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닝썬發 마약과의 전쟁...클럽 범죄 온상 전락

이수근 기자 / 기사승인 : 2019-02-26 13:4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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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유통 및 성범죄 등 각종 의혹을 받고 있는 강남의 유명 클럽 '버닝썬' 입구 앞 모습.
[일요주간 = 이수근 기자] 경찰이 클럽 등 유흥주점 내 마약류 범죄 근절을 위해 대대적 단속에 나선다. 최근 강남 클럽 ‘버닝썬’ 사건을 계기로 마약 유통 투약 범죄, 성범죄 및 경찰관 유착 의혹 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자 집중 단속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경찰청은 이달 25일부터 5월 24일까지 3개월간 전국 마약류 유통사범, 외사 안전구역 내 마약류 밀반입사범, 약물 피해 의심 성폭력사범, 불법촬영물 유통사범 등에 대한 집중단속을 예고했다. 마약류 밀반입, 유통 등의 범죄가 유통된 마약류를 이용해서 발생하는 2차 범죄로 이어지고 2차 범죄로 확보한 불법촬영물을 유포하는 3차 범죄로 이어지는 ‘마약류 범죄 카르텔’을 해체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경찰은 부서 간 유기적인 협업체제 구축을 통해 마약류 범죄 등 해당 범죄를 강력히 단속하고자 합동 추진단을 운영한다. 아울러 이번 단속 기간 중 전국 마약 수사관 1063명을 비롯해 형사, 여성청소년, 사이버, 외사수사 등의 수사관들의 인력을 대거 투입해 대대적인 단속을 벌인다. 

경찰은 마약류 범죄 예방 및 선량한 풍속 확립을 위해 소방,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클럽 등 대형 유흥주점을 일제 점검해 마약류 보관ㆍ투약 여부 확인 즉시 수사에 착수하는 한편, 마약류 유통 차단을 위한 홍보활동도 병행한다. 개인정보가 전혀 노출되지 않는 ‘스마트 국민제보 앱’에 신고 메뉴를 신설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검찰, 세관, 해경과 협의해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운영을 내실화하고 마약류 폐해 등에 대한 대국민 홍보활동을 적극 전개해 나가는 한편 1366ㆍ성폭력상담소 등 관련 단체와 협업해 약물이용 범죄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필요 시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성범죄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해 국선변호인 제도를 안내하고, 해바라기 센터와 연계하여 조사 전 심리상담을 지원하는 등의 조치를 적극 시행할 예정이며, 보다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사시간·장소·신뢰관계인 동석 등을 배려하기로 했다.

특히 여성 피해자의 경우, 신변보호 등 조치를 위해 보호시설 연계, 임시숙소 제공, 스마트 워치 제공, 주거지 순찰강화 등 집중 지원할 것이다. 또한, 약물 복용시 나타나는 증상, 피해 신고방법, 조치사항 등을 정리하여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에도 집중할 계획이다.

한편 경찰은 국무조정실 주관 ‘마약류대책협의회’를 통해 유관기관과 마약류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대응 체제를 구축하는 등 공조를 강화할 예정이다.

국과수와 협의, 성범죄 이용 약물 및 관련 범죄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여 신속한 증거물 채취와 감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맞춤형 수사기법을 개발하며,식약처 및 관세청 등과 함께 의료용 마약류 불법 사용과 공항, 항만 반입 범죄에 대한 합동수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이번에 시행한 종합대책을 통해 ‘마약류 등 약물 이용 범죄’를 뿌리 뽑을 수 있도록 경찰의 모든 역량을 결집해 나가겠다”며 “경찰의 단속과 더불어 피해자의 신고와 국민들의 제보가 중요하므로 신고보상금을 적극 지급하고 신고자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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