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인천공항공사 ′공공자산 관리 부실′ 드러나... 직원 무료주차 오남용·상조회 수의계약 특혜 논란

▲ 인천국제공항공사 청사 전경. (사진=newsis)

인천국제공항공사 임직원들의 업무용 무료 정기주차권 사적 남용과 공사 소유 편의시설을 둘러싼 상조회 특혜 제공 실태가 국정감사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 공공자산 관리의 부실함과 일부 직원을 향한 특혜성 운용이 잇따라 지적되면서 전면적인 관리 체계 개선과 제도 재정비가 요구되고 있다.

지난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은 김범호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직무대행을 상대로 직원 무료주차권 오남용 및 상조회 편의시설 운영 실태를 질타하고 공공자산 사적 이용 차단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국토교통부 감사 결과에 따르면 2025년 한 해 동안 인천공항공사와 자회사 직원들의 무료 정기주차권 부적정 이용 사례는 총 5522건으로, 면제된 주차요금은 약 8420만 원에 달했다. 유형별로는 개인 연가 기간 중 3일 이상 차량을 주차한 사례가 1220건(7905만 원), 점심시간 단기주차장 이용이 4302건(515만 원)이었다. 일부 직원은 개인 연가 중 22일이 넘는 기간 동안 차량을 주차해 55만 2000원의 요금을 면제받기도 했다. 

인천공항 단기주차장의 하루 최대 요금은 2만 4000원으로, 일반 이용객이 정상 요금을 부담하는 것과 달리 일부 직원들은 업무 편의용 주차권을 사적으로 남용했다. 국토부는 이에 대해 추가 조사와 함께 부적정 면제 요금 환수 및 관련자 징계를 요구했다.

공사 소유 편의시설을 활용한 상조회 수익사업에서도 자산관리상의 부적정성이 감사원 감사를 통해 밝혀졌다. 공사는 소유 편의시설 11개를 5년 6개월 동안 상조회에 수의계약으로 제공했다. 해당 임대차계약의 적정 추정가격은 약 11억 8530만 원으로, 관련 규정상 수의계약 가능 기준인 5,000만 원을 크게 초과해 경쟁입찰 대상에 해당했다. 이 과정에서 공사는 임대료와 관리비 약 10억 원을 감면해 주고 커피숍 인테리어 공사비 등 약 3억 6000만 원을 직접 부담했다.

상조회는 이렇게 제공받은 편의시설 중 은행출장소와 현금자동입출금기(ATM) 등을 외부 사업자에게 재임대해 약 8억 1157만 원의 전대차익을 얻었다. 감사원은 이 수익이 공사에 귀속되어야 할 자산임대 수익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상조회는 편의시설 사업수익을 통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직원 약 1600명에게 명절 상품권 등 총 5억 6643만 원을 지급했다. 반면 2년 미만 유기계약직 직원은 상조회 가입이 불가능해 수익 배분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확인됐다. 

황운하 의원은 직원 회비 수익과 공공자산을 활용해 얻은 사업수익은 명확히 구분되어야 함을 강조하며, 경쟁입찰 없이 공공시설을 제공받아 발생한 수익이 일부 직원의 복리후생으로 돌아가는 구조의 부적절성을 지적했다. 

황 의원은 올해 말 상조회 임대차계약 종료 시점에 맞춰 계약을 경쟁입찰 원칙에 따라 재정비하고, 발생 수익이 공사에 정당하게 귀속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서을 주문했다. 아울러 무료주차권 사적 사용 차단 등 국민의 공항이 일부 직원의 특혜 수단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엄정한 관리 대책을 촉구했다.

일요주간 / 고형준 기자 ilyo@ilyoweek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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