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 5년 과징금 총 119억 '최다' 안전불감증 심각...개별 과징금도 90억 불명예

하수은 / 기사승인 : 2019-09-20 16:55:36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 이용호 의원, 항공사 과징금 최근 5년 358억원 항공업계 안전불감증 여전
- 위반 건 수 2016년 6건 → 2018년 13건, 정비 불량·음주 운항 등 심각

[일요주간=하수은 기자] 국내 항공업계가 잇단 크고 작은 항공사고에도 안전불감증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이용호 의원(무소속)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국토부 항공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가 국적항공사에 부과한 과징금이 358억 1060만원에 달했다. 

 

‘최근 5년간 국토부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심의안건 현황’을 보면 9개 국적항공사 중 제주항공이 119억 2030만원으로 가장 많은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이어 △대한항공 76억원 △진에어 70억 2000만원 △아시아나 41억 7500만원 △이스타항공 29억 1030만원 △티웨이항공 9억 6500만원 △에어부산 9억 1500만원 △에어서울 3억원 에어인천 500만원 순으로 집계됐다.  

 

▲ 제주항공 여객기.ⓒnewsis

제주항공은 개별 과징금에서도 위험물 운송규정을 위반으로 가장 많은 90억원을 부과 받았다. 다음으로 진에어는 항공기 좌측 엔진 결함을 고치지 않고 비행기를 띄워 60억원, 대한항공은 이른바 땅콩회항으로 27억 9000만원, 아시아나항공은 기장 간 다툼으로 안전운항에 지장을 초래해 6억원을 부과 받았다.

 

뿐만 아니라 항공 관련법 위반 행위도 2년 연속 증가해 국내 항공업계의 안전의식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국토부 항공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처리가 확정된 위반 행위는 총 49건, 부과된 과징금은 358억 1060만원에 이른다. 이와 별도로 위반 행위 발생 시점으로 봤을 때는 총 41건으로 △2015년 14건에서 △2016년 6건으로 감소했지만 △2017년 8건, △2018년 13건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국내 항공사는 '항공분야 행정처분 업무처리 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항공 관련법을 위반할 경우 국토부로부터 행정처분을 받는다. 위반 행위가 항공 안전을 저해하는 정도에 따라 항공사업 면허 취소까지도 받을 수 있다.​

이 의원은 “위험물 교육을 하지 않고 거짓으로 교육일지를 작성하고 업무를 못 할 정도로 술에 취한 부기장이 항공기를 조종하다 적발됐다”며 “국적 항공사들의 안전 불감증이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국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올해 상반기 항공 이용객은 6156만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며 “항공분야는 작은 실수로도 대규모 인명피해를 유발하는 만큼 국토부와 관련 기관은 항공업계 안전의식 강화에 총력을 다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일요주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오늘의 이슈

뉴스댓글 >

주요기사

+

PHOTO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