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도자, 질병관리본부 성희롱 사건 솜방망이 징계..."고무줄 잣대 개선 필요"

채혜린 기자 / 기사승인 : 2019-09-18 17:3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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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암센터 성희롱 가해자 해임처분인데 질병관리본부는 감봉3월

[일요주간=채혜린 기자] 비슷한 성희롱에 대한 징계가 기관에 따라 고무줄 처벌인 것으로 드러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도자 바른미래당 의원은 국립암센터와 질병관리본부에서 발생한 비슷한 형태의 성희롱 사건에 대해 두 기관이 각각 ‘해임’과 ‘감봉3월’로 처벌 수준이 크게 차이가 났다며 18일 이를 지적했다.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newsis

최 의원이 두 기관에서 제출받은 ‘임직원 징계회의록’에 따르면 국립암센터의 경우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성희롱에 대해 피해자와 전문가 자문을 고려해 가해자를 ‘해임’ 처분했다.

반면 질병관리본부는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해야 하는 공무원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했고 유사사례의 재발방지를 위해 엄히 문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실제 처분은 경징계인 감봉3월에 그쳤다.

최 의원은 “성희롱 사건에 대해 더욱 엄격해야 할 정부 중앙부처가 오히려 산하기관보다 더 약하게 (사건을) 징계하고 있다”며 “(그러한) 솜방망이 처분은 피해자들에 대해 2차 피해를 유발하고 공직기강 해이를 가속화시킬 수 있는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고 개선을 촉구했다.

국립암센터 성희롱 사건의 가해자는 10년간 ‘기사장’이라는 자신의 직위를 이용, 여직원의 허벅지에 손을 올리는 등 여러 여직원들에 성희롱을 지속했다고 신고됐었다. 이 가해자는 자신의 행위를 ‘단순 실수’라며 해임처분에 대한 재심을 청구했지만 지난해 12월 열린 재심에서도 최종 해임처분으로 결정됐었다.

질병관리본부 성희롱 사건의 가해자는 직장 내 여직원에게뿐만 아니라 검역소를 방문하는 외부회사 여직원에게도 ‘걸음걸이가 임산부 같다’는 등의 발언을 하거나 마주칠 때마다 가슴과 배를 훑어보는 등의 성희롱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가해자는 이 같은 자신의 행위에 대해 의도를 가진 것이 아니고 ‘편하게 이야기하는 과정’이라고 항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국립암센터의 성희롱 사건이 거론돼 박경서 대한적십자사 회장이 출석, 거듭 사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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