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온라인 중고차 플랫폼 불공정약관 시정

강현정 기자 / 기사승인 : 2021-09-27 11:2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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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쿠폰 미환급 부당”… 엔카·보배드림·KB차차차·케이카 약관 시정

 


 

[일요주간 = 강현정 기자] 엔카닷컴과 보배드림, KB차차차, 케이카 등 온라인 중고차 플랫폼 사업자들이 부당 계약해지, 환불제한 등 불공정 약관을 운영하다가 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엔카닷컴과 보배드림, KB차차차, 케이카 등 4개 업체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그동안 이들 업체는 결제시 쿠폰(포인트)을 사용했다가 결제가 취소된 경우 환급하지 않았다.

 

국내 중고차 내수시장은 코로나19 영향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최근 상당수의 중고차 거래가 온라인 플랫폼에서 중개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공정위는 주요 플랫폼 사업자의 약관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했다.

 

먼저 공정위는 4개 업체의 환불제한 조항을 삭제하거나 이용요금을 환불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상세히 규정하도록 시정했다. 이전까지는 4개사는 회사가 이용정지·계약해지를 하는 경우 회원의 부적절한 이용행위의 경중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이용요금을 환불하지 않았다.

 

또한 공정위는 케이카·KB차차차·보배드림의 서비스 이용 제한 사유들을 삭제하거나 구체적 문구로 수정했다. 이전까지 3개사는 회원이 약관의무를 위반하거나 운영방해, 자격 부적절 등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을 일방적으로 제한할 수 있었다.

 

이밖에도 공정위는 ▲약관변경 조항 ▲면책조항 ▲쿠폰·포인트 환불제한 조항 ▲이용계약 해지 조항 ▲부당한 재판관할 조항 등을 시정했다. 4개 업체는 심사과정에서 불공정 약관을 모두 자진 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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