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화학 등 대기오염물질 조작 민낯...환경단체 "쥐꼬리 과태료에 솜방망이 처벌 화 키워"

박민희 기자 / 기사승인 : 2019-04-19 09:4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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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 이지언 국장 "허위보고와 같은 위법행위 적발돼도 과태료 500만원이 고작...'기업봐주기' 식으로 정부가 지자체를 관리해왔기 때문에 특정대행업체와도 여러 유착관계 형성 돼 "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 서울사무소가 18일 전남 여수 산업단지 앞에서 대기오염 물질 배출 수치를 조작해온 기업의 불법적 행태를 규탄하며 항의 시위를 벌이고 있는 모습.(사진=그린피스 제공) 

 

[일요주간=박민희 기자] 전남 여수산업단지에서 LG화학 등 국내 굴지의 대기업들이 측정대행업체와 짜고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조작해 배출해온 사실이 드러난 것과 관련해 환경운동연합이 “유착관계를 근절해야 한다”며 “정부가 엄중한 전국 실태조사를 통해 부조리의 발본색원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17일 “배출기업이 측정업체에 배출조작을 적극 주문하고 공모해왔다는 대목은 충격적”이라며 “이번 여수산단에 대한 조사결과는 빙산의 일각일 뿐 대기오염 배출조작 행태는 전국 다른 사업장에서도 번번이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2015년 경유차 배출조작 사건 ‘디젤게이트’에 이은 집단적 범죄 행위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사건은 정부의 허술한 규제와 기업의 도덕적 해이가 빚은 결과”라며 “미세먼지로 인해 사회적 우려가 고조된 상황에서 LG화학 등 배출기업과 측정업체가 대기오염 배출량을 조작하기 위해 계획적으로 공모했다는 사실은 파렴치 범죄이자 시민들을 기만한 부도덕한 행태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사업장이 오염배출량을 ‘셀프측정’하게 하는 정부의 규제 방식을 규탄하며 정부와 지자체가 배출측정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셀프측정’ 방식이 배출조작 비리를 방치하고 문제를 키웠다는 것이다.

 

환경운동연합은 “배출기업이 갑의 위치에서 배출조작을 주도하고 측정업체와 공모한 양상이 이를 보여준다”고 지적하고 정부 차원에서 기존의 유착구조를 근절하기 위한 근본 대책을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이번 사건이 여수산단만의 문제가 아닌 전국 여러 산업단지와 배출사업장에서 유사하게 일어나는 문제일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전남환경운동연합소속 7개 단체가 18일 GS칼텍스여수1공장앞에서 대기오염물질배출 석유화학업종 중 전국 1위 GS칼텍스와 측정값 조작 LG화학 등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는 모습.(사진=newsis)

환경운동연합은 최근 포스코 산하 포항제철소와 광양제철의 고로 가지배출관에서의 오염물질 무단배출 건에 대해서도 “제철, 석유화학 단지에서 배출량 측정조차 이뤄지지 않았던 사각지대 오염원에 대해서도 촘촘한 관리 대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허술한 규제로 기업들이 미세먼지 저감에 ‘무임승차’하면서도 행정처분은 영업정지 대신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기업 봐주기식 솜방망이 처벌 관행이 문제를 키워왔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규제당국의 반성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정부와 국회에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하고 느슨한 예외 허용 금지 △수도권에 한정됐던 대기오염 총량관리지역을 확대 △30년 단가가 유지돼 온 대기 배출부과금을 현실화하고 오염자 부담 원칙을 실현 △전국 모든 사업장의 대기오염 배출량(TMS) 데이터를 예외없이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 이지언 국장은 “(오염물질 불법 배출조작건은) 최근 몇 년 사이의 기록만 있을 뿐이다. 과거에도 이런 일들이 많았고 대기오염물질 관리 체계 상 불법행위에 대해 적발이 어려웠다”며 “측정 방식이 대행업체에 의뢰하거나 자가측정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대행업체와 짬짬이로 허위보고하는 사례는 물론 자가측정기기를 조작하기도 했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구조가 형성된 이유는 대기환경보전법 상 허위보고와 같은 위법행위를 하더라도 500만원의 과태료 뿐이다”며 “‘기업봐주기’ 식으로 정부가 지자체를 관리해왔기 때문에 특정대행업체와도 여러 유착관계가 형성이 돼 왔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에 대해 “환경부가 실시간감시망을 강화하겠다, 드론을 날리겠다고 하지만 수 만개에 이르는 사업장에 대한 감독 인력은 부족하다”며 “그렇게 해서는 고착화돼 있는 불법, 비리 구조에 대한 제대로된 감시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업의 자율에만 맡겨놓는 미세먼지측정과 방지 방식을 개혁을 해야된다”며 “그런 면에서 정부와 지자체가 기업에만 맡겨놓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많이 개입을 하고 정부와 지자체가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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