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사기 피해자 3만 명 시대…정준호 "신탁사기 구제 위한 법적 장치 필요"
- 최종문 기자 2025.07.11
- [일요주간 = 최종문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더불어민주당정준호 의원은 지난 10일 ‘신탁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법’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신탁 사기’는 전세 ...
- 기후위기 속 폭염 심각… 전문가들 "근로자 위한 맞춤형 대책과 법·제도 개선 필요"
- 최종문 기자 2025.07.10
- [일요주간 = 최종문 기자]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은 10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기후위기 시대를 맞아 근로자 폭염재해 예방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이번 토론회는 환경부와 국가기후위기적응센터(KEI)가 공동 주관 ...
- "담수에서 해수로 전환"…새만금 수질오염 해법 찾는다
- 최종문 기자 2025.07.09
- [일요주간 = 최종문 기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더불어민주당 윤준병 국회의원은 새만금호를 담수호에서 해수호로 전환해 수질 개선과 생태계 복원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 “경계 넘는 소음 피해 막자”…소음·진동관리법 개정안 추진
- 최종문 기자 2025.07.09
- [일요주간 = 최종문 기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더불어민주당 박홍배 국회의원은 소음·진동 발생지와 피해 지역이 다를 경우 관할권이 불명확해 주민 피해가 장기화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 ...
- 국회, 첫 '과로사 방지법' 추진…장시간 노동 구조 바꾼다
- 최종문 기자 2025.07.02
- [일요주간 = 최종문 기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은 2일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과로사와 건강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과로사 예방 및 장시간 노동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이재명 ...
- "7년 이상 연체에도 361만명 빚 갚았다"…장기연체채권 소각 논란
- 최종문 기자 2025.06.30
- [일요주간 = 최종문 기자] 정부가 추진 중인 ‘장기연체채권 소각 프로그램’이 성실하게 빚을 갚은 361만 명 이상의 채무자들과의 형평성 논란에 휩싸였다. 국회 강민국 의원은 “도덕적 해이 우려가 크다”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20 ...
- 태양광 인버터 90% 중국 의존…국가자원안보 체계 대폭 손질
- 최종문 기자 2025.06.27
- [일요주간 = 최종문 기자] 미국·유럽 등에서 중국산 태양광 인버터 해킹 의혹이 제기되며 ‘킬스위치’ 위협이 부각된 가운데,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이 신재생에너지 핵심 부품을 포괄 관리하고 자원안보 대응 속도를 높이는 내용의 ‘국가자원 ...
- 잇단 초대형 산불에 ‘하늘로 비 뿌리기’ 법안 등장…인공강우 산업 육성 시동
- 최종문 기자 2025.06.26
- [일요주간 = 최종문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은 산불 위험을 최대 58.2%까지 낮출 수 있는 인공강우 기술과 산업을 정부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최 ...
- 송재봉 의원, 북한이탈주민 공공부문 채용 확대 위한 법률 개정안 발의
- 최종문 기자 2025.06.19
- [일요주간 = 최종문 기자]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의원(민주당 북한이탈주민특별위원장)은 18일,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과 일자리 확대를 위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중 ...
- 김위상 의원, 환각물질 오남용 막는 법안 발의…온라인 게시물도 규제 강화
- 최종문 기자 2025.06.18
- [일요주간 = 최종문 기자] 환각물질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이를 광고하거나 온라인에 게시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은 지난 16일, 환각물질과 이를 포함한 제품에 대한 표시·광고 및 온라인 게시 ...
- 송재봉 의원, 명태균게이트發 재발 방지 공직선거법 개정안 대표발의
- 최종문 기자 2025.06.09
- [일요주간 = 최종문 기자]더불어민주당 송재봉 의원이 여론조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모든 선거여론조사에 사전 신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9일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명태균게이트' 의혹 등 ...
- 탄핵 정국 속 이재명 시대 개막…민주주의 회복 약속하며 임기 시작
- 최종문 기자 2025.06.04
- [일요주간 = 최종문 기자] 4일 오전 6시 21분, 이재명 대통령이 제21대 대통령으로 공식 취임하며 5년 임기의 서막을 열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오전 6시 15분 경기 과천 중앙선관위 청사에서 전체 위원회의를 긴급 소집해 ...
- 퇴직공무원 노조, 국민의힘 김문수 대통령 후보 전격지지 선언
- 최종문 기자 2025.05.23
- [일요주간 = 최종문 기자]100만 퇴직공무원을 대표하는 전국퇴직공무원노동조합(공동위원장 최병욱, 변성환)은23일 서울 여의도 소재 국민의힘 당사에서김문수 대통령 후보가 정직성과 청렴성, 확고한 국가관과 안보의식, 포용적 리더십, 풍 ...
- "플랫폼·특수고용 노동자도 투표할 권리 있다"…이학영 의원, 공직선거법 개정 추진
- 최종문 기자 2025.05.23
- [일요주간 = 최종문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은 노무제공자의 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3일 밝혔다.현행법은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자'에 한해 선거일에 투표할 ...
- 최병욱 전 국토부노조위원장, 국민의힘 지방살리기특위 임명…“지역 일자리 앞장설 것”
- 최종문 기자 2025.05.20
- [일요주간 = 최종문 기자]최병욱 전 국토교통부노동조합 위원장이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후보 직속 지방살리기특별위원회 기회발전특구지원 위원장으로 임명돼 보수 진영 내 대표 노동운동가로서 지역균형발전 정책 지원에 본격 나선다.최 전 위원장 ...
- 청년유니온, 이준석 후보 '지역별 최저임금' 공약 "지방분권 명분의 퇴행적 정책" 철회 촉구
- 최종문 기자 2025.05.13
- [일요주간 = 최종문 기자] 청년유니온이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의 ‘지역별 최저임금 차등적용’ 공약에 대해 저임금 고착화를 우려하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청년유니온이 지난 13일 성명을 내고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의 ‘지방 ...
- 정준호, 불법 전단지 뗐다고 범죄자 전락 방지 '공동주택법 개정안' 발의
- 최종문 기자 2025.05.02
- [일요주간 = 최종문 기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은 지난 4월 30일 공동주택 내 무단광고물ㆍ전단지를 입주민이나 관리주체가 철거할 수 있도록 명시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 ...
- 김문수 대선 경선후보, 노동계 소통 강화 위해 최병욱 前 국토부 노조위원장 영입
- 최종문 기자 2025.04.23
- [일요주간 = 최종문 기자]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나선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동계와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인사로 국토교통부노조 위원장을 세 차례 역임한 최병욱 위원장을 승리캠프 조직총괄본부 상근부본부장으로 영입했다.23일 김 ...
- 해외서 국내로 유턴한 기업 절반 이상 국내 투자계획 미완료…신보 보증지원 18% 불과
- 최종문 기자 2025.04.18
- [일요주간 = 최종문 기자] 국내로 복귀한 유턴기업 절반 이상이 여전히 국내 투자계획을 완료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지원을 받은 기업은 전체의 18% 수준에 그쳐, 현행 법률의 엄격한 지원요건을 완화해야 한 ...
- 채용절차법 위반 382건 중 형사처벌 단 1건… "근로감독관에 수사권 부여해야"
- 최종문 기자 2025.04.15
- [일요주간 = 최종문 기자]지난해 채용절차법 위반 신고가 382건에 달했지만 형사처벌은 단 1건에 그쳐 근로감독관에게 수사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용노동부가 조사권만을 보유하고 있어 위법행위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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