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일용직 노동자 ‘블랙리스트’ 의혹 마켓컬리 검찰 송치

강현정 기자 / 기사승인 : 2022-01-19 10:4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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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방해금지 위반 혐의…근로기준법 위반

 


 

[일요주간 = 강현정 기자] 신선식품 배송서비스 업체 마켓컬리가 일용직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블랙리스트를 작성·운용한 의혹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19일 노동부에 따르면 서울동부지청은 지난 17일 서울동부지검에 마켓컬리 직원과 회사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넘겼다.

 

이들에게는 근로기준법 40조(취업방해 금지)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앞서 마켓컬리는 일용직 근로자의 개인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를 담은 문건을 작성하고 협력업체에 전달하면 이 업체가 노동자에게 일감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블랙리스트를 작성·운용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해당 문건은 사업장의 열악한 노동환경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는 노동자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해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담은 문건을 작성하고, 이를 채용대행업체에 전달해 해당 근로자에게 일감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는 의혹을 받은 바 있다.

 

이에 따라 당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은 지난 3월 마켓컬리 법인 컬리와 최고경영자 김슬아 대표이사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근로기준법 제40조는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사용하거나 통신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이 조항을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앞서 마켓컬리 측은 “회사에서 이를 지시한 적은 없다. 다만 물류센터 현장에서 블랙리스트를 운용했다는 사실을 인지했고, 곧바로 중단하라는 지침을 내렸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블랙리스트 문건 작성에 관여한 근거를 찾지 못했다는 이유로 김슬아 대표에 대해서는 불기소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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