의 선반에도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강 의원은 19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 ...
- "경영권 프리미엄 독점 막는다"… 박홍배, 의무공개매수제 도입 법안 대표발의
- 최종문 기자 2026.08.20
- 상장법인의 지배권 거래 과정에서 일반주주를 보호하기 위해 의무공개매수제도를 도입하는 입법이 추진된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이 상장회사의 지배권 이전이나 최대주주의 지배력 강화 과정에서 최대주주가 독점하던 경영권 ...
- "중소기업 기술 탈취 대기업에 '최대 50억 과징금'"… 윤준병 의원, 개정안 발의
- 최종문 기자 2026.07.20
- 중소기업 기술 탈취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피해 기업의 실질적인 손해배상을 확대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7일 기술유용 기업에 최대 5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
- 210만 비임금 노동 시대, 고용보험 가입은 40% 미만… 박홍배, '사각지대 해소 3법' 발의
- 최종문 기자 2026.07.01
-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이 특수고용노동자와 플랫폼종사자, 프리랜서 등 210만 명에 달하는 비임금 노무제공자를 포괄하기 위해 사회보험 적용 방식을 직종 중심에서 노무 실질 중심으로 바꾸는 ‘노무제공자 사회안전망 3법’을 대표발의했다. ...
- 윤준병, '직장 내 괴롭힘 셀프조사 개선법' 대표 발의... "사용자 괴롭힘 조사 고용부 직접 수행"
- 최종문 기자 2026.06.17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 전북특별자치도당 위원장)이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인 경우 조사 과정에서 사용자를 배제하고 고용노동부가 직접 조사하도록 하는 내용의 ‘직장 내 괴롭힘 셀프조사 개선법’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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