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 제작 종사자들, 저임금 고강도 노동에 신음...근로자에 미해당 법적 보호 못 받아"

박민희 기자 / 기사승인 : 2018-10-01 15:3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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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출퇴근 시간 일정하지 않고 하루 평균 근로 15.2시간...1주 평균 초과근로 28.47시간

[일요주간=박민희 기자] 저임금과 고강도 노동 등 열악한 근로환경의 대표적인 업종 중 한 곳이 드라마 제작 현장이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방송 업계가 임금체불 및 최저임금 위반, 서면 근로계약 미작성, 연장근로 제한 위반 등 근로기준법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드라마 제작환경의 열악한 노동실태가 도마 위에 오른 바 있다. 당시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드라마 촬영 시 스태프들의 살인적인 업무시간과 부당한 계약 형태 등을 언급하며 노동환경 개선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국감 이후 부처 합동대책 발표 및 언론노조 등의 근로감독 요청으로 고용노동부는 서울노동청 주관으로 지난 3월부터 8월까지 외주제작업체 4개소, 도급업체 29개소의 3개 드라마 현장에 대한 감독을 실시했다.


출처=한정애 의원실
출처=한정애 의원실

이와 관련 한 의의원이 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드라마 제작현장 수시감독 결과보고’에 따르면 드라마제작현장 종사자의 대다수가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음에도 근로자성이 인정됐으며 연장근로 제한 위반, 최저임금 위반, 서면 근로계약 미작성 등 다수의 근로기준법 위반이 확인됐다.


이들의 계약 형태는 대부분 외주업체나 프리랜서 등으로 구분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법적 보호를 받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


하도급 계약 구조가 근본적인 문제로 지적됐다. 방송사에서 외주제작사, 연출이나 촬영 등 개인별 프리랜서로 노동 착취가 이어지는 부조리가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연출감독(총감독)이 드라마 제작 현장 전반의 문제를 총괄 지휘하고 권한을 가지고 있어 방송 제작환경은 쉽게 변화되지 않고 권위적인 조직문화는 관행화 되고 있다는 것.


실태조사를 토대로 한 법률 자문 결과 감독이나 PD 등을 제외하고 드라마 제작현장 스탭의 근로자성이 인정돼 연출, 촬영, 제작 분야는 외주제작사가, 조명, 장비, 미술 등 기술 분야는 도급업체가 각각 사용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근로자들의 출퇴근 시간은 일정하지 않았으며 하루 평균 근로는 15.2시간이었다. 또한 1주 평균 초과근로는 28.47시간으로, 연장근로가 48.67시간에 달하는 경우도 있었다. 아울러 노동시간 초과 문제 외에도 근로자 33명에 대해 최저임금 위반 사실이 확인됐으며 전체 조사 인원의 및 서면근로계약서 미작성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대해 한 의원은 “이번 (노동부의) 감독은 드라마 제작현장에 대한 최초 감독으로 형식상 외주제작사와 개별적으로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으나 사실상 사용종속 관계에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된 것으로 매우 의미가 크다”며 “노동부가 후속조치를 통해 사업주들의 법위반 사항이 시정되도록 더욱 분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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